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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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움직임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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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더불어 학비, 집세, 생활비 등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소위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자세로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요구가 속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학가에선 ‘대학 등록금 반환’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이나 수업의 질이 하락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본인들이 낸 등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코로나로 입은 피해, 등록금 반환해달라” -한국일보(20.03.11)
– 대책 마련 촉구하는 국공립대학생연합회 -NEWS1(20.05.07)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동시 기자회견– 베타뉴스 (20.05.07)
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학생회들로 이뤄진 전국 연합체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운동이나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당, 정, 청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교육부,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 방안 검토하겠다” -SBS뉴스(20.06.16)
그러나 대학교측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학교에는 반환해줄 돈이 없다’, 교육부측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 대학등록금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교에서 반환할 일인데 세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방법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국대, 등록금 감액 스타트…대학들 ‘미적지근’ – 세계일보(20.06.16)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정부분 감액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 대학생들 혈서까지 썼다, 등록금·대면시험 때문에… -머니투데이(20.06.18)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한 인사의 ‘비대면 시험을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과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는 발언에 분노한 학생들이 실제 혈서를 써 학교에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 #프로열정러 프로보노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즉,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 보기는 힘들고 본질은 같되 더 좁은 의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력 봉사와는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의 차이점
프로보노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에 반해 프로보노란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대상과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3)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기관의 기반 구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 재능기부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다.
프로보노의 역사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변호사들에게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무료 변론 혹은 공익 활동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변호사들이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과 법적 자문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프로보노는 그 의미가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됐다.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의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2008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프로보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프로보노를 연결하는 플랫폼 ‘재능기부뱅크’ 운영을 시작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재능기부뱅크에 참여한 프로보노는 265명, 기업은 52개다. 일대일 멘토링은 96건, 교육 멘토링은 47건이 이뤄졌으며,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법률, 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가 활약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9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보노는 수혜대상뿐 아니라 프로보노에 참여한 기업·개인·직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프로보노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경영상 난관에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을 찾아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준다. 프로보노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1) 프로보노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인식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2) 서로가 ‘윈-윈’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3) 지속 가능한 코디네이터·중간지원조직을 육성시키고 4)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보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노’이다. 선한 의지와 전문 역량을 가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보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8&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그것이 알고싶다.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194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①공공·민간기업부터 대학생까지, 프로보노가 뜬다 (이로운넷)
* [사회적경제, 재능기부로 업(UP)] ③전문가들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폭 넓혀야” 한 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②프로보노, 사회적가치 극대화 과제는?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1
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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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 <코로나 시대의 공간정치학> –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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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속의 공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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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며,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를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교육에서 알아보자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창궐한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2020년의 절반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하였다.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알싸한 냄새의 손소독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멈췄고 변했다. 영화, 연극, 각종 전람회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3천55명 가운데 단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면역’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향후 1∼2년 이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맞이해야 한다. ‘언택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공공교육의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인문고전 명사 초청 특강,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강좌 교육연기 안내]를 시작으로 배달강좌 수업 연기 및 각종 강좌 휴강 및 취소 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해 7월 15일, SNS계정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민대학은 지금 On-air”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현재 촬영중이며 향후 업로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교육계에 불었던 온라인 교육이 생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포털을 구축,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중장년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7월 20~21일, 30~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데,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전문화된 온라인 화상 수업 스킬을 제공,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공백없는 교육인프라 확보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외에도 용인시 소재의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고, 대구기념학생도서관에서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도서관 등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전 e-시민대학 외에도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밭도서관에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중 우쿠렐레 지도와 에니어그램 강좌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시작과 끝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감염확산 방지와 사태 종결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공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44900530?input=1195m
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7940
중장년 취업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3881 영등포구, 평생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역량 양성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9112&part_idx=263
대구기념학생도서관,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794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온라인 강좌로 전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0
한밭도서관,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75
대전 동구, 온라인 메이커교육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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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요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
그 편리성으로,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폐기하고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남극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규모로 불법 수출되는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볼 권리가 있다.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부터 줄여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명확한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워야한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알고 계셨나요?
1950~2015년 사이 불과 9%만이 재활용되었다는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83억 톤 중 무려 63억 톤이 폐기)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40%”나 차지하지만,
평균 사용시간은 단지, 6개월, 썩는데는 500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
#용기내 캠페인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그린피스’의 캠페인 활동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 용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
지난 4월, 그린피스의 후원자인 배우 류준열씨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플라스틱 없이도 잘산다’ 멤버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SNS를 통한 개인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그린피스 사무소들도 지역사회, 혁신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절감 (reduce) 및 재사용(reuse) 방안을 내놓으며 #용기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서 제로 웨이스트(Zero-Waste)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는 정수기가 설치되고, 마트나 커피숍에서는 개인 쇼핑백이나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용기내 캠페인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장바구니를 갖고 장을 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절하는 등,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이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플라스틱 제로
https://www.greenpeace.org/korea/project-plastic/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도록, 우리 모두 #’용기내’!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4042/blog-plastic-reuse-is-the-answer/
“쓰레기 안 삽니다”…자발적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열풍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786354/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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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다 투명한 유리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야생조류의 사체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유리창에 부딪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조류의 수는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부 지침과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의 ‘새친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바로는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억 마리의 조류가 건물 외벽 유리와 충돌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조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의 측면에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방음벽과 건물들의 창을 이루는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행하는 조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반사성을 가진 유리로 된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매년 수천 Km 이상을 날아 이동하는 건강한 성조뿐만 아니라 비행에 미숙한 어린 새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이 때문에 조류 개체 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밀집도와 이에 따른 건물 유리벽의 증가, 투명방음벽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류 충돌방지 목적으로 유리 인공구조물에 부착하던 맹금류 모양 스티커는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새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 유리창이 없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살짝 바꾼다 해도 결국 유리창의 스티커가 없는 부분에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가 근본적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되, 건축물에 유리를 소재로 사용할 시 불투명한 소재 또는 투명하더라도 패턴이나 색깔이 있는 소재 사용하도록 하여 조류가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는 5×10 규칙(높이 5cm, 너비 10cm 간격)에 따라 점이 찍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일 간격으로 6mm 이상의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찍는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진 ‘5×10 규칙’은, 대부분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적용한 규칙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의 절반 구간에만 5×10 간격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위 방음벽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작업량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에서 야생 조류 충돌방지 모니터링단 ‘새친구’를 결성했는데요, 이들은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유리 방음벽에 붙이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충돌 지역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충돌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야생조류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본질과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증진되다 보면, 대형 건물을 짓는 기업들이나 건축회사, 공공기관 등이 야생조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조류 친화적 건설을 하고,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충돌 저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모든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이 포함된 생태계 속에서 새들은 에너지 순환과 더불어 상호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태계 내 ‘조절자’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을 퍼트려 자연 서식지 등을 유지하거나 되살리기도 하며, 이들의 배설물은 농경지를 기름지게 하고 먹이를 찾으며 뒤집는 활동을 통해 농경지의 발효를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 위에 날아와 앉으려던, 방음벽 너머 논으로 먹이를 구하러 가던 새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루빨리 줄어들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5.
국립생태원,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2017.12.
새의 죽음을 막기위한 행동,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roadkill/79711/
새친구 3기 모니터링 교육,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notice/82725/
의학신문, 투명 유리벽 조류 충돌 방지 사업 실시, 이정윤, 2020.03.1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10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ie_korea/221371757962
비대면 봉사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언택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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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요즘, 마음이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비대면으로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언택트 시대, 봉사활동도 비대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에도 언택트가 대세이다. 여기서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즉,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봉사활동에서도 ‘비대면, 언택트’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면 활동이 아니어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 편한 개인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생활 방역을 실천하면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 어디 없을까요?”
#번역 봉사활동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할 때 통역이 필요하거나 도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번역 봉사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외국어를 통·번역 해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해외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쓰인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대표적인 번역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WE SAV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VANDI’, 굿네이버스의 ‘I’m your pen’ 등이 있다.
#한국점자도서관 –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
시각 장애인 및 독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자 도서와 녹음도서(디지털 토킹북)를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무료로 대출·배포하고 있는 기관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노트북만 있다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을 목표로 일반도서의 내용을 타이핑하고 교정하는 활동이다.
#미래희망기구 – 전래동화 번역,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 국가 어린이 지원을 위한 ‘전래동화 번역 및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이다. 전래동화, 아동서적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환경에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라이트 전등제작은 재활용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이용해서 환경을 살리는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전기 없이 생활하는 빈곤 국가 학교 및 가정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그린 캠페인’ 봉사활동이다.
해당 봉사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집에서도 세계 최빈국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 마하트마 간디
네이버 국어사전 ‘언택트’
https://ko.dict.naver.com/ko/userEntry/koko/a644a41ebaf9cc9a670358b793e0fd96
집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작성자 교육부
https://blog.naver.com/moeblog/222029708171
집에서 만들어 기부…봉사활동도 ‘언택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1
한국점자도서관
http://www.kbll.or.kr/support/volunteer.php
미래희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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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회의 및 교육 참여 방법 |
□ 참여방법
-화상회의 및 웹세미나 플램폼(ZOOM)1) 참여 방법
-ZOOM 회원가입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 통해 접속 가능
-PC 사용 시 : 참조1 확인
-스마트폰 사용 시 : 참조2 확인
-헤드셋(PC) 및 통화 기능있는 이어폰(스마트폰) 착용 권장
□ 참조1 – PC로 ZOOM 사용법
1) PC 이용 시 (Chrome 브라우저 권장)
① ‘zoom을(를) 다운로드 및 실행’ 클릭
② 설치 후 ‘zoom 열기’ 클릭
2) 소속단체 이름 변경
① 이름 입력 란에서 설정 가능
② 회의참가 클릭하시면 방에 입장 됨
3) 화면 세팅
① 참가자 클릭
② 채팅 클릭
(세팅 후 화면)
4) 손들기 및 메시지
(1) 손들기: 참가자 창 오른쪽 아래에 ① ··· 클릭 하시면 ② 손들기 기능 나타남
(2) 채팅창: 메시지 입력 가능
□ 참조2 – 스마트폰으로 ZOOM 사용법
1) ZOOM 어플 설치
2) 링크를 통해 접속
① 줌 초대 링크 클릭 후 접속
(https://us02web.zoom.us/~~~~~~~~)
3) 회의 ID를 통한 접속
① ZOOM 어플 실행 후 회의 참가 터치
② 회의 ID 입력 –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4) 이름 변경 방법
① 회의 화면에서 참가자 터치 – ② 본인 터치 후 이름 바꾸기 터치 – ③ 진행 기관/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변경
5) 채팅 및 손들기
① 회의 화면에서 더보기(···) 터치
② 채팅 및 손들기 기능이 있음
□ 소리 이상이 있는 경우
1) PC
① ZOOM 실행된 창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타남
② 오디오 참가 클릭
③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2) 스마트폰
① 참가한 회의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아래에 메뉴 나타남
② ‘오디오 참가’ 터치한 후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터치
1)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https://zoom.us/)
[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 온라인 진행> 신청 안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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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박,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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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커피 찌꺼기 커피 박의 재활용 사례를 NGO, 기업, 지자체와 엮어 풀어보았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위한 일회용품 뿐 아니라 커피 박에도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 약 16g의 곱게 갈린 원두를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향긋, 고소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압, 고온의 물에 추출하기 위해 커피머신에 들어간 갈린 원두는 물에 젖고, 압력에 짓눌려 조직력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커피 퍽(coffee puck) 혹은 커피 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박’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많지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커피 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커피 박은 물에 녹지 않으며 오히려 물과 만나 하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커피 박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커피 박은 사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피 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공질인 커피 원두의 특성 덕분에 향의 흡수성이 좋으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악취가 없으며 질소와 인, 칼륨 등 퇴비로써 사용되는 필수 성분을 공정규격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외에도 15%가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구청 1층 로비에서 16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박을 재활용해 제작한 방향제 주머니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 박 방향제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힐링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안했는데, 햇볕에 바짝 말린 커피 박을 재활용해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으며,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400여개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추가 제작하여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도 나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타벅스 코리아와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에는 보성군, 한국차중앙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보성 차 재배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2만 8000여 포대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에도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손을 잡고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박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2018년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분리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자체와 환경단체,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커피 박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지표)는 20년 기준 86, 100년 기준 34로 이산화탄소의 34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피 한잔을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 커피 박,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23
김종일기자. (2020). 왜 한국인은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실까. 시사저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839
박윤서기자. (2020). 대전 서구자원봉사센터, 커피박 방향제 나눔 행사. 디트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0
장규석기자. (2016).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 퇴비.연료로 재활용. CBS노컷뉴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13
강민수기자. (2018). 스타벅스, 올 한해 커피박 재활용 5500톤 돌파. 이뉴스투데이
http://coffeebak.kr/explanation/
커피박 재자원화 운영사무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35
신다비기자. (2020). 동작구,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일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6&cid=40942&categoryId=32299
두산백과. 지구온난화지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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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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