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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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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admin | 목, 2020/12/24- 20:23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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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완공되고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를 차근히 기록하고 알린 덕에 2017년부터 금강의 수문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개방된 수문으로 일어난 변화는 놀아웠다. 개방된 수문으로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꼬마물떼새와 제비갈매기가 번식을 시작했고, 미호종개 흰수마자등 금강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돌아왔다.

▲ 지난해 번식했던 꼬마물떼새알에 서식처를 빼앗은 MB사진을 놓고 촬영했다 .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생태계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문이 개방된지 만 2년동안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희망이었다.(“보 수문 개방이후 금강에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2960&CMPT...)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모래톱이 새롭게 만들어진 곳에 풀들이 빼곡하게 자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에 풀이 자라진 않았다.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더라도 금방 사그라지고 넓은 모래밭을 유지했다.

4대강 사업이후 바닦에 쌓인 펄우에 새롭게 모래들이 쌓이면서 풀씨들이 공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아름다운 백사장이 이제는 아닌 것이다. 이 또한 자연이 복원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김종술 기자와 함께 공주보 상류 일부구간에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를 모델로 실험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모래톱으로 복원되는 것과 일부구간의 제초작업을 통해 관리하는 것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참조 : 금강 곰나루 ‘제초 원정대’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3042&CMPT...)

김종술 기자는 모래톱이라도 있어야 현재의 금강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보원과 모니터링이외의 목적도 제시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쓰레기를 보면서 이런 현장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김종술 기자는 강조했다.

▲ 제초작업중에 확인된 쓰레기들 – 수거해 처리했다 . ⓒ 이경호

지난해 ‘제초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후 지난 5일 다시 금강에 제초원정대가 나섰다. 코로나 19로 하수상한 세월이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중심으로 홍보 없이 소규모 인원을 꾸려 현장을 찾아갔다. 지난해 공고하게 자리잡았던 풀을 우선 제거하기로 했다. 깊이 밖힌 뿌리를 캐네고 백사장을 조금더 넓혔다.

다행히 지난해 제초작업을 통해 유지된 백사장이 아직은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김종술 기자가 봄부터 틈이나면 현장을 찾아 제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초가된 백사장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쉬었다가 갈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되었다.

▲ 제초작업중인 모습 . ⓒ 이경호
▲ 1차 제초작업을 마무리한 현장모습 . ⓒ 이경호

제초원정대가 작업한 구간은 약 30평쯤 된다. 아직 마무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 제거된 풀을 모으고 새롭게 자라는 풀들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정리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다시 한번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사장에는 지난해 꼬마물떼새가 찾아와 번식을 하기도 했다. 올해도 조만간 꼬마물떼새가 찾아올 것을 기대한다. 삽질로 사라졌던 꼬마물떼새의 번식지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희망이었다. 금강에서는 이렇게 작지만 새로운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이 잘 진행된다면 금강전역에 풀이 자라기전 인 봄 규모를 키워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잘 진행된 모래사장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 제초원정대 . ⓒ 이경호
토, 2020/03/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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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 활동가와 대표 40명이 보문산 주차장에 지난 2일 모였다. 대전연대의 공동시무식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대전연대가 5년만에 공동으로 진행한 시무식은 보훈대까지의 간단한 산책으로 진행되었다.

보문대에서 대전연대 13개 연개단체는 덕담과 주요사업들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며 함게 할 것을 결의 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대전연대가 대전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기일전 할 것 요청했다.

보훈대에 도착해서는 보문산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 생태계를 지켜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년 보문산 관광개발을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들은 반대해왔다. 활동가들은 최근 담비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보문산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담비를 지켜달라는 피켓팅 .

보문산을 지켜달라는 인증샷 .

보문산에서 내려다본 대전시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보문산 같은 숲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삭막한 대전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문산 뿐만 아니라 현재 잘 보전된 대전의 주요 녹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문대에서 본 대전 .

단체사진 .
보문대를 뒤로하고 내려와서 보문산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무식을 마쳤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무식을 마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 2020/01/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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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수, 2020/03/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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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에 대하여

경기도친환경농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살림수원생협,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한살림수원생협 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시위 참가 신청서 안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1인시위 신청서(참가자 안내용입니다)

https://forms.gle/GKQoaeYKQw8NHCZZ6

◇1인시위 일정 신청서(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2jCIevO2o3s-z6Xw1cpQXvcM3PczIDy...

위 2가지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화, 2021/06/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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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과 달리 대전은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때문에 시끌 시끌 합니다.

기업의 소유권보다 국민이 모두 알수 있는 투명한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 합니다!

 

월, 2019/12/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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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겨울캠프 ‘평촌 겨울왕국’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일(토), 12일(일) 1박 2일에 거쳐 2020년 첫 자연나들이, 겨울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평촌마을 방방곡곡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불을 피워 냄비로 밥도 지었답니다.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자연을 맘껏 느끼고 갑니다.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됩니다.

3월에 새로 모집할 2020 어린이 자연나들이도 함께 해요~!!

 

 

 

수, 2020/01/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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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목, 2020/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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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 2019/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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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토, 2020/03/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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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에는 6년째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이 있다. 바로 흑두루미다. 이곳 장남평야에 두 마리가 매년 월동하면서 명실상부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기기 위해 준비 중인 흑두루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평화롭게 고라니와 먹이를 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다. 자연스럽게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2020년 겨울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에게 장남평야는 평화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평야이다.

3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잠시 잊고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본다.

흑두루미에게는 장남평야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일 것이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장남평야가 꼭 지켜져야 한다. 장남평야가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흑두루미이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올 겨울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본다.

목, 2020/03/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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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가야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요!

350캠페인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일정 중 반드시 1회 참가 필수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준비물 : 개인컵

 1) 일정
- 71() 오후 630: 올림픽기념관 소공연장(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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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오전 10: 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성포동)

2) 프로그램
기본 환경교육, 350 캠페인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 등

 

*아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wcsYiOD6G0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350캠페인 참가신청서 (클릭해주세요)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email protected])

문의) 031-486-5105

금, 2015/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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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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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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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월, 2015/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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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캠페인 2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청소년수련관
내용 : 오늘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교육, 350캠페인 활동내용 및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를 하였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환경교육을 통해 350캠페인을 하는 의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매월 1회 특정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이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을 지구의 생명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세계적인 기후방지 캠페인

토, 2015/07/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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