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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 트럼프이후 한반도정책은 호흡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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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 트럼프이후 한반도정책은 호흡조정이 필요하다

admin | 수, 2020/12/23- 19:58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정책의 방향은 자주 던져진 질문에서 시작된다. 북한 문제에 관하여 워싱턴의 최대관심은 과연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당국은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든이 정말 김정은과 회담을 가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타당한 것일까?

<출처: SBS NEWS>

상기의 2가지 질문들은, 그것이 상흔을 남겼든 또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든,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만들어낸 조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부터 전쟁억지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 핵능력과 트럼프 시절에 목격하였듯이 2017년 11월에 있었던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의 성공적 발사는 상황의 정점을 형성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갔다.

이후 6개월 뒤, 트럼프의 극장식 정치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뒤를 이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일년 전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인 10월에 깜짝쇼(October-Surprise)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혹은 트럼프-김정은의 4차 회담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동안, 북한문제는 언론의 주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까지 정권이양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재앙이며, 오는 1월에 정권을 인수할 바이든과 해리스의 당선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라는 현안이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위기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 구상, 그리고 책임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호흡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의 실험이냐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상황악화와 협상전진 사이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은 애매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선언하는 것이다. 정해진 과정은 없지만 미합중국이 희망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잠깐, 지난 20년간의 북한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에 잘못된 정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는데, 빌 클린턴과 김정일이 맺은 일반협정(AF, Agreed Frame)을 파기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부시 정권은 북경당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6자회담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복합적이었다(mixed results).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부차적인 현안으로 다루었는데, 이 또한 패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는 당선자 트럼프와 일대일 면담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은 지체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갔으며 시진핑 중국주석과 Mar-a-Lago에서 회담을 갖기 직전인 2017년 4월경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 Maximun pressure and Engagement’ 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확정지었다.

되돌아 보면, 당시에는 현안을 심사숙고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뻔 하였다. 현재에 모든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알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바이든-해리스 팀이 대답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소망스럽다.

섣불리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에 대하여 믿을 만한 조언을 구하고 실전의 경험있는 인사들과 상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우선 공식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 을 밝히면서, 평양과 서울 당국 모두에게 미국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과거의 모델을 가볍게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클린턴 재임 시에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윌리엄 페리가 수행하였던 ‘페리-프로세스’를 재검토 하는 것이다.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정보기구들과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페리는 한반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중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신이 클린턴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는 점이다.

자신이 공적인 봉사에 다시 복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때마침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할만한 완벽한 후보 인사가 존재한다. 최근 미육군에서 전역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다.

2017년에는 ‘분노와 화염’에 휩쓸리고 다시 2018년에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외교정책으로 큰 진폭을 보여왔던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시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를 칭찬하는 예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육군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더구나 1980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장 보직을 맡은 브룩스는 4성장군으로 전역하기까지 단순히 전투만을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지인으로서 평화를 지키는 경험을 함께 겸비한 인사이다.

2013년 오바마가 브룩스를 태평양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태평양 전역으로 시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룩스는 뛰어난 군복무의 경력에다 지혜를 겸비하였고 역동적인 한반도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사로서 직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물론 작은 출발이겠지만, 브루스에게 예를 들어 ‘한반도-특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동안 일을 침착하게 추진했던 스테판 비건 특사가 이끌어온 역량있는 팀들과 함께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평양 당국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새로운 행정부가 브루스 같은 인물을 통하여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아쉽고 멍청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브루스는 전작권의 반환을 적극 지지하였다).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펜데믹으로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3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브룩스-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오바마 시절처럼 북한외교당국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 talks for talks sake’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사들과 만남 이후 귀국의 도정에서 브루스는 북경을 방문하여 진행의 결과를 알려주고 동경에도 들려서 동맹들과도 관계를 돈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초기에 호흡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07.

John Delury

현재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매체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주요 미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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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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