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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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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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바로는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억 마리의 조류가 건물 외벽 유리와 충돌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조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의 측면에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방음벽과 건물들의 창을 이루는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행하는 조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반사성을 가진 유리로 된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매년 수천 Km 이상을 날아 이동하는 건강한 성조뿐만 아니라 비행에 미숙한 어린 새들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이 때문에 조류 개체 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밀집도와 이에 따른 건물 유리벽의 증가, 투명방음벽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류 충돌방지 목적으로 유리 인공구조물에 부착하던 맹금류 모양 스티커는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새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 유리창이 없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살짝 바꾼다 해도 결국 유리창의 스티커가 없는 부분에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가 근본적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되, 건축물에 유리를 소재로 사용할 시 불투명한 소재 또는 투명하더라도 패턴이나 색깔이 있는 소재 사용하도록 하여 조류가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는 5×10 규칙(높이 5cm, 너비 10cm 간격)에 따라 점이 찍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일 간격으로 6mm 이상의 점을 아크릴 물감으로 찍는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진 ‘5×10 규칙’은, 대부분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적용한 규칙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의 절반 구간에만 5×10 간격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위 방음벽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작업량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 NGO 단체 ‘녹색연합’에서 야생 조류 충돌방지 모니터링단 ‘새친구’를 결성했는데요, 이들은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유리 방음벽에 붙이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충돌 지역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충돌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고,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야생조류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본질과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증진되다 보면, 대형 건물을 짓는 기업들이나 건축회사, 공공기관 등이 야생조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조류 친화적 건설을 하고,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충돌 저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모든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이 포함된 생태계 속에서 새들은 에너지 순환과 더불어 상호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태계 내 ‘조절자’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을 퍼트려 자연 서식지 등을 유지하거나 되살리기도 하며, 이들의 배설물은 농경지를 기름지게 하고 먹이를 찾으며 뒤집는 활동을 통해 농경지의 발효를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 위에 날아와 앉으려던, 방음벽 너머 논으로 먹이를 구하러 가던 새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루빨리 줄어들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5.

국립생태원,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2017.12.

새의 죽음을 막기위한 행동,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roadkill/79711/

새친구 3기 모니터링 교육,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notice/82725/

의학신문, 투명 유리벽 조류 충돌 방지 사업 실시, 이정윤, 2020.03.1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10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ie_korea/22137175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