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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신에너지… 에너지 통계 왜곡, REC 잠식 등 부작용 심각”
- 김성환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온실가스 다량배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같은 법률로 규정돼 통계 오류, 보급량 왜곡, 에너지 시장 교란 문제
- 개정안, 현행법서 신에너지 제외 → 재생에너지 지원 혜택 중단 및 분류체계·통계 국제사회 기준 맞춰 정비
출처: 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신에너지… 에너지 통계 왜곡, REC 잠식 등 부작용 심각” (인더스트리뉴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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