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시간, 예산, 인력 등 점검 자원이 한정된 상황1)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점검하여 점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추진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 누락 또는 불필요한 중 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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