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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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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20.12)

admin | 화, 2020/12/22- 10:06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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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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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인큐베이팅에서 스케일업까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스펙트럽을 넓히고,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스케일업 기능 활성화
​전문조직 설립·‘서울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창업기업 양적 확대보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중점둔 정책 필요

다수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과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온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의 창업 인프라 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10년 후)은 저조(8.2%)한 상태다. 창업기업이 1천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데 평균 24.7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업기업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은 다방면에서 스펙트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양적 성장만 추구하기보다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하드웨어 지원 정책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진국도 민관 협업, 법제도 개선 등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작은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정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정책 수립부터 고성장기업(스케일업 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역할은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담당하고, 공공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할 뿐이다. 그 밖에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유효시장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는 5개년 시정부 조달계획을 발표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창업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유효소비시장을 예상하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회피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마련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스케일업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창업 클러스터인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기(Rising Stars)-중기(Upscale)-후기(Future Fifty)’ 단계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수 기업만 선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런던시는 민간 창업플레이어와 협업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이 스케일업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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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0730_재난지원금토론회_2차재난지원금할것인가말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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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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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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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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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38호-20200806)수돗물+유충+발생현황과+개선과제.pdf
0.46MB

최근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②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③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화, 2020/08/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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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3.86MB


[NABO브리핑제90호]_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0.96MB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GDP대비 0.02%)
를 보이고,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48%)가 예상
●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178조원까지 적자
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원(GDP대비 0.11%)에서 2090년 32.1조원
(GDP대비 0.78%)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3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9.9조원(GDP대비
0.25%)까지 적자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GDP대비 0.10%)에서 2090년 6.7조원(GDP대
비 0.16%)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화, 2020/08/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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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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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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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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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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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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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V]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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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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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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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

 

Ⅰ. 서 론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

 

Ⅰ. 분석 목적
Ⅱ. 한국경제 구조변화
Ⅲ.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Ⅳ.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Ⅳ.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사례
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Ⅰ. 서 론
Ⅱ. 산업구조 변화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Ⅳ.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정책 현황
Ⅲ.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Ⅳ.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 및 문제점
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Ⅴ.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 전략

 

Ⅰ. 분석 개요
Ⅱ. 성장여건 변화 대응 거시 재정전략
Ⅲ. 인구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 복지·고용분야를 중심으로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Ⅴ.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Ⅵ. 결 론

화, 2020/08/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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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실태와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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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pdf
0.42MB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한국교통연구원)

 

 

수, 2020/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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