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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 격상 2.5+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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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 격상 2.5+α ??

admin | 월, 2020/12/21- 18:31

 

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027&contSeq=362027&board_id=&gubun=AL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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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친환경 에너지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소 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발전기와 같은 중간 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터빈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효율이 약 26%가량 높습니다. 또한 연료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화석연료의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청정연료로 수소가 각광받고 있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Oil, 한화 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 수소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탄소배출량 감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는 크게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나뉩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외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 가정용 연료전지는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료전지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주택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여기서 전기와 열이 생산되는데 그중 전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로 활용하고 열은 온수나 난방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그중 70~90%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에서 기존 발전 방법에 비해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사태가 일어나도 자가발전이 가능해 비상용 전원과 용수의 확보가 가능한 방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Ene-Farm)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네팜(Ene-Farm)은 에너지(‘Ene’rgy)+농장(Farm)을 합친 조어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 6,000대가 보급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기존 일본 전역 대부분의 전력을 책임졌던 발전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에너지 수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에너지 절약, 열병합 발전,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 시스템 도입 등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가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내 도시가스기업 및 지자체와 구축한 협력 체계는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공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시가스기업들은 인프라를 활용해 에네팜 보급에 앞장섰고, 지자체들은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미코, STX 중공업, 에이치앤파워 등의 일부기업에서 1~2kW급 소형 SOFC 연료전지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며,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4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며, 시장 출시의 길을 열었습니다.

 

[수송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주행하는 수소 전기차는 커다란 배터리 외에 별도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전기로 동력을 얻습니다. 전기 대신 수소를 충전한다는 점, 우리 주변의 공기를 이용한다는 점,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공기 속 먼지를 걸러내고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와 다릅니다.

 

수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370번 버스 한 대가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리인 8만 6000㎞를 수소전기버스로 운행하면 총 41만 8218㎏의 공기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버스 한 대 교체로 30년생 소나무 1만 90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12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음, 저진동, 고출력, 장거리주행이라는 장점을 가진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72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며 작년 6월에 국내 최초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 개시 이후 현재까지 수소버스를 22대를 보급하여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12월 15일부터 수소 시내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7393대입니다. 또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11곳을 새로 짓는 등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수소연료전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07&docId=2065369&categoryId=42107

Industry news, 일본, 가정용 연료전지로 수소사회 구현 나선다, 정한교, 2020.08.05.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5

연합뉴스, ‘수소산업 특별시’ 목표 창원시,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이정훈, 20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75700052?input=1195m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의 심장, 연료전지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할까, 2019.02.07

https://news.hmgjournal.com/Tech/?p=157724

한국경제, 청정공기 내뿜는 수소버스…소음도, 진동도 없네, 박종관, 2020.12.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520981

 

수, 2020/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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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번 추석, 가족 위해 집에서 쉬어주세요.” 성묘는 ‘온라인’으로··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prnssc/222082559623

 

 

수, 2020/09/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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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화, 2020/10/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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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화, 2020/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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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http://naver.me/50twifGo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3420180801164611173191#z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http://nodl.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708&sid=0ea84be557d7da20b8f9a7c5dcde1aa0&module_srl=168

 

 

 

 

 

 

 

 

 

 

 

 

 

 

 

월, 2020/10/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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