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종사자 보호입법” 기만이다!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자리 위원회 앞 (광화문 KT)

◯ 주최 : 민주노총 특고대책위원회

1. 취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 위촉 일자리위원들(비정규직/여성)이 공식적으로 안건 심의에 반대하고 보호대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하고 "원안 의결"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 이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와 규탄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는 취지에서 특고대책회의 주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 노동권 보장 없는 종사자 보호입법”기만이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

- 연대발언 :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 현장발언 :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문화예술노동연대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

- 발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공동대표 (일자리위원회 위원)

- 발언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