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용어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했지만, 일상 속에서 피해야 하는 장애인 차별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정신 지체 (X), 지적 장애인 (O)

정신 지체 (mental retardation)에는 Retard (모자람, 지연시키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적 장애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 장님 (X), 시각 장애인 (O)

‘장님’은 사전적 의미도 다양하고 어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하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장님이 아닌, ‘시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장애우 (X), 장애인 (O)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장애우’는 장애인 자신을 지칭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장애 (X), 우유부단하다 (O)

‘결정장애’라는 단어는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에 빗댄 표현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벙어리 장갑 (X), 손모아장갑 (O)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벙어리 장갑’은 ‘손모아장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병신 (X), 지체 장애인 (O)

‘병신’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병신’보다는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아요!

[6월카드뉴스] 장애인차별용어 1편

https://blog.naver.com/doh-yang/221996671146

[6월카드뉴스] 장애인차별용어 2편

https://blog.naver.com/doh-yang/221996675270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2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요.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과 함께 20년 후 영등포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3년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년 후인 2040년의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이하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하향식으로 수립하기보다 실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주민들에게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소개드릴 뿐 아니라 그간 진행한 영등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공유, 미래 키워드 도출,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행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주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의 현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뒤 “구민의제발굴단이 우리 주변의 현안과 평소 생각한 걸 함께 해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5개 권역으로 8개 분야 의견 수렴

구민의제발굴단은 이번 발대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공론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산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대림생활권, 신길생활권, 여의도생활권 등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총 8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듣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8개 분야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등입니다. 5개 권역의 주민들은 구민의제발굴단으로서 위 8개 분야를 공동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어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과 8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윈지코리아와 사전에 실시한 영등포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등포구 2,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구에 관한 이미지를 ‘활기찬’, ‘진취적인’, ‘발전하는’ 등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복잡한’, ‘격차가 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거주 만족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만족도 등을 위주로 세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 향후 구민의제발굴단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눈 볼 수 있도록 토론도구 ‘멘티미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참여자들이 멘티미터 사이트(www.menti.com)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여길 법한 도구였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설명과 도움에 따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2040 미래 키워드를 시범적으로 도출했는데, ‘공정’, ‘깨끗한’, ‘발전하는’, ‘혁신’, ‘일자리’, ‘도서관’, ‘교육’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비중 높아져

이어 하승창 연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를 모시고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의견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을 얻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제도와 계획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급격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땐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패러다임이 다른 발전전략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것만큼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각종 민간조직 등 상호독립적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업무방식에서 공동규제, 공동지도 등이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서 거버넌스를 향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문제의 공유’, ‘함께 의논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공유’의 기본적 전제는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에서 영등포구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참여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 ‘함께 의논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책박람회’나 ‘광화문1번가’처럼 정책을 제안하거나 ‘동장공모제’처럼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행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정하기’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치적 약속을 내건 시민참여입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조건이 되었는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는지, 조례의 제정을 통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열어두는 것만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수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를 그리는 데 시민 참여의 문을 연 것처럼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발굴단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