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정소년의 수가 3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갈등과 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학교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문제에 기인합니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사업이 있으나 낮은 참여율, 저조한 성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학교 자체가 위기인 만큼 단순히 일부 학생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2019년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조서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에 5,744km로 전체 도로 연장의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9.9%나 길이가 증가한 것인데요. 어째 도로 건설의 중심이 이동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으로의 발전이라고 좋은 측면으로만 봐야 할지, 도로가 웬만큼 다 놓여져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인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듯합니다. >> 더보기

•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