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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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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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