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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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2009395「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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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년~’19년), 재정(’17년), 교육 참여·성과(’18년~’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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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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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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