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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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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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20년 |
‘21년 |
증 감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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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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