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로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명(74.4.%)으로 여성 99,309명(25.6%)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소득)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
○ 근로소득(1.8%),사업소득(2.2%), 이전소득(4.7%) 등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
○ 소비지출은 287만 8천원으로 6.0% 감소, 비소비지출은 106만 7천원으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증가,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원으로 38.4% 증가
○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전년동분기대비 7.9%p 하락

□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정사업의 3대 영역인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문제임
◦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 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 비스의 보편성･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 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킴
□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편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 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