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0.12)
[목차]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PDF파일 다운로드
1. 세계경제
2. 실물경제
3. 물가
4. 금융·외환시장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PDF파일 다운로드
1. 기준금리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시장안정화 대책
4. 여타 통화신용정책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DF파일 다운로드
1. 성장 및 물가 전망
2. 주요 고려사항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 부 록 ] PDF파일 다운로드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 참 고 ] PDF파일 다운로
Ⅰ-1.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구조 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
Ⅰ-2.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징
Ⅰ-3. 미 달러화 약세 지속 배경
Ⅱ-1.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Ⅱ-2.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
Ⅲ-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 개 요 ]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0년 8월부터 11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투자 확대로 개선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미국은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다. 유로지역에서도 각국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은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9∼10월 중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이후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미 대선 이후 증세 및 규제 강화 우려 완화,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다. 미 달러화는 11월 미 대선 이후 위험자산선호 증대 등으로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2.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3/4분기 중 실질GDP가 전기대비 2.1% 증가하였다.
고용상황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전년동월대비)이 9월 이후 다시 확대되었고 고용률(계절조정)도 9월 이후 소폭 낮아졌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동폭이 확대되었다. 9월 중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0%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10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일시적인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0.1%로 크게 낮아졌다. 11월에는 통신요금 지원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면서 0%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최근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다. 주택전세가격도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4. 국내금융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는 9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 발표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다 10월 이후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11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전환, 국내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 위안화 강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및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의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운용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월 회의에서는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와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 중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낮은 수요측 상승압력 등으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건설투자는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GDP성장률이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국내경기 개선, 금년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한도를 3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규모를 2조 원 증액하였다.
아울러 국고채 수급불균형 및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9월(2.0조 원), 10월(1.5조 원), 11월(1.5조 원) 세 차례에 걸쳐 총 5.0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 3일까지 3개월 재연장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을 통해 신용시장 지원을 지속하였다. 1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9. 한국은행은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10월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였고 11월 점검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금융부문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하였던 금융기관 공동검사도 10월 중순부터 재개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여신건전성 관리실태 등 금융현안 및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10월에는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보다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성장률은 올해 –1.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수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국내외의 추가적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수준 및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증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0.5%를 나타내겠으나,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3%에서 내년 중 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상방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환율 하락세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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