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2-11]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개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기구 설립 시급 녹색연합은 12월 11일 (금)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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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 봄 사꾸라가 만개할 즈음 치를 여의도 머슴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이 지난 5월에 만든 법을 어겨가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석 결정방법과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여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11월13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의석수 결정방법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야는 4자회담을 하는 등 막판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국회 통과 시한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불균등이 심화된 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시간끌기 작전에 성공한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또 어떤 제리맨더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암튼 내년 4월13일 총선도 법정 사항이니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슬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테고 새해 맞아 설 지나고 하면 어느새 너도나도 명함 뿌리고 악수하자고 달려들겠죠. “제가 여러분의 지역구 머슴이 되겠습니다~”라면서요.
4년마다 찾아오는 머슴 재계약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델고 계신 머슴은 여러분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철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지 달아주면 약에 쓰려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넘이 그넘이라고 대충 계약하기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국회의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1천조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과 운용이 결정되고 하나하나의 법은 지금 내가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관여를 합니다.
하여 아무나 머슴으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항을 따질 때 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동할 최선의 대리인을 여의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이가 진짜 내 머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일을 시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교계의 명망 있는 성직자께서도 일찍이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빤쓰를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 똥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을 끝내고 보면 늘 가장 정확하게 자신들의 머슴을 뽑은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유권자들은 일꾼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쟈가 날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그 이후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겁니다. 아직은 머슴에게 “함 자자”하고는 빤쓰를 내리나 안 내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일거리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머슴인지 알아보는 방법 – 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1단계 :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SNS,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메시지, 손편지 등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재정 규모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참고: 정부가 제출한 안의 에너지원별 재정 규모를 보면 화석에너지 분야 1조675억원, 원전 분야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6845억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18억원이 증액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주세요!
-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를 도입해주세요!
2단계 1)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12월2일 예산안 투표 결과를 통해 당신의 머슴이 실제 빤쓰를 내렸는지(당신이 요구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렸다면 내년 4월 그이가 다시 출마할 때 “의원님은 저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당연히 내년 봄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할 때 “지난번에 이리 말씀해놓으시고 투표는 저리 하셨더군요. 저는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이 계약의 갑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2단계 2) 그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 이런 경우 자기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든가 예결위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요구를 소속 정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이나 예결위원에게 전해 주고 이왕이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손을 내미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나몰랑’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2단계 3)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음, 안됐지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호갱이었구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뭐. 토닥토닥..
내년 봄에 만나면 말씀하세요. “후보님! 내 문자 씹으셨대요!”
그런데 더러는 답변은 안했지만 표결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줘~ 말어..’ 그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잉~?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야가 내 머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보낸 메시지나 답변은 장부에 잘 적어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쓰는 장부에 적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으로 오세요~
[공동 보도자료]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6 | 2015 | 2014 | ||
| 한울본부 | 인쇄광고 | 204,000 | 71,000 | 172,500 |
| 방송광고 | 0 | 15,000 | 15,000 | |
| 지역사업 | 23,636 | 42,818 | 16,000 | |
| 한빛본부 | 인쇄광고 | 138,000 | 76,000 | 49,500 |
| 방송광고 | 165,000 | 118,000 | 130,000 | |
| 지역사업 | 70,160 | 30,070 | 24,079 | |
| 월성본부 | 인쇄광고 | 664,000 | 312,045 | 162,135 |
| 방송광고 | 0 | 80,000 | 100,000 | |
| 지역사업 | 0 | 137,500 | 112,367 | |
| 고리본부 | 인쇄광고 | 88,500 | 76,400 | 98,000 |
| 방송광고 | 120,000 | 20,000 | 30,000 | |
| 지역사업 | 502,840 | 437,200 | 366,880 | |
| 본사 | 인쇄광고 | 838,961 | 511,798 | 924,451 |
| 방송광고 | 4,195,304 | 3,998,000 | 2,450,000 | |
| 지역사업 | 1,903,420 | 710,300 | 227,774 | |
| 총합 | 8,915,837 | 6,638,146 | 4,880,700 | |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조로 해 온 에너지 정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핵과 관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얼개는 지난 6월 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만간 이를 실현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예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같은 법정 에너지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울산시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재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의 전부도 아니고 공론화도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탈핵의 도정에서 큰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라는 의제만을 다루고, 그것도 시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만들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상을 낮추었다. 법률적 시비 여지를 차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월의 과정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뿐 아니라 핵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 나아가서 온갖 에너지 이슈들이 언론 지면과 방송사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대표는 35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참여단의 의사도 그것과 별개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로 좁혀지는 프레임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중단도 공약했지만, 지금은 이 발전소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공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최신 핵발전소의 기술적인 설계수명 계산으로 볼 때 탈핵은 앞으로 60년이 더 걸리는 것이며, 고리 1호기의 5,6개 분량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임기 초반에 핵발전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탈핵의 도정에 나서는 것은 적잖이 역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모전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와 데이터가 오고 갈수록 탈핵의 정당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전력 수급의 우려나 국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론화라는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에너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리적 기반시설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와 주체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에너지 전환은 우선 에너지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퇴출 또는 대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와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절차의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탈핵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때문에 둘째, 전력 수요 자체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의지와 정책은 물질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식의 세대 전승도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은 어떠할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핵발전 총량의 절대적 감소와 탈핵의 페이스 또는 시점은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탈핵 정책을 보완할 로드맵과 전력요금 제도와 조세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나 조절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설비의 총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피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다. 물론 LNG 열병합발전의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 역시 적정 수준과 방식의 설계와 함께 설득과 공감 형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이제껏 너무도 부진했었고 따라서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시점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과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영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여전히 국가 독점의 중앙집중형 체제에 머물거나 대기업들이 이윤과 성장 위주로 에너지 시장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도둑처럼 다가올 생태 문화사회를 위해
많은 이유에서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가면서도 어떤 탈핵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하는 탈핵인지를 함께 물어야 할 때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그것이 억압했던 민주주의마저 해방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라는 더 넓은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지도자의 선포 행위나 전문가들만의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적과 함께 생태 문화사회에서 살아갈 기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2017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에너지전환을_위한_8차_전력.hwp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제7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3/31(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3월 12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신청하기
<커리큘럼>
|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Preview | 09:20~09:30(10') |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30~10:00(30') |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강사:양이원영 처장 |
| 2교시 | 10:00~10:30(30') |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강사: 박재용 과장 |
| 휴식(10') | |||
| 3교시 | 10:40~11:10(30') |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
| 4교시 | 11:10~12:00(50') |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강사: 홍성민 과장 |
| 중 식(12:10~13:00) | |||
| 5교시 | 13:00~13:25(25') |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6교시 | 13:25~14:15(50') |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7교시 | 14:25~15:10(45') |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 수현태양광발전소 강사 : 김지석 소장 |
| 휴식(10') | |||
| 8교시 | 15:20~15:40(20') |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5:40~16:10(30') |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강사: 우종서 차장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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