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한국의 요소시장들이 심각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월 한달 동안에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빠졌다. 4월에도 추가로 4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83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실직상태 또는 임시직 상태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4.9%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임금이 깎이지 않으면 동결되는 처지에 몰렸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의 정규직 종업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임시직 일자리도 예년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청년실업율이 9.3%로 높아졌고,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의 17.3%가 불안정한 임시직(precarious jobs)이다.

적정한(좋은-decent) 일자리에 접근하기에는 구조적인 장애가 조성되어 있어, 여성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는 일은 일종의 도전에 해당한다. 일단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하면 잠재적인 노동능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간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전체를 관통하며 경제적 지위가 양분되어 간다.

이러한 조건의 한국사회에 팬데믹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결함과 취약점이 드러나고 상위(primary) 부문과 하위(secondary) 부문의 이중구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상위 부문은 소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기업 집단과 이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의 계열사들로 구성된다. 이들 집단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데, 풍부한 자금 여력과 중층적 소유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정부는 곧바로 예외적인 구제정책을 펼친다.

하위 부문은 중소규모(SMEs)의 기업들과 소위 자영업의 상인들로 차고 넘친다. 이들은 주로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시장과 재벌에 종속된 하청분야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존조건 수준의 격심한 경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변동에 따른 혁신 또는 새로운 분야로 전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이들은 시장의 사정에 매달려 그저 생존하고(at mercy) 있는 것이다.

상위 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는 불황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채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반면에, 하위부문의 노동자 상당수는 수개월내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여러 가지 중층적 요인으로 유지되는데, 예건데 비합리적이며 일관성도 없이 강제되는 각종 규제들과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정규직의 철밥통 보호기준과 재벌과 하청업체 간의 종속구조 등이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교적(가부장적) 문화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의 생산성을 감추고 있는 구조적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위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용하고 조직에 통합하려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고용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서, 하위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팬데믹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를 정상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편에 정부는 상기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심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번 불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심려깊은 조치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광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물론 한국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공공보건의 안전과 경제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은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GDP 14%에 해당하는 2,700조원규모의 경제촉진 팩키지로 담아냈다. 이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구에 지급되는 40만-100만원 상당의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은 너무나 포괄적이었고 누진(보충)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소모적이었다. 대규모의 지원금은 중산계층에게 현존하는 소비수요를 단순히 대체하면서, 빈민계층의 필요를 충당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시행된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을 보류해온 개혁, 즉 기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관계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시장영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서로 잡으려 다투는 반면에,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구조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전략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참조할 것)

유사기본소득의 이전은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반쪽자리 시도일 뿐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은 혁신을 유발하고 잠재적인(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기업과 노동력에 신선한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을 발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내용에는 정부와 관련단체가 중소기업들이 공급사슬의 병목구조를 극복하고 이들을 옥죄는 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하여 업무(기술)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야 한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통합과 형평성(integrtig & equalizing)을 제고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06.

Vladimir Hlasny

현재 이화여자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 미시간 대학에서 노동경제와 사회복지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2차 대유행이 임박하고 있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석고문인 Larry Kudlow가 수주 전에 V-형 경제회복의 진입을 자신했지만 여전한 경기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7월 달의 고용현황이 발표될 것이지만, 고용동행을 알려주는 민간조직인 ADP의 사전적인 월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의 반짝-고용효과는 죽은-고양이의 반등효과로 신규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다.

ADP의 수치는 낙관적인 편에 속하며, 다른 통계수치들은 실제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은 2027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더구나 ADP 데이터와 곧 있을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미 구舊소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7월의 둘째 주의 상황에 대한 스냅사진에 해당할 뿐이다. 이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 경제 재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지난 5-6월 간에 고용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공화당이 구제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더욱 나빠질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끼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은 명백하고 끔찍하다. 고용은 곤두박질쳤고 GDP는 한 분기 만에 10%가 위축되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당부문의 경제활동이 봉쇄되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한가지 사실은 경제의 수요 위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가 적시에 구제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천 만의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이다. 연방의회가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결정하였기에 소비수요가 유지되었고 불안정한 경제를 그나마(non-quarantined)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구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7월말로 끝났다. 민주당은 구제지원금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화당은 자당에서 마련한 내부의 대안조차 거부하였다. 만약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조만 간에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지만) 다시 돈줄이 시중에 흐르는데 수 주가 걸릴 것이다.

구제지원의 수입이 끊긴 빈민가계의 고통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치는 타격 역시 광범위할 것이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규모는 끔직할 것이다.

유복한 미국상류층과 달리 수천만의 저임 노동자들은 구제지원금이 끊기면, 현금을 인출한 저축도 없고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장이라도 이들의 소비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를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4% 이상 시장수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십 수년전의 경험에서 보듯이 긴축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승수적 효과를 누적시키면서, 소비위축이 수입축소를 가져오고 또다시 수입축소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진입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구제지원금의 중단은 곧바로 GDP 4-5%의 위축을 불러온다. 여기서 또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 지방 주정부와 개별도시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뼈를 깍는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이 잘못 대응하면서 한 분기 만에 GDP가 10% 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금융재정 정책을 잘못 다루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지켜보고 있다. 후자의 충격은 팬데믹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위적 자책으로, 트럼프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와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화당 상원의 책임자인 Mitch McConnel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아직도 후유증이 채가지지 않은 불경기의 지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부담(부채)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당장의 수요를 격감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 공화당내 경제자문단의 자격요건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대불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충격이 더해져 2007-2009년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편집자 주: 8월9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주급 600불을 400불로 축소하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재정이 빈사상태인 개별 주정부가 이를 이행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민중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공을 해당 주정부로 던진 셈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on 2020-08-05.

Paul Krugman

뉴욕주립대학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십 수년에 걸쳐 뉴욕타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상원의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외교관계에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노련한 경력의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2010년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이루어진 인터뷰 과정에서는 바이든은 그가 부통령직 지명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업무권한을 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부통령 당시의 장면을 기억해 낸다 “갑자기, 오바마는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발언하였다. ‘조(바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다루어야 해, 누구보다도 조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이라크의 전후회복 법안에 대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2009년 당시 이라크 지원 법안에 대해 상원의 공화당 핵심의원 3명을 설득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입장을 항상 지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프칸에서 주둔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바이든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에게 폭격을 반대한 초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서로 입장이 틀렸지만 집무실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논쟁을 벌렸던) 사람도 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대통령과 면담시간의 길이가 행정부 내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으며, 국가안전팀의 보좌진이 집무실을 떠난 뒤에도 바이든은 뒤에 남아 논의를 계속하였고 다음 일정으로 경제팀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도 동석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사전에 만나 미리 상의하기도 하였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한 팀이 된다면, 상기에 묘사한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힘든 경선의 고비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해리스는 초년생의 상원의원이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십 년의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위임한 만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핵심인사는 “물론, 당근이지”라고 명쾌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 시절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지난 바이든은 외교적 현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협정 합의와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히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책임자 출신인 해리스에게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국내적 업무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프리카-미국인 사회와 여성에 관련한 범죄의 법집행과 경찰개혁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인 Michael Haltzel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업무의 분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앨리자베스 워런도 그랬지만,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1-2개의 외교현안을 그녀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는 놀랄 일도 아니지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엘 고어 부통령 시절 측근 보좌진이었던 Elaine Kamarck는 입법에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과 불평등, 범죄법안의 개혁 등을 해리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바이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하지요. 그녀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외교정책을 책임질만큼 조예가 깊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이든의 나이가 이미 77세라는 것이다. 그는 종종 자신은 가교역할의 대통령으로 첫 임기(4년)만 봉사하겠다고 밝히곤 하였다. 이는 이제 55세의 젊은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은 2024년에 있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녀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미국의 대부분 역사에서, 부통령의 직위는 보조적인 것으로 상원의 결의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지닌 헌법 문구상의 지위 외에는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저는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커다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리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하찮은 공직입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Thomas Riley는 자신을 ‘강직증의 인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부통령이었던John Nance Garner 역시 제2인자는 미지근한 오줌통만한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고백했다. 과거 대부분의 부통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명되었다가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되면 잊혀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면서 클린튼 시절의 Gore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 시절의 Dick Cheney, 그리고 바이든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한 동력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heney의 경우가 유별났는데, 9/11테러공격 이후. 강력한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을 진두지휘하였고, 부시 대통령을 자극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테러 혐의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자신이 Cheney를 미국 역대의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최근에 들어 부통령이라는 직위가 부쩍 중요하게 부상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냉전의 일촉즉발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대행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바이든에게 Gore와 비견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첫 임기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Cheney 수준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오바마는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의도만큼 해리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해리스에 비하여 바이든은 모든 방면에서 오랜 국정의 경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해리스가 상원의원으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내 주요 현안과 입법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이다. 오바마가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오랜 전부터 일러노이의 초선상원 자격으로 바이든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2008년 이라크의 철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도 바이든은 당시 상원의회 초선이었던 오바마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이에 오바마는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바마가 한 발언으로 온갖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고 초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는데, 오바마가 구사한 언어들은 바이든이 무대 뒤에서 조언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당선된 시기가 베트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바이든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원 내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여지고 분열이 진행되면서,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으로 해리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대선과정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계층적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날렸다 “형편없는 친구(트럼프)와 겁없이 싸울 투사”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1.

Michael Hirsh

포린폴리시의 정치분야 중견기자로 부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보좌진들과 가졌던 회의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육로와 해상봉쇄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벤자민을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봉쇄를 끝내도록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요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녀의 보좌진들은 우리를 멀뚱하게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위할 권리가 있으며 팔레스타인를 지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어요” 라고 워싱턴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던 벤자민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해리스가 부통령 지명을 받은 직후,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2017년 11월에 이스라엘 수상인 네타냐후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타냐후 수상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벤자민 대표는 설명한다.

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검찰책임자로 활동한 이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각 역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류 정책을 견지하면서,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졌던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내전 개입을 동의하였고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고조되는 전쟁상황을 묵인한다.

“그녀의 시각은 오바마 행정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주의와 결별하는 특단의 결심은 없을 듯하다. 이 지점이 버니 샌더스 그룹과는 다르다”고 벤자민 대표는 덧붙인다.

물론 해리스 역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트럼프의 해외정책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2019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캠프에 보낸 질의서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현재의 대통령은 외교관계를 무시하고 국제적인 논의기구와 조직들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동맹들과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편에 서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적 신뢰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주요한 결정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적 관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점을 공격하였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에 동의하였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전직 이라크대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크림반도를 병합했다고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그렇다면 웨스트-뱅크지역(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규지역)을 합병하려는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이탈리아 외교관은 중국내의 소수인종이자 무슬림의 지역인 위구르에 대해 워싱턴 당국이 갑자기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지난 시절 미국당국이 무슬림 소수지역에 대해서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과 안보의 문제를 꺼내어 든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시점이 핸드폰 등 IT 분야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밀리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수교가 이루어진 30년이 지나서야, 중국사회가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유치한 짓이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의 ‘끝나지 않는 전쟁 – endless war’를 비난하고는 있지만, 이를 종결시킬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민주당 대선의 예비경선 과정 중에 아프칸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으며, 일차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말까지 철수의 시한을 정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란 문제에 관하여 그녀는 외교관련의 회의에서 언급하기를, 이란이 규정된 실사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와 같이) 현재의 합의 조항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란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동맹들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에 이란과 다시 합의를 이루면 현재 가하고 있는 제제를 곧바로 해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리스도 바이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해리스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버니 샌더스가 예멘 내전에 미국의 간섭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을 당시 공동발안자로 참여하였다. 그녀는 예멘의 내전을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였던 자말 카쇼기를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우디 왕국을 비난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 과거에도 그랬듯이 강력한 동맹으로 반-테러리즘 등 상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적 가치와 이익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사우디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직 매사추세츠 주의원 출신이며 현직 민주당 하원대표인 낸시 펠로시에 도전한 경력을 가진 진보적 인사 Yom Gallagher는 “해리스는 중동에 대하여 큰 관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미래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일을 벌려서는 안된다. 이는 조롱거리일 뿐이다.”

해리스는 CPTPP로 불리는 환태평양-포괄적-동반자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무가치한 관세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친-노동과 친-환경적 무역거래를 지지한다.

민주당의 주류인사들이 활동가들의 영향으로 통상문제 관하여, 친-노동과 친-환경의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일대의 진전이다.

내가 인터뷰를 한 활동가들은 모두 매우 호전적으로 분류된 수잔 라이스보다 해리스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잔 라이스는 재앙을 불러온 리비아 전쟁을 밀어 부쳤고, 소말리아와 예멘 내전에도 전쟁의 분위기를 띄운 인물이다.

이들은 또한 해리스가 진보적인 인사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나는 해리스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지만, 그녀가 대화가 가능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끔 시위현장에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핑크-코드 대표인 벤자민은 확인한다.

“그러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대화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미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이든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민주당의 기존 플랫홈을 넘어서는 진보운동이 형성되어 오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많은 그룹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단체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주의를 비판하기에 주저하였다고  주장하는 벤자민 대표는 힘주어 요구한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14.

Reese Erlich

Syndicate와 Foreign Correspondent 등 다양한 매체들에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신간이 The Iran Agenda Today: The Real Story from Inside Iran and What’s Wrong with US Policy “이라는 이름으로 곧 출간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상원외교위원장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를 추진했다는 점에 미일동맹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부상하리라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일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미대선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미행정부와 정통적인 외교를 통하여 과거의 강압식 동맹노선을 정면 돌파하여 상호주의적이며 실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직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캠프 담당자들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자문단이 2,000명에 가까우며 이들은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가안보를 비롯하여 무기통제, 방위, 정보, 국토안전 등의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정책그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후보자가 승리할 경우 현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온 수많은 실수와 외교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에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문제, 여성의 성적비하 그리고 지구전역에 걸친 지속가능 현안 등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는 동아시아의 전문가인 Ely Ratner, 그리고 중동문제에 정통한 Daniel Benaim 등이 바이든과 지근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어,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이 펜타콘과 국무부, 또는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발탁될 전망이다.

Ratner와 Benaim은 상기 지역의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의 창구역을 맡고 있으면서 49명의 워킹그룹 공동대표들과 캠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의 사정에 밝은 캠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캠프의 공식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중심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및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개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여전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정책자문단의 인사들은 정부조직, 컨설턴트와 싱크탱크, 방위산업체들 내에 산재되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전부 등에서 일한 경력자들이다. 일전에도 폴리티코(전문매체)가 바이든의 진영에 천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지만, 포린폴리시FP팀도 내부의 활동그룹과 이들을 이끄는 책임자급들의 내부문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문활동그룹은 다시 세부적인 팀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난민현안 등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무기구매와 개발 등 국방분야의 국장급 실무책임자를 지낸 Frank Kendall 3세가 국방에 관한 실무작업을 맡아보고 있고, 펜타곤의 고위자문역을 역임하고 포린폴리시FP에 전문 칼럼을 연재하였던 Rosa Brooks, 펜타곤의 국장급을 지낸 Chritine Wormuth 등 100-200명 전문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캠프실무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유럽전담팀만 해도 100여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다. 이들을 이끄는 3명의 책임자급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토안전부 관리들로 최근까지 포린폴리시FP의 특집 ‘그림자-정부’에 대해 편집을 맡았던 Julie Smith, Michael Cappenter 그리고 Spencer Boyer가 그들이다.

이들이 작성하는 제안과 보고서는 바이든의 측근들로 구성된 내부팀에 보내지는데, 측근들은 Antony Blinken, Jake Sullivan, Avril Haines, Brian Mckeon, 그리고 Julie Smith 등으로 당선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전부의 핵심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보고서가 처리되는 과정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내용을 아는 내부인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책제안서는 불랙홀에 빨려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 실무팀은 실제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안된 방대한 내용들이 뒤석여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 내부 활동가는 말한다.

바이든 캠프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자원활동가들은 책임자급의 몇몇 조언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고 개인의 온라인에도 자신의 활동경력을 올리지 않는다. 대부분 활동이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며 비밀로 부쳐지는데 이는 미국 대선과정의 캠프에서는 대체로 흔한 일이다.

포린폴리시FP팀은 바이든 캠프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인사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으나, 대부분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질문에 응답하였다. 물론 바이든의 공식캠프 역시 FP의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은 주요한 결정내용을 내부측근이나 전문가 또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트럼프의 백악관이 해체하였던 기존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진행한 전통적인 내부토론방식의 결정과정을 흉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와 접촉했던 민주당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제공된 정책제안들이 최측근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광범한 조언의 내용들이, 비판을 포함하여, 제대로 취급되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 조직은 행정부와 같이 매우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활동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차적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내의 다양한 직책에 임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캠프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의 엉성한 조직구조는 부분적으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캠프에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능하면서, 외부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준다”고 민주당의 외교정책 실무자는 확인하면서도 “채택 여부를 떠나 진보적인 진영의 사람들이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진절머리를 내는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경선에 누가 승리하던 후보자를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워렌 또는 부티지그를 도왔던 이들도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왔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는 현재 바이든에게 미국전역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민주당 후보가 경합지역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실무 그룹에 참여한 인사들이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앞에서 거명한 인사들이 이끌 것이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Nicole Wilett과 Allison Lombardo 그리고 Michael Battle이, 중동의 경우에는 Mara Rudman, Daniel Banaim 및 Dafan Rand, 동아시아 지역은 Ely Ratner와 Jung Pak, 남아시아는 Sumina Guha와 Tom West, 남반구(중남미)의 경우에는 Dan Erikson, Juan Gonnzalez 그리고 Julissa Reynoso가 맡을 것으로, 캠프에 정통한 인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포린폴리시팀FP은 예측한다.

안보외교 정책팀은 최근 2개의 실무팀을 추가하였다. 한 팀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팀은 지난 봄 경찰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하면서 터져 나온 인종차별의 항의시위에 대비한 것이다.

바이든 진영의 구성은 트럼프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백인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내각구성으로 되면서 약화되었던, 장기적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시절 특별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소수인종과 유색인들이 공화당 정권이던, 민주당시절이던, 행정부 내의 요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아프리카계 여성을 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오바마 시절 안보보좌관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수잔 라이스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경합을 벌렸던 카마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 밖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옹호자들은 2020년 대선을 통해 국가안보 분야에서 유리천정(여성차별의)이 깨져서 주요 행정보직에 다수의 여성들이 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의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그룹을 책임지는 49명의 공동대표 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에 관한 실무 그룹은 USAID에서 기획책임자로 일했던 Carla Koppell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안보정책 분야의 실무를 인도주의 부문에서 부국장을 지낸 anne Witkowsky, CIA와 국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Julia Santucci 등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논쟁적인 분야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난민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 실무역량을 중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유엔 조직에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대사 출신인 Isobel Colman이 유엔조직과 개혁을 책임지고 있고, 유엔의 활동가그룹인 ‘더나은-세상-캠페인 Bette-world-Campaign 의 의장인 Peter Yeo가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개선 강화하는 일의 책임을 맡고 있다.

상원의원인 워렌과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인 지지자들도 경선 이후 바이든 팀과 결합하여 왔다. 샌더스 캠프에 정책을 제공해온 ‘민주당-플랫홈 Democratic-Party-Platform도 캠프에 결합하여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반테러전쟁의 공식적인 철수와 끝나지 않는 전쟁(forever-war)의 종식, 이란 등 외국정부들의 레짐-체인지 전략의 포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을 위한 군사지원의 종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훌륭한 약속들입니다. 민주당이 상기 현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샌더스의 경선 당시 외교정책 책임자이었던 Matt Duss가 확인해 준다.

출처: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Colum Lynch, Robbie Gramer & Darcy Palder

포린폴리시FP 상근기자단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과정에서 보듯이, 완벽을 기하려는 예의 조심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운전을 하는 대선후보이며,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 같은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선거몰이의 흥행 따위를 바이든의 정치적 비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의 입장은 여전히 올바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 전통적인 대선의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상기 전략에 부응하여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지명된 (기름부음을 받은) 셈이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이미 잘 알려진 인사로 오랜 공직에 몸을 담아 왔기에, 경험이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점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바이든 식의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과 인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와 더불어 바이든이 경선과정에 가장 취약함을 들어낸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흡인하는 자산이다.

민주당 내의 소위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진보그룹에게는,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tough pill to swallow)이다. 이들에게는, 급속히 확산하는 팬데믹과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저항의 폭동까지 겹쳐지는 환경 속에서, 버니 샌더스 또는 엘리자베스 워런같이 도전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던가?

지금도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흑인생명운동(BLM)과 경찰예산삭감 그리고 집세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1994년 섬뜻한 범죄법안을 주도했던 바이든과 범죄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했던 검찰출신의 해리스를 선택의 대안이 없이 반드시 지지해야 곤혹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론에 후보 군에 올랐던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와 오바마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으로 전쟁을 부추긴 susan Rice 등 보수적인  인사을 대신하여 그녀가 지명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에 더하여 해리스는 종종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진보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합리적(중도적)인 검찰인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이후에는 진보적인 투표의 성향을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16차 상원의 회기 중에, 그녀는 샌더스와 92% 같은 성향으로 투표를 던졌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안에 지지서명을 하였다 (비록 경선 과정에서는 수위를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사회모임 일원인 Rasida Tlaib 하원의원이 발의한 팬데믹-구제지원법(매달 2000불 지급)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년간-집세유예법안(일년 동안 집세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는)을 그녀 스스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리스 성향의 진보적 이동에 대하여, 그녀가 검찰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법대교수인 Lara Bazelon이 이제는 격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azelon 교수는 최근 NPR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스의 변신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해리스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줄곧 옳은 일을 추구해가길 우선적으로 희망해봅니다. 더구나 그녀가 추구하는 방식이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인 RootsAction과 ProgressiveDemocrats 등은 해리스의 지명에 대하여 약간 비판적이자만 솔직합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비위를 맞추어 온 것이 그녀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해리스가 진보적인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풍향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눈여겨보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더하여 대선과정의 제도정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이 해야 할 몫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고양하고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조직하며, 기업의 파워에 도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 –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보적인 아젠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정치풍향계(해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람에 따를 것이다.

출처: Common Dreams

Natalie Shure

TruTv의 여성운동 프로그램(Adam ruins Everything) 편집을 책임자고 있으며, 역사와 정치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트위터로 외교하는 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 그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연설할 것이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할 것이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아마도 바이든의 외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패를 거듭한 과거식 워싱턴 합의라는 좁은 시야로 복귀할 것이며, 새로울 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다.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 선거캠프의 정책 내용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내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에서 시작하여 독재정부와 포플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사력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등등 이다.

문제는 내용이 진부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세계도처에서 여러 국가들과 십 수년을 끌어 온 ‘테러와 전쟁’을 연장한다는 뜻이고,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진흙탕 싸움같은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외교전략에는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 방식의 재탕일 뿐이다. 메사츠세츠 대학의 정치학자인 Paul Musgrave가 지적하듯이 “바이든의 입장은 외교전략의 틀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과거의 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외정책의 결과는, 십 수년간 보아 왔듯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해당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 “근육질(군사력)을 사용’하던,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의 실패를 그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용 문서나 득표용 연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이든의 경력은 화려할 만큼 다양하다.  2009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판단의 실수도 있었지만,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전복에는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

현재에 바이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그의 정책은 형성되는 여론에 이끌려가는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통령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Jake Sullvan이 현재 선거캠프의 선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달에 Atlantic에 기고를 하면서, 그는 미합중국의 예외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어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llivan 뿐만 아니라 측근의 참모들 역시 트럼프-이전의 개입주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과거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Nicholsa Burns는 이라크 침공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Sullivan의 후임자로 안보보좌관 역을 맡았고 현재 캠프에서 외교문제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Antony J. Blinken는 뉴-네오콘의 인물인 Robert Kangan과 공저를 통하여, 트럼프가 아프칸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격렬히 저주하고 오바마가 당시 시리아 개입을 거부한 것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는 The Times에 지금도 보수적 견해의 칼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진영을 대표하여 가담하고 있는 Samantha Power 역시 리비아의 개입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며, 차기 국부장관의 후보로 자천하고 있는 Michele Flourmoy는 몇 주전에도 미합중국은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big-bets)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은 이미 캠프를 떠난 것 같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사용과 같은 핵심 주제들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주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의 반-전쟁 슬로건에 가담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세계 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상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사력에 의존을 줄이고 동맹들을 추종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바이든 자신이 잃어버리는 듯 보인다.

대선 결과로 당선되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훌륭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동에서 벌린 불법적인 암살행위들 그리고 중국 등과 대책도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상적 외교를 무시해온 트럼프는 세계의 안정을 마구 흔들어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결함투성이의 대외접근 방식에 의문부호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은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그 자신은 이를 ‘정상으로 복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새롭게 할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외교안보 담당 수석연구원

최근 이란특별대사인 Brian Hook를 Elliott Abrams로 교체하여 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저지른 추가적인 재앙이며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불장난의 위기를 초래한 이란핵합의JCPOA탈퇴는 미국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에 의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lliott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있으면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줄기차게 기획한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과 범죄행위로 일관되어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이라크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구금 고문 그리고 살인을 주도해 왔다. 그는 군사패권주의를 지지하며, 민초들의 인권을 박해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그의 주요 경력을 상세히 열거한다 :

과테말라의 Ixil Malan지역에서 일어난 시민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Efrain Rios Montt 장군을 옹호하였다. 당시에 이 진압사건은 UN에 의하여 양민학살 genocide로 분류되었다

1981년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당시 미군에 의해서 훈련된 특수요원들이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고 아이들의 목구멍을 찍어 끌고다닌 야만행위가 폭로되었다. 엘리엇은 양민학살을 부인하고, 잔악한 엘살바도르 정권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기자회견에서 뻔뻔하게도 엘살바도르 정부를 지지한 것은 미행정부의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맹렬한 반-팔레스타인주의자이며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인사이다. 조지 부시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팀으로 지내면서 모든 평화협상들을 방해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을 반복해서 묵살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해도 이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 하였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네텐야후를 초대하여 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것을 격찬하였으며, ‘신이 미국을 선택하고 보호해준다’는 이념에 이스라엘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스라엘을 복음주의의 성지로 묘사했다.

1991년에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누락시킨 행정부의 범죄행위를 옹호하였다. 이란-콘드라 스캔들은 이란무기판매의 차익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군의 지원금으로 전용한 비밀불법거래행위를 말한다.

엘리엣은 재앙이 된 이라크 침공의 핵심 지지자이었다. 1998년, 그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신을 보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였다. 조지 부시의 재선 이후 안보팀의 부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해외-민주주의-확산advancing-democracy-abroad’ 전략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엘리엇은 이라크 침공 당시 네오콘들이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여,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그는 이란핵협정JCPOA에 격렬히 반대하여, 협정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직전에 이스라엘을 부추겨 이란의 핵기지를 폭격시키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실패로 끝날 것을 걱정한다고 공언한 그는,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낙관하고 있을 당시에도,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고집스럽게 이란에 폭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월에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임명된 직후, 곧바로 쿠데타를 획책하고 외교적 비난을 강화하면서 팬데믹 와중에도 가혹하게 제제를 강화하였다.

불길하게도 엘리엇 에이브람스이 이란의 특별대사로 지명되었다. 이란은 특히 미국의 가혹한 재제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이란의 대사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정부의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했어야 했다. 그는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출처 : Common Dreams.org & Global Research Centre in Canada on 2020-08-10.

Medea Benjamin

반전평화의 국제적 여성단체인 Pink-Code의 공동설립자이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활동가이다. 수많은 기고와 인터뷰 그리고 주요 시위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하며, 사드배치 반대를 격려하기 위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편집자 주:

출범 75년을 맞이한 유엔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여부, 도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내전의 종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규범을 재구성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유엔사무총장의 주도하에 “UN75-Initiative’운동을 벌리면서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는 9월 유엔총회의 중심 아젠다로 삼고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와 전인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는 LG U+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아래에 UN 홈페이지와 LG U+에서 제공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유엔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전례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인해 세계가 큰 혼란을 겪는 시기에 창립 7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까요? 아니면 불신과 고립이 더 커질까요? 2020 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인류 가족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Covid-19는 국경, 부문 및 세대를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을 완전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기후 위기에서 전염병,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기술과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도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세계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순간, 글로벌 협력에 대한지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감소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까요? 글로벌 대화와 행동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UN75는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2020 년 1 월, 우리는 글로벌 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전 세계 교실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시민 사회, 기업 및 미디어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빠르고 쉽게 완료 할 수 있는 1 분 설문 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상 대화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참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Covid-19에 비추어 이러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계획된 이벤트를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오고 WHO 지침 및 지역 보건 규정에 따라 청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해야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 년 9 월 UN 총회에서 75 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식에서 귀하의 의견, 우려 및 아이디어가 세계 지도자들과 UN 고위 관리들에게 발표 될 것입니다. 9 월 이후에는 전 세계 그룹들이 우선 순위와 제안이 생성되었습니다.

각 대화는 개인이 듣고 배운 내용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조직이 적용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견은 다른 옵션 중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투자, 파트너십 및 캠페인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UN75 팀은 토론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분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널리 공유하십시오 :  www.un75.online

가입 방법 에 대한 지침이 포함 된 UN75 툴킷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들을 수 있도록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화에 영감을 주고 목소리를 증폭 시키십시오. 앞으로 온라인 대화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 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에서 @ JoinUN75 및 # UN75를 팔로우 하고 이미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에 목소리를 추가하세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사태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작게는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부터, 백신 및 치료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까지 국경과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엔(UN, United Nation)은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아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구체적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비전을 수립하는 소통 캠페인 ‘UN75’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엔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진행되는 ‘UN75’ 캠페인에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유엔 창설 100주년 글로벌 비전 수립 참여 확대에 동참합니다!

UN75,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액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세대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는 협력이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빈곤, 환경, 미래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 협동과 연대 없이는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UN75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다같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에는 앞으로 IT, 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5월 16일 세계 통신 및 정보 사회의 날(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을 맞아,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기술공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UN75와 LG유플러스와의 파트너쉽은 유엔이 강조한 IT, 통신 등 디지털 기술 전문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혹쉴드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 내 LG유플러스의 영향력과 통신 기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UN75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의견을 서신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UN75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까요?

UN75의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 비전 수립 캠페인은 UN이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UN75온라인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야기될 미래 사회 전망을 포함해 ‘2045년 원하는 세상’, ‘미래에 영향을 끼칠 세계적 변화 혹은 위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75 캠페인 속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정부와 지역단체, 그리고 개개인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N75 캠페인 역시 각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내어 주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이 올 해 9월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 선언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중대한 대화 속 더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 국제 협력을 위한 힘을 더하겠습니다.

이번 펜데믹 상황 극복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람직한 미래도 전 세계가 함께 뭉쳐 만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UN75 캠페인’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처 : U+NEWS2020. 5. 26. 11:00

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유엔이 오는 9월 중에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국제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과도기적인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 가을에 다자적인 국제관행이 되살아 난다면 내년 봄부터 상황이 개성될지도 모르겠다.

워싱턴 DC – 오는 9월21일, 유엔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조만 간에 회원국들의 고위회담을 통하여 서명된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고,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해당 선언문에 역사적인 이름이 주어질 전망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산업적으로도 말할 수없이 잔학했던 이념에서 촉발되었던 동맹체계를 패퇴시킨 연합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엔의 출범은 인류재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근거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착 유엔이 탄생되기도 전에, 20세기 전반을 결정하는 패착이 발생하였다.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소비에트가 이끄는 동방이라는 냉전의 서막이 1945년 출범을 예정하였던 ‘유엔의 시대’라는 인류적 희망에 타격을 가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다. 감염의학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팬데믹이 가까운 장래에 인류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설령 상기의 예측이 빗나간다 해도, 기후온난화가 인류 문명에 거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면서.

이에 더하여 AI와 인간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의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희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잘못 악용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이 과연 팬데믹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호적 다자주의의 원칙으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유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현재 인류가 겪는 위기는 물론 과거의 세계대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규모와 정도에 있어 비견할 만하다. 국제적인 현안으로 팬데믹은 유엔이 주도하는 훨씬 강력한 다자주의의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통제가 당장 어렵다면 원칙에 대한 합의라도 이루어야 한다.

‘UN75선언문’이 정제된 언어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회원국 전체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내용에는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서명국들의 의무이행과 2030 아젠다에 의거하여 온실가스축소를 위한 긴급한 조치의 시행을 언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방도)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다.

선언문으로 당장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광범한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한편 팬데믹이 한참 창궐중인 과정임에도, 이번 가을 유엔회의에서 현안의 재앙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이 앞선다. 국제적인 현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의 과도기적 지도력과 미중이라는 강대국간의 심화되는 대립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 선언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유엔총회가 폐막되면서 현안과 미래의 도전에 대하여 공식적인 보고를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시점은 미국대통령 선거가 끝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포스트-팬데믹 상황에 협조적이고 이후 회복과정의 다자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유엔의 시대”는 75주년의 시점에서 반년이 지체된 이후 출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유엔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전히 세계시민들이 국민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과 대부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조건이 유엔 합법성의 근본전제이다. 물론 G20가 세계인구의 다수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여의 대다수 회원국가들을 배제하고 있다.

유엔은 동시에 국제질서를 접근하는 다층 다채널(multi-level, multi-channel)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조직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국제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75주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UN75-dialogues”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유엔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다. 다기한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재정과 합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국제기구들을 산하기구로 포괄하고 있다.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세계은행과 IMF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배경에서 유엔이 배제된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의 도입은 상상할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상황과 앞으로 닥친 여러 도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유엔의 시대”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유엔사무총장António Guterres은 포괄적이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현안의 문제들을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과두적 성격으로 국제적인 정의와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안보아사회의 개혁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담아내야 한다. 한가지 방안을 제사하자면, 현재의 이사회 회원국 제도에 더하여 인구비중에 따른 가중치 도입 또는 인구배수의 공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정된 보고서의 일부만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는 인류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개혁작업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밝혀나갈 것이다.

진심(진실)을 담은 야심적인 비전은 당장 가능한 합의보다 우리를 고양시킬 것이다. 2021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성취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된 규칙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이 대결을 능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0.

Kemal Derviş

터키 경제부 장관과 유엔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

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재정의 파탄, 기후재앙,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극우세력의 발호 등 이다.

위기와 불만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와 시민 활동가 등 미국과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중도의 좌우파에서 떠밀려 권력에서 빗겨나 있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이 온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와중에 대서양 양안의 진보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상호적 영향력과 의무감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Contest elections 선거참여

진보진영에게는 공식적인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참여주의가 항상 뜨거운 전술적 논쟁의 주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치명적인 타협과 양보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혁이 실제로 가능하고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내는 변화의 역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과거10여 년 동안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와 우익의 정치세력들이 장기간 집권을 해오면서, 좌파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부터 (직접민주제 덕분에), 파리에서는 Anne Hidalgo가 시장을 맡아왔고, 바르셀로나에서는 Ada Colau가 내년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의회를 개설하였고, 거리에서 매연차량을 추방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녹지대를 확장하는 등 급진적인 도시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Preston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일찍이 진보운동을 주도해 왔다. 2011년 말경부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불경기에 폐업지경에 이르면서, Preston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투자가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보그룹이 이끄는 시의회는 도시를 혁신정책의 실험지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농부들이 공공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성과는 대단히 놀라웠고 ‘The Preston Mode’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얻었다.

이 사례는 지역의 입법의원과 시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국가 차원에 도전하는 선거캠페인에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합중국의 예를 보아도 A.O. Cortez와 R. Tlaib 그리고 I.Omar가 연방하원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린뉴딜정책, 집세폐지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주장 등 요구가 전개되고 있다.

Oppose 시민반대운동

상기처럼 진보인사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며, 야심적인 정치강령들을 제시하여 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 프랑스의 잚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급수령의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제도정치권이 아닌, 거리에서 곧바로 일반시민들이 거대한 항의와 총파업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본래의 결정을 포기하고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확고부동한 저항이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상기 사건은 진보그룹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유사한 사건으로2019년 봄에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젊은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에 항의하는 시위활동을 벌리고 곧이어 멸종-저항Extinction-Rebellion이라는 정치저항운동과 결합하면서, 생태전환이라는 긴급한 상황의 요구를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시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정책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반대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경선 후보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이라는 플랫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그린뉴딜, 집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 그리고 이주민 통제의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악명높은 재정긴축과 공공투자의 축소 등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론화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도 진보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진보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에서도 진보그룹은 제도정치 내의 정당들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제도정치권의 야당처럼 행동하면서 정치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며 논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Organize 조직

원칙을 지키는 반대활동은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만들어 항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미네소타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Back-Vision-Collective(흑인연대희망)이라는 그룹이 현재의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밑그림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이미 2018년에 ‘Reclaim-the Block (폭력을 차단하자)’이라는 단체와 연대하여 시경찰의 예산삭감운동과 이를 폭력방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들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우고 모임을 조직하며 실행하는 항의기술을 교육하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것이 운동의 장기적인 성공에 사활적이다.

선거시기의 전략도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당 지역조직들은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단위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수년을 투자하였다. 비록 지난 12월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래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단위에서 (월세를 못 낸) 임차인-추방반대와 보건소폐쇄-방지의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헌장은 또 다른 성공의 사례이다. 초기에 정계에 진출하려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유세와 전화돌리기 등 지원활동을 하는 수백 명들이 실전의 훈련을 쌓았다. 수년 후에는 시의회와 연방의회(A.O.Cortez처럼)에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비적 캠페인 후보들의 경험을 통하여 뉴욕의 SDA헌장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제 뉴욕 주정부의 입법활동에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할 수준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뉴욕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예비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놀랍게도 미주리 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시하였다.

거리의 항의시위와 선거과정의 캠페인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직의 밑바탕을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밑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지금처럼 진보그룹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낙관해본 적은 없으나,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가공할 만한 팬데믹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대서양 양안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잔인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다가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중차대하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조건을 결정짓는다. 거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보다 살만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마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코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09.

Thea Riofrancos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Providence College 정치학 교수이자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의 공저자이다. 민주사회주의그룹DSA에게 운동이론을 제공하는 여성지도자이기도 하다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세계에 800 여 개의 군사기지에 20여 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주요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패권에 의한 지배라는 미국모델을 국제사회에서 밀쳐내고 있다.

지난 십 수년간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성취해 왔는데, ①주권의 상호존중과 지역의 통합, ②상호불가침, ③상대방 내정의 불개입, ④평등과 상호적 호혜, ⑤평화 및 공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가난에 시달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을 전파하고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세계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기본명제로 삼는 원-윈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일대일로BRI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 무역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대립의 위험을 낮추며 현안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PEW(미연방의회의 초당적 싱크탱크) 연구센터가 발표하였듯이, 평화의 친선대사 상호주의의 촉진 개발결실의 공유의 제안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발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주권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북경당국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때때로 군사적인 용맹을 과시하는 단-하나의 목표는 국경을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듯이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개입하여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뒤흔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오히려 중국은 육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개발국가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지원하고 안정과 국가의 운용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야망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반면에, 중국은 지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환경 속에 무역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과 개입에 대한 양국의 비대칭적인 분기양상으로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이 서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는 그 동안 아프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잦은 드론 공격 등 인명의 살상과 경제적 타격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나, 이제 북경당국과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 중에 있다.

최근 9월3일에 있었던 알-자지라(아랍권의 민영방송)와 인터뷰에서 Imran Khan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중국이 수억 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구제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무역액이 지난 7월에도 6% 증가하면서, 쌍방 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국이 핵심적 파트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전문집단의 자문을 통한 양측 간의 최근 공동성명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였고 중국이 지역에 경제적 위협이라는 악의적 선전을 일축하였다.

독일은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BRI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자임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럽지역은 백악관이 빠져있는 냉전적 사고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이며 논쟁을 유발하는 보호주의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 선전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주도의 패권시절은 이제 지났다.

출처 : Asia Times on 2020-09-05.

Azhar Azam

파키스탄의 기업연구소 책임자로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기업분석 관련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