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일간 13,1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따라 바다 방류를 철회하라’ 등 많은 분들이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방안을 도입해야합니다.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125만톤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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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후기

과학자들은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1.5℃ 이상 상 승할 경우 인류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폭염과 마른 장마, 혹한의 겨울과 늦봄 추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이며, 더 늦기 전에 탄 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월 21일(토), 혜화역에서〈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살림도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 활동가가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종로 5가부터 종각까지 이어진 행진의 끝에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같이 드러눕는 ‘다잉 퍼포먼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살림도 생산자와 조합원과 함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단 1.5℃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로 코로나19 극복해요

지난 4월 9일, 한살림연합을 포함한 전국 생협, 친환경농가, 가공업체, 급식업체,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23곳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 1)초중고학생 자녀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 2)학교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예산을 편성할 것 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소집할 것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주요발언 이후, 한살림 물품으로 꾸민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생산농가와 학생-소비자가 함께 주고받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단체 기자회견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교육 현장도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맞고 있다.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3월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지속되는 감염위험으로 4월 9일 현재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으나 학생들이 언제 학교에 등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진행되고 있다.

개학 연기가 발표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던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자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친환경꾸러미 판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친환경꾸러미나 유통업체를 통한 특별판매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많은 부분을 공급했던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급식 납품업체를 비롯하여 그 직원들까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오프라인 개학과 학교급식의 시작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린다면 전국 친환경 생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파산 등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환경농민과 학부모, 급식관계자, 시민단체들은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미 배정된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사업은 판로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가공업체, 급식업체,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농민단체, 가공업체와 급식관련 업체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 금융, 추가보증 등을 포함한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농민,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소집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식품, 대한영양사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상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의당, GMO반대전국행동,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한살림은 지난 3~4월 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기원 “모두 안녕하세요!” 기금> 4,790여 만 원을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의료진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한국과는 또 다른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마음은 네팔의 마하락시미학교 학생들과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 총 769명에게 전해졌습니다.

□ 네팔

네팔은 매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붕괴한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재건을 도운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살림이 참석한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교육청장 및 장관까지 참석하는 등 마하락시미 학교는 지진피해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한살림과 네팔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하락시미 학교가 위치한 고르카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한살림이 전달한 기금은 학교 근처 마을발전센터 앞에서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누와 면마스크, 그리고 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면마스크의 경우, 마을발전센터의 여성 재봉반이 직접 제작해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했고, 쌀은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한 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르카 지역에 지원을 한 단체는 아직 한살림뿐이라고 합니다.

□ 필리핀

한살림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네그로스의 사탕수수 생산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지역 봉쇄로 인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살림 기금은 사탕수수 생산자들 총 267명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네그로스에 있는 우리 생산자들을 기억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식료품 꾸러미 구입 및 전달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유기농업 등 생태순환농업과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은 한살림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생산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생태순환농업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되다

지난 8월 19일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기금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의 1kg 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데 쓰임으로써 민중교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살림과 필리핀 생산자 간 상호신뢰와 연대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과 아리엘 기데스 대표, 그리고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설립한 민중교역 협동조합 피티쿱의 주형미 이사장과 안민지 생산지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협약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의 결과를 잇는 것으로, 2기에서는 1기의 아마노 생산공동체와 유니프왁 생산공동체 2곳에 다마 생산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과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개년동안 약 1,900만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생산자나 실무자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아직까지 없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한살림 기금을 통한 텃밭사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있을 식량위기로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마스코바도 물품이 더욱 귀하다”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가 소중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금 협약식은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각자 기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중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을 넘어 물품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오랜 정신은 바다 건너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가치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식_온라인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노르마 무가 의장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아리엘 기데스 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하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한 뒤 각 단체 대표들이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

– 기간: 2020년 8월 ~ 2022년 8월 (2개년)

– 규모: 약 1,900만 원

– 내용: 생산공동체 3곳(아마노, 유니프왁, 다마)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 및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 지원

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 쓰옌(石嫣) 대표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지난 7월 초,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수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침수 외에도 전화 불통, 단수, 교통망 두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굉징히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은 구마모토현은   한살림과 오랜 연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사업지역입니다. 그린코프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안부 확인을 하거나  물, 쌀, 컵라면 등의 식량 및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며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살림은 일본 수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아시아민중기금, 평화의다리 교류회, 정기 연수, ‘감사의 양파’ 공급 등 오랜 연대 관계를 맺어온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소정의 기금 5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에 그린코프공동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아 조합원 분들과 공유합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이사 조완석 님

늦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께서는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번에 조속한게 마음 따뜻한 의연금을 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각지에서 막대한 자연피해가 일어나는 요즘,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 2017년에는 규슈 북부 호우, 2018년 서일본 호우, 2019년 8월 큐슈 북부 호우 등 매년 재해가 일어났고 올해야말로 각지에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나, 구마모토, 후쿠오카, 오이타 등에 호우 재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피해는 심대하며 코로나 재난 상황하에서의 긴급 지원이 힘든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는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그린코프 전체로서 재해 지원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쿠오카의 오무타에서는 피해를 입어 학교 가방을 쓸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가방을 제공하였고 피해를 입은 댁의 토사물 제거 작업, 오이타에서는 단수가 이어진 지역에 식수 등의 지원, 구마모토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 ‘겐키카’를 가동시켜 이동 판매를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이나 장보기도 여의치 않았던 분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에서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조합원 모금을 활용하여 푸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 가설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 응원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코프공동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각 현에서 전달된 응원 메시지 등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워커즈·실무자가 하나 되어 앞으로도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살림에서 전해 주신 의연금은 그 마음과 함께 피해 지역 지원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한국도 무더위가 이어져 지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일반사단법인 그린코프공동체 대표이사 구마노 지에미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