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호(64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옷되살림운동을 독려하고 전기절약을 실천하는 포스터를 만들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희양산공동체. 세월호 7주기도 공동체가 함께 기렸다.

 

더 깊은 교류로 조합원과 만나다

희양산공동체는 올해부터 한살림경기남부 조합원들과 함께 토종벼 어울려짓기를 시작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조합원 5~10명이 생산지에 와서 볍씨 파종부터 논농사 전 과정을 함께한다. “전부터 도농교류를 해왔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관광지 구경하듯 생산지를 슥 돌아보고 대표 이야기 듣고 가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 역시 조합원이 생산지를 경험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좀 더 깊게 서로를 알 수 있는 도농교류를 하고 싶었죠.”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내기를 굳이 손으로 하고, 크지 않은 논에 네 가지 토종벼를 심은 것도 조합원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일 테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살림 구성원으로서 한살림 물품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매장이 멀고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역한살림에 요청하여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받는다. 장기호 대표는 이러한 일이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 “조합원은 생산에 직접 참여해 보고 생산자도 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한살림의 정신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양산공동체를 만나고 ‘진짜’ 한살림 생산공동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농사를 잘 짓고 좋은 품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생산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이웃과 수확을 기쁘게 나누며, 우리 사는 환경과 지구를 위한 생활실천에도 힘쓰는 것.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합원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을 함께해나가는 희양산공동체 덕분에 한살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평의 농지가 훼손되고 3㎞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살림은 호혜와 연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이 2009년 설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UAWC)을 통해 현지에 전달됩니다.

UAWC는 팔레스타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한살림 우리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ο 모금기간: 8월 9일(월)~31일(화)

ο 지원내용: 농지 복원, 가축 사료 공급, 관개수로 설치 및 우물 재건

ο 모금방법

• 온라인

한살림장보기 웹/앱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살림충전금, 살림예치금, 살림포인트 결제 가능)

• 매장

계산대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현금 결제만 가능)

매장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율 기부

* 기부 건당 3천 원, 복수 기부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31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ο 문의 02-6715-0822, [email protected]

故 인농 박재일 선생 11주기를 맞아

‘한살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생이 꿈꿨던 한살림 세상,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돌보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온라인모임의 모임지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주제① 취미, 건강, 자율주제 모임지기 신청하기(20명 선착순 마감)

주제① 모임지기 신청하기

주제② 의제형 주제 모임지기 신청하기(10명 선착순 마감)

주제② 모임지기 신청하기

*문의 02-6715-0816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 만나는 게 더 힘이 빠진다는 한살림 생산자들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조합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공동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한살림은 결국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데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산 친환경 땅콩 재배부터 가공까지

2002년 출범해 올해로 20살이 된 금당리공동체의 기원을 김동환 대표에게 물었다. “당시에 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인 곽현용 씨가 우리 마을로 귀농을 했어요. 그가 ‘한살림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죠.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판로가 딱히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곽현용 씨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면 한살림과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농약중독으로 고생하던 송두영 생산자에게 한살림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전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비를 맞듯이 농약을 흠뻑 맞아가면서 쳤죠. 난 네 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농약 피해를 입었었어요.” 우연한 인연은 필연이 되어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6개 농가로 시작한 금당리공동체는 현재 21개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금당리공동체는 벼, 땅콩, 고구마, 파, 양파,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 짓고 있다. 특히 땅콩은 공동체에서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하는 대표작물이다. “중국산 땅콩이 싸게 수입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땅콩 재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때 우리가 국산 친환경 땅콩을 공급해보자 하고 땅콩농사를 시작했죠.” 연작피해가 큰 고구마와 돌려짓기하기 좋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생산자들이 출자해서 땅콩 가공공장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때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농한기에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현장 작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당리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된 데에는 가공공장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국산 친환경 땅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땅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또 생산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걱정거리지요. 지금도 가공공장에서 쓰는 양의 60%만 친환경 땅콩이고 나머지는 국산 땅콩을 수매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난 작은 땅콩 한 알을 먹는 것도 이렇게나 쉽지 않다.

생산자와 귀농인 기르는 한살림 청년농장

금당리공동체가 속해 있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기권역협의회에서는 청년생산자들이 함께 농사짓는 ‘한살림 청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초보 생산자 6명이 100만 원씩 갹출해 빌린 에서 공동경작을 하는 것. “1년에 30일 정도 여기 서 농사기술을 공유하며 같이 일해요. 지난해에는 농사가 굉장히 잘돼서 배당도 하고 올해 쓸 자재도 구입했지요. 무엇보다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큽니다.” 년농장의 멘토 역할을 하는 조용삼 생산자의 말이다.

곽동훈 생산자는 “공동작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농사일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라 아무리 기록을 잘해놔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농장에서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서 감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각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물씩 맡아서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모두 경험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작물처럼 청년생산자들도 쑥쑥 자라는 중이다.

청년농장에서는 귀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한 달에 한 번 농장에 와서 때마다의 농사일을 같이한다. 첫해에는 1명뿐이었지만 올해에는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40대 아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공동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생산자가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건 비단 금당리공동체만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의 문제. “여기서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로 귀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해도 괜찮아요.” 조용삼 생산자의 말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다. 귀농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해 온 오랜 생산자와 앞으로 공동체를 책임질 청년생산자가 함께 땅콩밭에 섰다. (왼쪽부터) 조용삼, 송두영, 곽동훈, 김동환

우리 힘의 원천은 조합원

조합원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금당리공동체는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해왔다. 해마다 한살림경기동부 매장에서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키운 모종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한살림 매장도 방문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합원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관계의 깊이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공백을 더욱 크게 느낀다. “조합원들을 보다가 못 보니까 ‘이거 한살림 맞아?’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요리교실이나 장터를 열곤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 “지금은 아예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하는 게 조합원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조합원들도 산지에 와서 생산자들을 만나는 것과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당리공동체는 올해 참깨농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산 참깨 생산량이 급감해 한살림도 가공식품 부원료로 수입산 참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참깨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기로 한 것. “다만 50평, 100평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양파 후작으로 올해 처음 참깨를 심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진작 조합원들을 위해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송두영 생산자는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들이 참깨농사를 조금씩 지으면 국산 참깨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농약 치지 않은 참깨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보전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농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어간다는 김동환 대표는 ‘의무’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땅을 살리고 어떻게 다르게 기른 농산물을 공급할지 더 고민합니다. 우리같이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믿고 먹는 조합원을 향한 이 마음 덕분에 한살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일 테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제별 모임 버튼을 눌러 신청해 주세요.

* 미션 완주자 1인당 3천원을 적립해 청소년그룹홈을 지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 온라인모임.

일상의 활력을 더해줄 30일간의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30일 매일 완밥(한 끼 빈 그릇 인증)
 
30일 매일 하루 한 끼 채식
 
주1회 한살림 요리 따라 하기
 
30일 매일 하나씩 버리기
 
30일 매일 10분 명상
 
30일 매일 감사일기 쓰기
 
30일 매일 녹색평론 ‘180호’ 읽기
 
30일 매일 아이와 15분 놀고 생각나눔
 
30일 매일 10분 걷기
 
30일 매일 10분 자전거 타기
 
30일 매일 하루 10분 운동(스쿼트 등)
 
30일 매일 하루 30개 스쿼트 챌린지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지난 1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한데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재검토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작년 운영되었던 재검토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도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재검토준비단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 쌓기·들러리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10. 2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

<문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010-4660-1409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010-2684-3777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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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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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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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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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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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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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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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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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2021년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핵발전은 가동되고, 오염수와 방사능 누출,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합니다. 탈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는 마음으로 선포식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 1월 20일 (수)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시각 50일 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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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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