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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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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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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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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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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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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6

목, 2009/05/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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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7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및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가버렸습니다.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놓고, 대도민 담화문 달랑 한 장 보낸 후에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단순한 협약 체결에 대한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침일찍 도청으로 달려와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는 도청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해버린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브리핑 방청 기회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섬 실현 범대위와 강정 마을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도청 앞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대위의 긴급 성명입니다.

———————————–

[성명]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처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최초로 약정해 준 역사적 문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협약서 5조 2항은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남부탐색구조부 ‘내에’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색구조부대 내에는 두지 않지만, 제주 도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군기지 추진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이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말았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다.


다음으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MOU로 국방부만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다. 해군기지 추진 각서를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받아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확보했음은 물론,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것은 각서에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배제? 이것도 이미 국내 해군기지 지역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는 군 당국의 방침이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것도 여느 지역에나, 굳이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용되는 문제이다.
결국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문제인데, 전자의 것은 ‘적극 지원한다’수준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듯 끌려다니는 도정에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문제도 여전히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진행형임이 드러났다. 이번 MOU가 정부의 재촉과 압력에 굴한 결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대결단’까지 운운했던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만이라도 끝까지 물고 가는 뒷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도의회는 오늘 이번 MOU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번 MOU를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을 거리에 공권력의 벽에 가둬놓고 진행시킨 이번 MOU는 단 한 치의 정당성도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만일, 이 MOU가 발휘된다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넘겨준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도내 곳곳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4. 27

화, 2009/04/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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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생태기행은

쇠소깍 -> 제지기오름 -> 법환포구 막숙 -> 불턱과 당

으로 다녀왔습니다.

 책에만 머물러 있던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의 설

화를 바탕으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답니다.

화, 2009/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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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토), 이상고온으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강정 마을 대청소의 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 마을에 모여 중덕 앞바다를 말끔히 청소하고,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새롭게 달기도 하였습니다.

바닷가 뿐 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용천수들을 중심으로 한 강정마을 생태탐방로 코스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배경사진은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님과 윤용택 의장님외 관계자 들입니다.

금, 2009/04/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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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차귀도에 올해도 해외기인 해양폐기물 조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금, 2009/04/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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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연대와 대안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1회 활동가 학교를 지난 2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대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재충전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 2009/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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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금, 2009/03/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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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와 환경 정의 지금 한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2016.3.7~4.30) 중이다.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KE/FE)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
월, 2016/05/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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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녹색교통 장학생 가정에 어린이날 선물을 보냈는데요.

 

선물을 받은 가정에서 감사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선물 받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5월 되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5/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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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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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네요. ㅎㅎ

여성환경연대 지부 초록상상과 더초록에서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을 15회 개최했습니다. 마을카페,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원하는 곳곳마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다니셨답니다.

교육 모습을 보실까요?

 

미세플라스틱수업_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수업_초록상상

 

초록상상에서 매월 여는 에코맘 강의 3월 주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초록상상 카페에서 열렸어요.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더초록의 강의 모습이에요.

장소도, 대상도 다 제각각!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시면 달려갔습니다.

 

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초록상상과 한살림의 콜라보 :)

한살림 매장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쨍쨍한 햇빛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네요. 

 

160426 초록상상 부스

160426 초록상상 부스

160426 초록상상 부스

아니 이것은! 뭔 응급실이랑가요?

바로 초록상상과 녹색병원 콜라보!

녹색병원 부스 한마당에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은 5월에도 가열차게 달려갑니다.

프로젝트 후원해주신 포드재단,

그리고 초록상상과 더초록 샘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수, 2016/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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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내 미세플라스틱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플라스틱 섬> 전시가 열렸습니다.

3월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의 전시를 이어서 어린이 교육이 가능한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자리 잡았지요.

한번 보실까요? :)
문래전시

문래 전시


문래전시

 

아담하지만 짜임새있고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랍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문래 전시

문래 전시

플라스틱 섬 그림을 감상 중인 어린이 친구들

문래 전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문래 전시

 

바로 face to fish 엽서 컬러링에 집중하고 있었네요. ㅎㅎ 

 

문래 전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스티커도 붙여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하기도 하고 단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과 워크샵이 함께 열리기도 했답니다.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오, 짱 열심히 듣는 중! 오류중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트밀과 소다로 각질제거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성미산 학교에서도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 감동감동!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이렇게 4월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전시와 교육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주신 문래청소년수련관과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포드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목, 2016/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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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2강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4/28(목) 두번째 강연에도 어김없이 <외모?왜뭐!기획단>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날의 간식거리는 토마토와 옥수수~ 그리고 김밥 :)

160428 외모왜뭐 2강160428 외모왜뭐 2강

이날 강연은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인 김주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60428 외모왜뭐 2강

be beautiful!!

이러한 미적 압력(aesthetic pressure)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가해지는 걸까요. “그것이 참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워질 것”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은 아닐까요. 그래서 외모꾸미기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 선호로만 보기보단 삶, 존재,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움, 미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도 타인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체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 역시 주체적 능력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를 ‘도취적 나르시시즘’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흔히 규정된 ‘미’의 기준을 전복시켜버리는 ‘저항적 나르시시즘’, 또는 ‘반-미학적’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끄는 ‘그로테스크 미학’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외모꾸미기 미학으로서 무엇을 택할 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외모왜뭐 참가자외모왜뭐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연 후, 이야기 나눈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 여성과 남성에게 매우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에겐 건강하고 근육질 몸매를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지만, 여성에겐 왜소하고 마른 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뚱뚱한 남자한텐 건강하다고 하고 여자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더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억압이 작동한다. 최근에 와서 남성들에게도 억압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남성에게는 고작 선택의 문제 정도 아닐까.”

“미적억압이 두 성별에게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방식은 다르다. 여성의 미는 권력의 도구지만, 남성의 미는 옵션이다.”

“여자가 화장안하고 출근하거나 행사자리에 참석하면 예의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남자가 화장 안한 것은 예의와 상관 없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애가 왜그래~, 능력있는 여자여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등 외모이야기가 항상 뒤따른다”

“남자들은 능력/성격/매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만 여자들은 외모만으로 평가받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는 예쁘면 된다’는 식의 상투어가 되어버린 듯한 말들이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각박해서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모꾸미기’와 관련된 생각, 편견들.. 이를 나의 경험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존재, 그리고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도 이제 5월 14일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네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교보생명, 양성과정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 2016/05/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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