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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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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전국 50여 곳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무주에 있는 전북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있었던 이번 수련회에는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환경연합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듣고,
같은 주제에 같은 힘을 모으기위한 토론회도 하고,
환경연합에 대한 전망과 현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소 보기 힘들었던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의 소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친교와 교육을 반복하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짜여진 이번 수련회는 올해 환경연합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에게 쉼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수, 2011/0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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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목)은 언제나 그렇듯이 둔산동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세미나실에는 각자 준비한 간식거리, 또는 이야기 거리를 들고 회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달 주제는 ‘콜린 베번’의 ‘노임팩트맨’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였습니다.
미국 뉴욕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저자가 지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환경사랑방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대학생회원인 김정현회원은 실제 노임팩트맨과 같은 생활을 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요즘 날씨에도 회원님의 방에 난방을 하지 않고 책을 읽기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 켜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있는 송촌동에서 충남대까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타기, 물 아껴쓰기, TV안보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어졌고 참가자가 구체적인 실천약속을 하는 시간으로까지 대화가 발전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실천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바라며 2월 환경사랑방을 맺었습니다.

수, 2011/0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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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텃밭선생님 1기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그 분들을 이어 2기 텃밭선생님양성교육 프로그램이 15일(화) 시작되었습니다.
30명 참가자 모집을 했고, 참가자 모집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도시농업의 열기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자명단도 꽉 찰 정도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5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4월 7일 종강)
작년보다 이론적인 부분을 더 신경써서 농업이나 텃밭가꾸기에 초보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첫 날에는 송윤섭(대청호환경농민연대 대표)님께서 도시농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명텃밭 조성이나, 주민상자텃밭 분양 등 많은 도시농업 행사가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텃밭선생님양성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1/02/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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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한 달, 서울의 기온이 영상을 기록했던 총 시간이 44분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파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1월의 셋째 목요일에 ‘환경 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회원 130여명이 참가한 정기총회를 치룬 여파 때문에 이전보다 참가자들은 적었지만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의 가뭄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난 뒤, 서로 나눈 소감들은 개인적인 기억에서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한 단 회원님께서는 1970년대에 중동지역 파견근무때 직접 킬리만자로산을 등산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빙하가 적게 남아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물이 많아도 석회석 성분이 많은 유럽과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에 관한한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님 회원님께서는 물 부족과 같은 환경재앙이 부족 간의 충돌을 넘어 타국의 일자리에 대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비극을 일으킨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환경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대학생 회원인 김정현회원은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숙 회원님은 요즘 추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태나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영상역시 가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과 그 결과 인해 발생되는 고통은 비슷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천귀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면서 참가하신 회원님들의 대화는 평소보다 9시 30분을 훌쩍 넘겨 끝났습니다.

다음 달 환경사랑방 주제는 콜린베번이라는 미국인이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벌인 1년간의 프로젝트를 다룬 ‘No Impact Man 노임팩트맨’ 책을 읽고 토론하기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환경사랑방은 2월 17일(목) 저녁 7시에 둔산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립니다.

수, 2011/01/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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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1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한해를 정리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활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며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푸름이에게 수료증과 개근상을 수여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실천을 했던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한 환경신문 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친구들에게 알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전개가 논리적인지, 구성이 체계적인지, 표현이 정확한지 자신이 맡은 기사를 다시한번 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푸름이 환경신문은 1월 초중순에 인쇄되어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0년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알차고 안전하게 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담임교사로서 활동하셨던 이정임 선생님과 보조교사로 활동해준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김민아, 이수연 학생의 공이 컸다. 덕분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수, 2010/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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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구미 해평습지와 우포늪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할줄은 몰랐습니다. 해평습지에는 덤프트럭은 멈출 수 없는 속도를 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평습지는 매년 흑두루미가 4000~5000마리가 찾아오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절반인 2000마리만 해평습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내년이되면 더 적은 숫자가 해평습지를 찾겠지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정했던 철새도래지의 행정구역을 옮겼다고 합니다. 구미주민분들 증언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해평습지를 훼손시켜놓고는 철새도래지를 해평리에서 강정으로 변경해서 고시했다는 것입니다. 철새도래지 지정구역을 변경하면, 새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까요? 정말이지 어이없는 생각 아닌가요? 새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철새도래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철새도래지로 지정해놓는다고 새들이 찾아올꺼라는 생각을 하는 MB정부의 어이없는 생각에 실소가 절로 나옮니다. 매년 철새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같은 지역에 찾아옮니다. 이런 곳을 사람마음대로 옮겨서야 되겠습니까?

4대강 사업때문에 철새들이 이동한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철새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새들이 매년찾아오는 철새도래지를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은 이 철새도래지를 지켜지 않고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살리기는 해평습지를 원형그대로 보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해평습지 답사를 마치고 우포늪 탐방을 진행했다. 우포늪에서는 철새탐조와 우포늪 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했다. 겨울 고요한 우포늪에는 많은 새들이 찾아와 즐거은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우포늪같이 안전한 철새 쉽터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참가자들은 걱정하며 다시 대전으로 향했다.

수, 2010/12/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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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 토론회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창립총회’가 30여명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에서 활성화되어 진행해 왔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묶겠다던 환경교육진흥법은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지 못하고 단순한 인증시스템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 속에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는 대전시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시민사회환경교육을 묶어내기 위해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교육발전방안을 위한 토련회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대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묶어내고 제도적 장치 안에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했다.

이규봉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회는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소장은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차수철 소장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를 진행하여 환경기본종합계획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천귀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소장은 대전지역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다. 정천귀 소장은 대전지역의 통계를 통해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양적으로 상당히 확장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속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풀뿌리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맞춤형과 분산형 환경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제와 결합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윤식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위원회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조례가 2011년 상반기에 제정될 것이며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임윤식과장은 “시작은 늦었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환경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연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평생교육원 등에서 사회환경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곳에서 진행하는 한계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실제환경교육활동이 가능한 곳에서 양성을 시킬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이 단순한 용역사업이 되면 안되고 시민환경교육사업에 적극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실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세 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과거에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체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환경교육 안에 잘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교육에 충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진국 푸른충남 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 환경교육 내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부분을 보완하고 적극 활용한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눈 이날 토론회를 통해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가 발전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누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가 끝나고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는 정관을 제정하였다. 김흥수 대전 YMCA 이사장과 이규봉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이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교육네트워크 참가단체는 대전의제21,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전YWCA,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시민환경연구소 9개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차후 풀뿌리시민, 환경단체 및 교육을 하고 있는 자원지도자까지 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는 2011년 사업계획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창립총회를 마쳤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을 계기로 대전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환경교육,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네 – 오마이뉴스

화, 2010/12/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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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토) 16시.
대전근교에서 한 텃밭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과 다른이와 나눠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환경연합 공간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텃밭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푸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5곳(계산동, 관평동, 구암동, 외삼동, 호동)정도의 텃밭이 일궈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텃밭선생님들께서도 용운동에서 텃밭을 일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텃밭을 일군 5곳과 텃밭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텃밭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노하우도 나누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주세요~)

수, 2010/1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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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4대강사업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약 5,000명 정도의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해수졌습니다.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국민대회에는 사회자의 강력한 규탄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노찻사등의 문화공연과 각계의 원로들의 연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회는 열기가 높아졌다.

대전에서도 약 12분이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 덕택에 행사는 더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9일까지 시한을 결정한 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인 직접행동이 되었다. 농성장이 차려졌고, 포장마차가 운영중에 있다. 포장마차에서는 4대강에 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수, 2010/12/0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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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고등학생 습지탐사단 꼬마물떼새는 1년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활동에대한 느낌을 나누며, 아쉬움과 바라는 점들을 공유했다. 1년활동의 결과물인 수료증과 봉사증을 발급되었다. 출석이나 보고서 작성이 안되서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수료한 친구들에게 충분한 축하를 건네주었다.

내년 2월 다시 시작될 꼬마물떼새를 기다리는 학생들 또한 많았다. 한해를 마치면서 즐겁게 함께해준 친구들께 환경운동연합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꼬마물떼새 활동을 정리하며
내가 살아갈 남은 날을 위해

염지혜

내가 행해왔던 환경보호의 길(분리수거, 쓰레기를 휴지통에….)들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번 1년 꼬마물떼새의 활동을 하며 조금더 환경쪽으로 다가 갔을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저 마음만이 아닌 지식들을 쌓아가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더해짐으로 진짜 자연환경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게되었다. 매달 1회 오는 꼬마물떼새 활동이 너무 좋았고, 내가 살아갈 남은 날동안 자연을 등한시하지 않고 앞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생기게 해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화, 2010/12/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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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쇼핑몰’이란?
-지역통화(품앗이) /, 사회적기업, 생산자조합(두레) /소비자 협동조합, 공제조합, 연대금융(계)가 되살아나는 시장
-자연친화적인 생산과 소비, 유통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장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 영역의 재생산과 확장이 일어나는 시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있는 시장

12월 1일(수), 오후3시부터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모여 ‘착한쇼핑몰’시장을 열었습니다. ‘착한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조사, 생산자들끼리의 정보교환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지역도서관, 야베스공동체 등 ‘착한 쇼핑몰’이라는 이름답게 착한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하는, 한밭대학교 신문에 실린 '경남대학교 김종덕'교수님의 글을 가져와서 올립니다(허락없이 올리는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되어있어 공유하고 싶어 올려드립니다). 로컬푸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누가 생산했느냐에 따라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고, 후자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아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다.
수입농산물인 글로벌푸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푸드는 식품안전에 취약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글로벌푸드의 대부분은 관행농업으로 생산된다. 대규모 농장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수확물에 농약의 잔류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푸드가 식품안전에 취약한 것은 수확이후 장기간의 저장 그리고 장거리 이동과정(food mile)을 거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저장과 이동 중에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제 처리나 방사선 조사 처리, 그리고 살충제 등을 뿌린다.
글로벌푸드는 환경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글로벌푸드는 생산과정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 등을 죽인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단작재배와 우수품종 재배는 유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많은 종들의 쇠퇴를 가져온다. 글로벌푸드는 생산과정에서 보다 많은 석유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대규모 물량을 장거리 수송을 해야 하므로 선박, 열차, 트럭, 비행기 등에 의한 석유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 석유에너지는 사용 시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글로벌푸드의 생산방식의 하나인 대규모 공장형 사육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축이나 가축의 분뇨 등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더 지구온난화에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푸드는 농민들에게도 불리하다. 글로벌푸드의 생산자는 거대자본에 의해 지배된다. 생산자는 종자부터 투입재, 그리고 판매까지 거대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생산자가 자율성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푸드달러 중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밖에도 글로벌푸드는 지역식량보장이나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농업이 세계시장을 위한 글로벌푸드를 생산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량보장이 저하된다. 먹을거리의 생산이 지역의 필요나 수요가 아니라 거대자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푸드는 소비자의 먹을거리 구매대금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유출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는 점점 더 위축된다.
반면 로컬푸드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한다. 생산자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지역소비자들이라는 안정적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걱정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자는 본인이나 소비자들의 인체에 해로운 농약의 살포나 성장호르몬, 고농축 사료의 투여에서 벗어나 사람의 신체에 맞고,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로컬푸드의 생산자들은 곡물메이저,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유통업체의 지배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영농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 로컬푸드는 물리적 거리 못지않게 유통단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 또한 짧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적은 유통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푸드 달러의 몫이 크다.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인간적인 만남을 즐길 수 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접하고, 먹을 수 있게 한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는 관계 속에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로컬푸드는 이동거리가 짧고, 수송과정에서 변질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방부제 등이 사용되지 않는다. 로컬푸드는 수확한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맛과 영양에서 더 좋다.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먹을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한다.
로컬푸드는 환경에 이롭게 작용한다. 로컬푸드는 소비자들과 아는 관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농약 등을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다. 글로벌푸드와 달리 생산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속도나 효율성의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 로컬푸드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푸드가 이동하는 거리 즉 푸드 마일이 짧아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을 예방하는데도 이바지한다. 로컬푸드는 지역사회에 이롭게 작용하는데, 생산자들은 글로벌푸드를 생산했을 때에 비해 푸드 달러 중 자신들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에 지불하는 돈이 지역에서 돌게 된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음식과 음식문화의 보존과 유지에도 기여한다. 음식의 재료가 되는 지역농산물의 생산은 지역의 전통음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글로벌푸드를 애용하느냐, 로컬푸드를 애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다르다. 글로벌푸드를 애용하면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환경, 농민들의 삶,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낮춘다. 반면에 로컬푸드를 애용하면 우리의 농민에게 좋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 지역사회와 식량자급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우리 학생들이 로컬푸드를 애용하여 음식을 통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토, 2010/12/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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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학생들이 모여 삶의 터인 대학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러 환경캠페인과 특강을 통해 충남대 학우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날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하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
수료식에 앞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재묵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이를 위한 국제적 실천, 그리고 녹색성장의 의미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침묵의 봄’, ‘우리 공동의 미래’ 등의 책을 추천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료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상재 국장님의 격려사를 들으니 내년 활동이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료증과 기념품 전달식이 끝나고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2010년 기후천사단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충남대에서 2기 기후천사단을 모집해 활동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0/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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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마지막 수업을 가졌습니다.
한 해동안 기후변화를 주제로 자연, 먹을거리,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배우며 실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모둠별로 책상에 놓여있는 6대주 그림을 오리고 붙여 세계지도를 완성한 다음 호주, 중국, 미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모습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며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전세계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병따개 냉장고 자석을 재활용해서 <푸른 지구를 위한 선물>을 만들어 보았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을 표현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 예쁜 장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을 구성하고 자신의 기사를 다시한번 읽어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된 푸름이 환경기자단 신문은 1월 초중순에 인쇄되어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임 선생님께서 세계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둠별로 세계지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한 세계지도를 보면서 적도와 경도, 위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위치에 맞게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힌트로 나라와 기후변화의 모습들을 찾아 붙인답니다>


<짜잔~ 완성된 기후변화 세계지도!>


<병따개를 재활용 해 예쁜 장식물을 만들고 있어요>


<쉬는 시간을 활용해 교육장에 있는 자가발전 자전거의 페달을 굴려 선풍기를 돌려보기도 했답니다>


<진지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푸름이>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김민아 학생이 자원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재빈 학생과 함께^^>

목, 2010/1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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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행사가 지난 11월 24일(수)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놀이터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규모가 역대 놀이터 중에서 가장 커서 페인트칠과 모래를 깔기 위한 사전 공사만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감은 많은데 예년에 있었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도 없고 철도시설공단과 환경연합 역시 일손이 부족해서 참가한 분들 모두가 주위가 어둑어둑해질때까지 하루 온종일 고생해 주셨습니다.

많은 공을 들이고 힘을 쏟은 만큼 작업 결과를 지켜보는 기분도 남달랐습니다.
낡고 볼품없이 방치되었던 놀이기구가 새 옷을 입은 듯이 화려한 색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했던 놀이터 바닥으로 새 모래가 깔리자 마치 도배를 한 것같이 정비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에 가던 동네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몇몇 아이들은 도와 주겠다고 까지 나서서 서툰 삽질이지만 모래를 날라 주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모두가 준비한 기념품과 풍선을 나눠 받고 새로 탄생하는 놀이터에 대해 같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놀이터와 많은 일거리로 인해 하루만에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철도시설공단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덕분에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인적인(?) 힘과 열정을 보여주신 철도시설공단 전호성차장님과 벽화그림을 맡아준 안희령 회원과 제자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 2010/11/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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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볕이 좋았던 지난 11월 20일(토), 예술의 전당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30여분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회원행사로, 세익스피어 원작의 연극 ‘리어왕’ 관람과 함께 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행사로 평송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린 회원소개 및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시간은 처음에는 낯선 공간과 처음 만나는 회원들로 인해 다소 서먹했었지만 60초 소개시간이 진행되면서 이내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와 환경운동연합과의 관계 등을 설명해 가면서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에는 막내아들과 함께왔었는데 이번에는 큰 따님과 함께 온 회원님, 부인과 함께오신 회원님들, 환경운동연합을 소개하기 위해 이웃을 데리고 온 회원님, 자녀와 함께 온 회원님들 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흐뭇한 자리였습니다.

식사와 연극공연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빠듯하고 다소 길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극공연때문에 부득이하게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회원만남행사가 열렸는데 다음에는 환경연합 사무실에 더 멋진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 2010/11/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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