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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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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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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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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 2021/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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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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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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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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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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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목)은 자원순환 체험 환경강좌의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남구주민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환경공단 음식물자원화설 견학 후 광주광역시의회 앞 대로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과정과 그를 위한 여러 유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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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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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월, 2015/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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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4대강 녹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 규탄, 윤성규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등이 함께 한 이번 기자회견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국토부(수공)가 수문을 틀어막고 있으나, 수질악화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면 환경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녹조로 인한 독성 문제 등으로 먹는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서식 생물에도 영향이 큽니다.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 의 4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수, 2015/09/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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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월)~9월 2일(수), 9월 7일(월)~9일(수)에 걸쳐서 6일동안 기아자동차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 30여명과 ‘기아차 생생문화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기아자동차 제 1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아차 홍보관에서 기아자동차의 역사, 제작 공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제작공정이 되는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무등산 평촌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키운 두부, 돼지감자, 나물 등의 반찬이 나와서 모든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국립공원 해설사들과 함께 무등산 수박도 보고 나무, 식물들에 대한 특징과 유래 등을 설명으며 평촌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트레킹을 하며 소화를 시킨 후 조를 나눠서 각각 계란꾸러미만들기 및 두부과자 만들기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기아자동차 견학과 평촌마을에서의 두부과자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모두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IMG_0929 IMG_0932 IMG_0935 IMG_0937 IMG_0946 IMG_0951 IMG_0953 IMG_0957 IMG_0961 IMG_0969 IMG_0971 IMG_0975IMG_0990 IMG_0991 IMG_0995

수, 2015/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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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환경대탐사, 700km를 걷다.

60일동안 꼬박 걷습니다.

도상거리 701km.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000장의 야장을 쓰며, 백두대간 마룻금 훼손실태 조사를 합니다.

녹색연합은 12년 전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백두대간을 마주하고, 백두대간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전하고자 합니다.

1일차(둥글봉~진부령)

시작은 액땜으로
2015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대는 전 날 진부령 인근 민박에 모여 조촐한 발대식을 진행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60일간 함께 해야할 사람들과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걱정반 설렘반으로 잠자리에 누우며 내일 첫 조사를 준비했다.
기상 시간은 6시. 다행스럽게도 오늘 구간은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았다. 항상 전 날 밤, 그리고 당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데 진부령쪽 날씨는 썩 좋지 못했다.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던 것이다. 오전에 조사를 마칠 생각으로 일단 출발했다.
진부령에서 군부대의 확인을 받고 둥글봉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군사작전도로로 올라갈 수록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다. 진부령에서 둥글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꽤나 멀었다.  1시간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야 둥글봉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살짝 지나친 칠절봉(1,172m)에는 안타까우면서 끔찍한 설화가 내려져 온다.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던 효녀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효녀는 일곱 토막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이 후 산을 헤매다 죽은 효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이 봉우리에 제사를 지내고 칠절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본래 칠절이라는 명칭은 일곱 봉우리가 솟아 오른 형상을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화적 설정을 위해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둥글봉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군사작전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길은 지뢰가 있을 수 있어 주로 도로쪽 훼손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조사를 진행해보려했지만, 비가 점점 더 심하게 내려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첫 날부터 이게 뭐람. 살짝 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참… 거하게 액땜하는 듯 하다. 앞으로 무사하게 60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액땜했다고 여기고 숙소에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다.

2일차(진부령~마산봉~신선봉~상봉~미시령) - 17.3km, 28,010걸음

수, 2015/09/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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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비오는 날 차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자 타는 와이퍼 소리와 함께 가슴이 촉촉해질 때 쯤, 청양 강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여기,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참 예뻤다. 엄마의 가슴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마을을 품고 있었고 높은 야산들의 가로막힘도 없이 제법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다. 바람이 논 위에서 제법 놀다 갈 거 같은 시원한 경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색 글씨의 현수막들은 정말이지, 여기랑 어울리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그 느낌이 서울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 적막을 깨는 불협화음이랄까. 차를 타고 국도를 지다가다 무심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알면 노인들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마을회관을 먼저 방문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관련한 5차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마을회관은 흡사 지휘본부 같았다.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과 부엌 벽에는 지도와 그간 활동해 온 사진, 대자보, 일지까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간략한 상황 설명 후에 주민대책위원장과 석면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 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되요.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최소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산 들어가는 길목에 살수 작업하는 게 다예요. 그것도 누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잘 안해요. 오늘은 방문객이 온다는 걸 알았나, 비오는 날 쓸데없이 뿌리고 있네요.”

 

화, 2015/09/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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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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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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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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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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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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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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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주 갈래?”

어느날 술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국내 여행이 취미인 나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형 근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다큐 촬영에 출연도 해야한데” 라는 그의 말과 함께 30km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그런데 30km? 이건 뭐지? ‘

신청서에 있던 경주여행의 주제부터 물음표였다. 30km? 검색을 통해 알아낸 것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비한 주민보호구역, 즉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부끄럽게도 나는 이때 경주에 월성1호기라는 원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현재는 재가동 되고 있다는 것도. ‘아, 경주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1박2일의 여정에 올랐다.

첫째날, 첨성대, 방독면, 사명감

버스는 곧장 경주 첨성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에게 경주는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마지막으로, 불국사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었다. 거의 20년만에 가보는 곳이라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다. 드디어 첨성대에 도착, 조별로 나누어져 촬영을 시작했다. 새로웠다. 내가 첨성대를 보긴 봤었나?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첨성대 주위 고분들과 왕릉들도 내 동공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주변에 왕릉을 더 구경해 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메르스 캠페인 하나?” 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광관객이 아니였다. 그 방독면과 보호복 속 나에게는, 경주의 유적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니 벌써 해는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림처럼 둥그런 달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밤중에 첨성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꼭 밤중에 가보고 싶어 특별히 촬영팀과 밤 중 촬영을 진행했다. 둥근 달, 첨성대, 그리고 방독면. 토요일 밤이여서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상상한 고요하고 어둡고 별이 잘보이는 첨성대는 아니였다.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좁은 인도에서 약 10분 가량을 가만히 서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지나갔다. “사람이가?”, “엄마 나 저거 사진 찍을래”, “이건 뭐지?”하는 사람들의 말들. 순간 나는 방독면을 벗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화, 2015/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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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토)  증심사천 답사와 하천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 지킴이 양성교육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 현수막 홍보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천지킴이 강연 문을  10여분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 사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후 하천지킴이활동에 큰 자산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증심사에서 부터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하천이야기, 계곡하천주변 식생, 증심사천이야기를 전하였고,

특정 구간에서는 하천자연도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저서생물도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고요.

수동적 교육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첫날임에도 서로서로 친밀감도 높았답니다.

 

다음 강연은  9월 19일(토)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신진철  강살리기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이 강사입니다.

‘시민참여의 하천살리기 사례’ ‘ 하천 복원 운동 경험과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겨 강연해 줄 예정입니다.

화, 2015/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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