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역의 생태섬 같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숙의의 시간을 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싸움의 첫번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시민참여단 숙의 ▲정보공유 및 대시민 소통 등이다.

우선 ‘갈등영향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다양한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요구를 반영,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의 조별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 구성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민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견을 듣고, SNS·현수막·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이 민관협의체에 보고되면,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2018년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위해 텀블러는 꺼내세요’ 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인증샷을 찍고, 함께 ‘지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개인 SNS에 올려주면 되요~

. 올릴때에는 꼭!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꺼내세요 #지구의날 #지구에게보내는메세지 #메세지내용 #대전을 함께 태그하는 센스!

우리나라는 일회용컵을 하루에 6300만개를 사용하고 있고, 1명당 1~2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이런 1회용품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재활용 대란의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런 1회용품 줄이지 않을까요?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고, 조금이나마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지구의날 이외에도 환경의날, 1회용비닐봉투 안 쓰는 날, 자원순환의 날 등 환경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에 다양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니깐요 많은 참여부탁드려용 ^.^

다회용컵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더 꿀맛, 함께 꿀맛 같은 커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당!

[350]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열지도 분석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덕구와 동구는 신청자가 적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덕구와 동구 참여자가 늘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강의만 신청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대전 환경을 사수할 환경정책위원을 급구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민간공원특례사업 #미세먼지 #쓰레기대란 #에너지전환 #환경성질환 #원자력 #태양광 등

대전 환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격하게 환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 환경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제안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요청할 정책에 담을 예정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에 편하게 와주세요

#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위원 #구인광고 #함께해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원서 접수 기간 : 2018. 6. 01(금) 24:00까지

● 1차(서류 전형) 후 2차(면접) 일정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후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정식 채용

● 모집 분야 : 회원 관리 및 사무 업무

● 모집 인원 : 0명

● 근무 조건 : 주 5일, 4대보험, 상여금, 휴가, 급여(단체 내규)

●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자유형식)

● 지원자격 :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 성실함과 열정으로 함께 하실 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활동가 지원] 제목 말머리

●  문의 : 대전환경운동 연합 042-331-3700~2

◯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설정되었으며, 휴전선으로부터 각각 남북 5km를 설정하였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생태계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DMZ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멸종위기종의 43%(106종의 멸종 위기종), 전체 생물종의 53%, 약 5천여 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40여명과 함께 지난 12일 자연그대로의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렌 마음을 안고 DMZ를 방문하였다. 아픈 분단의 역사를 앉고 있는 DMZ이지만 환경의 관점으로 볼 때 훼손되지 않은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지역이기도 하다. 환경운동가인 우리들에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잘 보존된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파주 통일 전망대에 올랐다. 그런데,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아 짙은 안개로 임진강의 기수역을 볼 수 없었다. 큰 아쉬움에 괜스레 보이지 않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전망대 위를 서성였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향한 통일촌은 군인들의 신분검사 후 들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신분검사를 만이 분단의 상황을 입증해줄 뿐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통일촌 부녀회에서 만든 토속음식으로 점심식사 후 가볍게 트레킹하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전쟁’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어지기 시작한 분단 60년의 역사에서 통일촌에는 2~300명을 수용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작은 크기의 방공호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임진강을 잇는 최북단역, 도라산역이었다. 도라산역 안에는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 10년의 보수정권 속에서 잊혀져가던 통일의 염원을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며 도라산역의 글귀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초평도를 내려다 볼수 있는 곳에 다녀왔다. 역시나 안개로 현장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초평도의 윤과만 확인한 채 돌아와야 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모습을 허용해주지는 않는 듯한 하루 였다.

짙은 안개로 아름다운 DMZ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확인 할 수 없었지만,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DMZ 생태계를 보존하며 갈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하나 갖게 되었다. 남북의 평화와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

[350]캠페인 5월 추가 측정자 명단 공개해드립니다^^

측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봉사시간은 월말~다음달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12일 토요일!

남북정상회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DMZ에 다녀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 각 2Km정도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주까지 먼길을 떠나야해서 아침 8시에 모였습니다.

부슬부슬오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ㅠㅠ

파주까지 가는동안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 DMZ에 도착

▲ DMZ투어를 안내해주신 파주환경운동연합 노덕기 의장님

이번 투어는 이웃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이드는 파주환경운동연합 노덕기 의장님께서해주셨습니다.

▲ 도라산 통일전망대 도착 후 함께 인사

▲ 저 멀리.. 보이진 않지만 가깝다는건 느낄 수 있었어요

▲ 무료이용이 무색할 정도로.. 안개가..하하

도라산통일전망대는 임징강과 한강의 합류지점에 위치에 보이는 광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비가오고 안개가 많이껴서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 저희는 보기 못했습니다. 날이 좋을때는 손에 닿을 듯 엄청나게 가까운 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임진각에서 민통선안으로 들어가기위해 표를 끊고!

두번째 장소인 통일촌으로 향했습니다.

통일촌은 민통선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 2개 중 하나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그만.. 2그릇을…

▲ 통일촌 부녀회 식당, 박물관, 농특산품 홍보관

▲ 여기엔 없지만 하얀 쌀밥의 윤기와 찰기와 그 달달함은 엄청났습니다! 밥과 반찬은 모두 무한리필!

저기에 있는 양념된 지고추를 2번 리필한건 안비밀입니다. 모든반찬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직접 만드는 동동주는 도수가 높지만 깔끔한 맛으로 인기가 좋다고합니다. 몇몇 참가자 분들께서는 사비로 구매까지

▲ 마을분들이 기증한 물건과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채워진 박물관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공호…하지만 연세가 있거나 방공호를 보거나, 익숙하신 분들이 몇 계시더라구요!

신기했습니다.

식사 후 마을 어귀를 스물스물 걸으며, 소화를 시켰습니다. 비가 오니 시원하고 조용한 마을과 어우러져 더 평화로운 기분이였습니다.

버스에 타서 한 10분 정도 이동해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노덕기 의장님께서는 민통선 안이라 네비게이션에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길이… 하나도 안나오더군요

길 잃어버려 개성까지 간다는 농담도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창문밖으로 보이는 민통선안의 모습은 고요하고, 깨끗했고 이곳이 휴전 상태의 군사분계선 주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안개와 함께 어울러지는 하천과 마을의 모습, 그리고 산의 모습은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 역시 투어는 인증샷! 도라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오랜 회원님, 감사님, 집행위원님, 활동가

나중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거나, 철도가 연결된다면 그 중심의 역으로 사용될 도라산역!

많은 외국인 관광객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며 이곳 저곳을 다녔는데요, 도라산역을 둘러보시던 한 참가자분께서는 안쪽 플랫폼의 적혀진 북의 다음역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하시네요. 5~10분정도만 달리면 북이라고 .. 너무나 가깝다구요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있어 더욱이 감회가 새로웠던 것같습니다.

원래는 덕진산성 트레킹이 예정되어있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와 초평도가 보이는 전망대로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풀들섬이라고 불리는 초평도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다양한 생명들이 보존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섬이라고 하여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둔산동의 1/3정도의 크기라고하니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안개가 껴서 그 형태만 흐릇하게 보았지만 말 그대로 초록초록 풀로 불러쌓인 들 섬이였습니다.

비와 안개가 다시한번 원망스러운… 시간이였습니다.

▲ 저기 멀리 보이는 초평도에 집중! 노덕기 의장님의 엄청난 이야기 보따리가 투어를 더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8시에 대전을 출발해 밤 9시에 대전에 도착하는 강행군에서도 참가자 40여분은 지친기색 하나없이

투어를 즐겨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노덕기 의장님께서도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즐거운 이야기들로 투어를 한층 품격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꼭 날이 좋을때 한번 더 방문 할 것을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이번투어의 아쉬움을 다음 투어로!

다음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DMZ의 생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투어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살림에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한 무농약 토마토를 판매합니다

●주문시기 : 5월 ~ 소진시까지
●생산지 / 생산자 : 옥천군 안남면 / 옥천배바우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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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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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보람 010-3405-0350/ 042-331-3700

2018년 5월 6일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Ctrl+F 를 누르셔서 찾으시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 측정 명단 확인 후 누락되거나, 아직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기한까지 올려주세요!

305캠페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기한 : 5월 14일(월)~16일(수) 까지

★ 기온입력 : http://naver.me/xE2UX5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