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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섬이야기] 일본 섬의 두 얼굴, 연륙연도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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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섬이야기] 일본 섬의 두 얼굴, 연륙연도와 섬

admin | 수, 2020/12/09- 20:06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211587" align="aligncenter" width="567"] 오사키카미지마쵸의 최고봉인 칸노미네야마(神峰山)에서 조망한 섬의 경관. 필자 촬영[/caption]

중국의 통계가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이다. 일본은 6,852개의 섬이 있고, 그중에 430개는 유인도이다. 조선통신사의 길목이었던 세토내해(瀬戸内海,오사카~기타규슈까지 400km)에는 약 3,000여 개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분포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國)를 잇는 대규모 교량사업의 목적으로 세토내해 섬에는 연륙 연도사업이 흥행하였다. 연륙 연도사업에는 늘 도시와 섬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구실이 마련되었고, 섬 지역은 연륙과 함께 도시로 통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1588" align="aligncenter" width="567"] 일본 세토내해 섬을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는 차량뿐 아니라 자전거 통행과 도보를 할 수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연륙 연도가 되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관광객 유입이 빨라지고, 자가용을 이용한 투어로 섬 곳곳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연륙 연도 이후 2~3년 반짝하는 순간에 관광객은 줄어들고, 섬의 고령자를 활용한 관광해설자들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대부분은 3~4개의 섬을 당일치기로 돌아보고 떠나는 관광으로 변하였고, 연도교 끝에 있는 작은 섬의 민박집과 식당은 문을 닫았다.

일본이도센터에서 받은 일본의 연륙 도서 통계일람(2012년 자료)을 보면, 오키나와현 섬을 포함하여 83개 유·무인도가 연륙 연도 되었다.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이 섬에 대한 국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야마구치현(山口県)에 있는 스오오시마(周防大島)와 연결된 우키시마(浮島)는 247명에서 259명으로 증가,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나가시마쵸(長島町)와 연결된 쇼우라지마(諸浦島)에서는 478명에서 482명으로 증가하였고, 오키나와현(沖縄県) 코우리지마(古宇利島)에서는 336명에서 344명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세 섬을 제외하고 모든 섬의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연륙 연도가 60~80년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구변동은 건설 초기에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대의 변화는 이후 오히려 그 변동의 폭이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섬 관리와 진흥정책을 제안하는 일본이도센터의 담당자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00년대에 오면서 연륙 연도사업 같은 토목사업은 더는 안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성의 정책 변화에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60~80년대에 이미 연륙 연도된 섬들의 정체성 변화를 고려한 점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끝까지 연륙 연도를 하지 않고, 공간적 독립을 유지했던 섬들이 오히려 현재 주목을 받는 관광지로 변신해 가고 있는 현상도 고려했을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번성했던 도시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주변 섬들과 행정통합을 이뤘던 히로시마현 쿠레시(呉市)와 오노미치시(尾道市), 후쿠야마시(福山市), 그리고 에히메현 이마바리시(今治市), 나가사키현 주변 도서들의 사회, 경제적 쇠퇴는 관광 패턴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 시책의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도도(都島)의 통합으로 인하여 섬의 젊은 세대가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섬 지역 초중고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 대부분 폐교가 되거나 섬별로 이원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인구 5,000명이 되어야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법안에 의하여 고향을 떠나 육지로 이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젊은 세대가 부족한 섬의 산업,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일본이도센터에서는 다양한 I-Turn, U-Trun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1590" align="aligncenter" width="567"] 오사키카미지마쵸의 온천 숙박지 청풍관(淸風館)에서 바라본 세토내해 바다. 필자 촬영[/caption]

연륙 연도사업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섬이 있다. 히로시마현 오사키카미지마(大崎上島). 인구 7,200명이 거주하는 섬이다. 주변에 있는 형제섬인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까지 연륙 연도사업에 의해 연결되었으나 이 섬은 끝까지 연결을 거부하였다. 물론 부속 섬인 나가시마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속 섬들은 함께 연륙 연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로워서 2015년 오사키카미지마쵸의 면장(町長)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다. 지금까지 이 섬에서는 면장이 바뀔 때마다 연륙 연도에 대한 정책을 섬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591" align="aligncenter" width="567"] 오사키카미지마쵸의 항구. 섬 주민의 편의시설이 항구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주변 유인도가 많아서 오고 가는 선박들이 많고, 의료체계나 쇼핑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변 섬에서 배를 이용하여 이 섬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숙박하면서 세토내해 음식을 먹으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온천호텔도 성업 중이라고 한다. 실제 섬을 답사해 보니 여객선이 닿는 부두 근처에 면사무소, 병원, 우체국, 은행, 주요 쇼핑센터, 편의점, 정보센터 등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 등은 섬의 다른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히 섬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섬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다. 연륙 연도 건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주민투표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주민들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또한 사업을 선동하는 그룹도 부재한 상황)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 국가에 예산을 신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 자체에서는 연륙 연도 건설에 관한 생각이 없다.

섬이 영토이고, 또한 자원, 자산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섬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섬 주민들의 인식은 섬마다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섬이 우리나라 섬 발전의 반면교사의 대상이라 생각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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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결혼식에서

시무

   지난주 토요일 J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다.      J 언니는 대학생 때 라오스 해외 봉사를 하러 갔다가 친해진 언니다. 해외봉사단에는 총 세 팀이 있었는데, 언니는 태권도팀이었고 나는 난타팀이었다. 비건인 나를 위해 J 언니는 비건 옵션이 있는 슬런치 팩토리라는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태권도팀 친구들이 결혼식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 시간은 오후 6시 반, 식장은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뷔페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갈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5시쯤 집을 나섰다. 2호선에서 6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곧 만나게 될 봉사단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다. 여동생 H, S 오빠, 남동기 K 등등... 설레기도 했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세월이 어언 7년이었다.      J 언니와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오른편 하얀 천으로 덮은 동그란 테이블 위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동기 중의 반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7년 전에 비해 나는 몸무게가 8~10kg 정도 빠졌다. 2년 4개월 전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옆에서 여동생 H가 "언니 살 많이 빠졌지?" 하고 이뻐졌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채식을 지속해 오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예전보다 보기 좋아 보인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식이 끝나고 다 같이 뷔페에 들어가 각자 접시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담아왔다. 나는 유부초밥과 샐러드, 구운 버섯, 단호박, 두릅, 해초 묵 같은 메뉴를 골라왔다. 아! 여기에선 내가 갔던 결혼식 중 처음으로 콩고기가 들어간 메뉴가 있었다! 새우와 함께 양념 된 요리였지만 들뜬 마음으로 콩고기와 버섯만 골라 담아왔다. 두 번째 접시에서도 내가 유부초밥을 담아오자, 옆에 앉은 Y 언니가 "아까도 이거 담아왔는데 또 가져온 걸 보면 맛있나 보다"라고 말을 걸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초밥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언니는 생선을 못 먹냐고 물어봤다. 나는 비건이라고 말했다.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 육류를 가득 쌓아놓고 먹던 B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놀란 표정이라고 해야 맞을까. B 오빠는 왜 채식하게 되었냐고 물어봤다. 처음 비건을 지향하게 된 건 동물권 때문이었지만 그다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최근에 「맥두걸 박사의 자연 식물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했다. B 오빠는 나보고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B 오빠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부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B 오빠 옆에 앉은 S 오빠는 자기도 한때 '플렉시테리언'이었다고 말했다. '플렉시테리언...!' 보통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남자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채식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순간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이 파이브를 칠 뻔했는데 바로 뒤에 다른 말이 붙었다. "반강제로". 왜냐고 묻자 3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비건이었다고 했다.     이제 막 300일이 넘은 나의 논비건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그때의 S 오빠는 지금의 내 남자친구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약간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만나는 동안 어땠어?" S 오빠는 시선을 접시에 옮기곤 포크로 가져온 샐러드를 뒤적거렸다. 잠깐의 정적 후 S 오빠는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뭐가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4년쯤 전이면 내가 비건을 시작했을 때보다 비건 하기 더 힘들었겠다... 요즘은 비건 식당도 많이 생기고 비건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하고 말했다. 그 뒤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동기 H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할 때 나도 뒤따라 나갔다.     비건이 되고 나서 불필요한 살들이 많이 빠졌고, 더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졌다. 동물에게 공감하면서 내 세계는 점점 확장되었다. 더 작은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자신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좋아 보인다, 멋져 보인다" 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지만 비건인 나와 논비건인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논비건 가족, 논비건 친구, 논비건 직장동료, 논비건 풋살 학원 동료, 논비건 코치, 논비건 애인… 누구에게도 비건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주 난감해진다. 누군가의 생일일 때, 여행을 갈 때, 기념일일 때, 모임을 할 때. 어느 자리에서든 먹는 일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같은 식탁을 앞에 두고 만나려면, 각자 힘들고 괴로운 지점이 있어도 서로 맞춰주고 조율하고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탁 앞에 힘듦이 끼어들 틈새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진다. 내 남자친구도 언젠가 나와 헤어지고 나면 남들에게 S 오빠처럼 얘기하게 될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내내 여동생 H의 이뻐졌다는 말과 S 오빠의 "힘들었지"라는 말이 머릿속에 번갈아 가며 맴돌았다.  
화, 2023/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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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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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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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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