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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admin | 수, 2020/12/09- 21: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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