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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 적용하라!" (노동과세계)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 적용하라!" (노동과세계)
10일 시행될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령이 출판 분야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외주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송작가의 경우 ‘연예’로 분류해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 작가를 포함하면서도, 보도 부문의 방송작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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