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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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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1~5편

admin | 화, 2020/12/08- 23:34

민족문제연구소 자문으로 YTN 라디오와 경기도가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올해 10편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꾸준히 제작,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편 : 국치추념가 : 이준식(독립기념관장)

☞ 2편 : 안중근 옥중가 :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3편 : 신흥무관학교 교가 : 이항증(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 4편 : 압록강 행진곡 : 김영관(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 5편 : 격검가 : 차영조(동암 차리석 선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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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문화부문 박시백 화백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다만 올해는 사회·언론 부문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학술·문화 부문에서 두 사람을 선정했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4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아홉, 사회·언론 부문 셋 등 12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예심을 거쳐 19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를, 문화부문에 박시백 화백을 제14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역사사회학자로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통제와 공안,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 냉전과 과거청산 등을 주제로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꾸준히 내놓은 연구자이자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여성과 소수자 혐오에 맞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 관련 중요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했다.

수상저서인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비롯한 한일 극우연합세력의 역사부정론을 정면으로 논파함으로써 그 허구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악한 역사변조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결정적인 반론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저자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천착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진실공방의 주전선이 여기에 있었던 만큼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해온 저자로서는 실증의 탈을 쓴 역사부정론자들의 도발을 실증으로 격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강성현 교수가 역사부정론과 혐오론의 수법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이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했다. 한일 극우세력이 공공연하게 연대하여 과거사를 분식 왜곡하고 있는 시점에 열정적인 연구자가 근현대사 진실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강 교수의 진취적 학술연구와 실천적 자세는 임종국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세계에 적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아 그를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 박시백 화백

문화부문 수상자인 박시백 화백은, 시사만화가로 만화계에 발을 디딘 뒤 전업작가로 전환하여 2013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전 20권을 완간하였다. 이 대작은 초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숱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되어 문화콘텐츠의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창작은 정사에 기반을 두면서도 재미있고 쉽게 다가온다는 데 특장이 있으며, 자연스레 박 화백은 청소년들은 물론 ‘역사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이기도 하다.

수상작인 『35년』은 전 7권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 박시백 화백은 『박시백 의 조선왕조실록』 작업을 마치자마자 단절된 조선왕조 이후의 역사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독립운동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수집과 연구에 매진했다.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오롯이 혼자 힘으로 5년간에 걸쳐 준비한 끝에 완성도 높은 또 하나의 대작을 선보인 것이다. 작가는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또 다양한 친일파 군상의 진면목도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독립운동가에서부터 밀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를 담아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전문 연구자도 아니면서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돌파해낸 작가의 의지와 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역사의 사각 지대를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외에서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창작을 통해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박시백 화백의 노고와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1월 9일(월) 오후 6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일 행사를 민족문제연구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유튜브에 녹화영상을 올릴 예정이다.(https://www.facebook.com/minjok)

제14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6시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 별첨 : 시상식 자료집

목, 2020/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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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개최

▲ 11월 1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 임재근
▲ 11월 1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걷기 행사를 마무리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 임재근

백선엽, 김창룡 vs. 조문기, 곽낙원’

15일 오후 2시,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장군 묘역에 안장된 김창룡, 백선엽과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조문기, 곽낙원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진행됐다.

▲ 장군 제1묘역(69번)에 안장된 김창룡의 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 장군 제2묘역(555번)에 안장된 백선엽의 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김창룡은 대전현충원에 묻힌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급) 출신의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장군 제1묘역(69번)에 안장돼 있다. 김창룡의 묘는 현충일마다 파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이장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만주국군 중위·간도특설대 출신의 백선엽은 친일 경력으로 인해 대전현충원 안장 당시부터 반대가 거셌다. 백선엽은 지난 7월 15일 장군 제2묘역(555번)에 안장됐다.

▲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조문기 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 임재근
▲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사. 오른쪽 묘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지사의 묘(772번)이고, 왼쪽의 묘는 뱀범 김구 선생의 장남 김인 지사의 묘(771번)이다. ⓒ 임재근

김창룡, 백선엽과 대비되는 인물로 선정된 이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705번)에 안장된 조문기 지사와 독립유공자 제2묘역(771번)에 안장된 곽낙원 지사다. 조문기 지사는 1945년 7월 24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부민관 폭파 의거’를 거행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곽낙원 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국내 및 중국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곽낙원 지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고, 곽낙원 지사의 묘 바로 옆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장남, 김인 지사의 묘(772번)가 자리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장군 제1묘역 아래 주차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순국선혈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인사말에 나선 광복회대전지부 윤석경 지부장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며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뜻은 자주독립이었다”며 “아직도 친일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현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청산과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앞서 주최 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광복회대전지부 윤석경 지부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 황인식 단장, 진보당유성구위원회 강민영 위원장. ⓒ 임재근
▲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재근

축사에 나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의사가 진단과 진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할 수 있듯이,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병들어 나아갈 것인지, 건강하게 나아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한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평화둘레길 행사는 장군 제1묘역을 출발해, 장군 제2묘역과 독립유공자 제3묘역을 거쳐, 독립유공자 제4묘역까지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의 마지막에는 독립유공자 제2묘역에서 묘비닦기를 하며 마무리했다.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광복회대전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대전지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유성겨레하나, 진보당유성구위원회, 유성우리겨레한마음봉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 개회식에서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놀’은 ‘격문’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불렀다. ⓒ 임재근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다. ⓒ 임재근
▲ ‘제3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의 마지막에는 묘비 닦기를 진행했다. ⓒ 임재근

<2020-16-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백선엽부터 곽낙원까지, 걸으면서 배우는 현충원 속 역사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함께 걸어요”

수, 2020/11/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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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죽산인가’…강화서 되새기다

민족연 ‘역사 현장 시민답사’
이원규 작가 강연·안내 성황
“국가유공 수훈이 진정한 복권”

▲조봉암 연구의 권위자인 이원규 소설가가 ‘조봉암의 생애와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는 22일 ‘강화 죽산 조봉암 생가터와 청년기 활동 및 추모비’를 살펴보는 ‘역사 현장 시민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는 강화에서 나고 자라 청년기를 보냈던 죽산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죽산 연구에 독보적인 지위를 굳혀 온 소설가 이원규 작가의 강연과 안내로 진행된 행사에는 강화와 인천지역 주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답사단 일행은 죽산의 모교인 강화초등학교를 출발, 생가터 표지석이 남아 있는 강화읍사무소를 거쳐, 갑곶돈대 앞 진해공원추모비와 선원면 생가터를 차례로 살펴봤다.

이원규 작가는 답사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죽산의 출생과 소년시절 ▲3.1 만세운동과 청년시절 ▲독립운동과 고난기 ▲광복 후의 영광과 굴레 ▲53년 만의 무죄선고 ‘햇빛 속으로’ 등 시기별로 조봉암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강화지역 조봉암 생거지 및 활동지역 현장답사 참가자들이 이원규 작가로부터 죽산의 독립운동사와 정치역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죽산의 생애

죽산은 1899년 강화 선원면에서 출생했다.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뒤 강화군청 사환 임시고원으로 취직했지만 3.1 만세운동에 참가해 구속과 고문을 되풀이하며 ‘민족적 각성’을 다져 나갔다. 일본과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자의 길로 접어든 죽산은 국내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눈부신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중국에서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형극의 수감 기간을 겪은 뒤 출옥해 인천에 정착했지만, 광복 직전인 1945년 1월 예비구금령으로 헌병대에 구속돼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직후 여운형, 박헌영 등과 손잡고 건국준비위원회와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조직했으나, 미군의 공작으로 전향 성명을 내고 공산당을 떠나 ‘비(非) 공산정부 건립’을 기치로 내걸었다.

1947년 하반기에 우파와 결합해 단독정부안을 받아들인 뒤, 48년 5월 제헌의원으로 당선돼 헌법 기초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7월에는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해 “혁명 없이 신속한 토지 균등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농지개혁법’을 주도했다.

국회부의장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죽산은 1952년 8월 5일 2대 대통령에 출마해 79만 표를 얻었으며, 56년 5월 15일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16만 표를 획득, 이승만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했으나 그의 득표력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1심 형량인 5년을 2심에서 뒤집고 사형을 선고한 뒤, 1959년 7월 31일 재심이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20세 청년기에 3.1 운동에 뛰어들어 모진 고초를 감내하며 20여 년간 독립운동에 매진했고, 광복 뒤에는 ‘농지개혁’ 등 화려한 업적을 남긴 죽산은 “내가 비록 사형을 당해도 애국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유언을 남긴 채 60세의 나이로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강화지역 조봉암 생거지 및 활동지역 현장답사 참가자들이 이원규 작가로부터 죽산의 독립운동사와 정치역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 죽산의 꿈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유에 따라 2011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해 50여 년 만에 ‘간첩죄’의 누명을 벗었으나, 지금까지도 ‘독립유공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죽산이 가졌던 꿈’과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 이원규 작가는 “죽산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관철시켜 신속한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균등성 확보에 성공했고, 이는 농민들이 공산혁명을 거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자경농이 된 농민들은 자녀교육에 집중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평등과 정의의 사회’는 여전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진보당 강령인 ▲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책임 있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를 통한 민족자본 육성 ▲평화적인 조국 통일 실현 ▲교육의 완전 국가보장제 및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은 “오늘 왜 다시 죽산인가?”를 대변하고 있다.

▲이원규 작가가 죽산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금월리 가지마을을 가리키고 있다.

– 죽산의 생가터,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 26-3

갑곶돈대 앞 ‘진해공원 추모비’에 이어 선원면 생가터를 찾은 답사단 일행은 이 작가의 안내에 따라 죽산의 정확한 출생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갔다. 죽산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한쪽은 강화군 선원면 선원사를 등지고 바라보이는 마을 왼편 구릉지대인 ‘지산리 남산대’ 를 다른 쪽은 바로 옆 100m 지점의 ‘금월리 가지 마을’이라고 주장한다.

‘남산대’를 주장하는 쪽은 먼 친척형으로부터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후손에게 알려 줘라. 독립운동가인 봉암이라는 우리 집안 사람이 남산대에서 태어나 강화 성내 소학교를 다녔는데 대문고개를 넘으며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한다. 반면 이 마을 출신 친척인 전직 교장 조규성 씨는 “1957년 강화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직후 출생지가 ‘선원면 가지마을’로 표시된 죽산의 생활기록부를 봤다”고 기억한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현장 확인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금월리 가지마을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지마을의 지적도에 나오는 대지 7필지에 대해 현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26-3 한 곳의 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곳이 가장 유력한 출생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답사를 마치는 자리에서 “죽산은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양 날개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잘 사는 나라’를 추구했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서 “죽산의 국가유공 수훈이 관철되는 것이 진정한 복권이자, 국가 양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찬흥 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email protected]


이원규 작가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고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겨울 무지개‘가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도 동국대와 인하대에서 소설 강의를 맡는 등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분단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온건한 필체로 표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 차례의 조봉암 평전과 김원봉, 김산 평전 등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조명하는데도 열정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문학상, 현대문학상, 박영준 문학상, 동국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역사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죽산 조봉암 생가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22>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죽산의 생애와 꿈 돌아보기’ 행사 개최

 

화, 2020/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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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 민연ㅣ값 15,000원ㅣ482pageㅣ발행일: 2020.12.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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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여는 글
또 하나의 선언 / 조형열

특집 : 내일을 여는 ‘선언’ 20,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
(평화) 마땅히 왔어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 문아영
(민주주의) 선언, ‘민주주의’를 향한 공감정치의 출발 / 이상록
(노동) 나는 노동한다, 고로 선언한다 / 이재성
(여성) 선언하는 여성, 선언되는 여성 / 오혜진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병역거부 선언 / 이용석
(문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 이봉범
(탈식민) 미완의 탈식민주의를 향한 걸음–2010년 한일‘지식인성명’과 ‘시민성명’의 재조명 / 조경희
(차별금지)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 김대현
(장애) 장애인들의 외침, “내가 여기 있다” / 문민기
(난민) 난민과 선언: 파격의 ‘우리’와 출현하는 거리들 / 신지영
(가족)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가족 안팎에서의 투쟁사 / 황두영
(안전) 고통과 위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새로운 권리 / 임광순
(빈곤) ‘몫’없는 이들의 ‘몫’소리, 가난한 이들의 권리 선언 / 이원호
(환경)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 양지혜
(기후) 비상사태에 돌아보는 기후운동과 기후 선언 / 고태우
(생명권) 동물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세 개의 선언과 ‘다른삶’의 가능성 / 심아정
(교육) 뿌리뽑는 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교육으로-교육에 관한 네 가지 선언과 교육체제 전환 / 정용주
(학술) 앎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선언 / 천정환
(지역)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주민으로 사는 법 / 정계향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
○ 전쟁이 만든 ‘엘리트 군인’들 : 6·25전쟁, 입대, 그리고 도미유학 / 송재경
○ 월남을 선택한 사람들, 월남 동기와 이동 경로 이야기 / 이동원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 언택트 시대 자료 찾기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과 사진자료 / 이현진
○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 / 임혜경

리뷰
○ 북한문학을 여행하는 남한 인민들을 위한 안내서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 김민선
○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 도면회
○ 이해와 소통, 실천을 위한 역사교육 – 역사교육연구소, 『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 / 윤세병

<책소개>

또 하나의 선언

인류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선언은 시작되었다. 비록 체계를 가진 말과 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봐줘’, ‘내 말을 들어줘’라는 호소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한 피지배민과 개혁가의 목소리였다. 통치자가 선언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언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은 결핍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언어였다. 따라서 선언은 운동의 시련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내일을 여는 시도들이 담긴 그릇이다.

그런데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발화된 의지가 공감과 연대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을 유려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투박한 몇 마디 몇 문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의 선언문으로 완성되고 회자되기도 한다. 특정 주체로부터 발화했다고 해도 선언은 온전히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수용과 참여에 따라 역사적 의의도 달라진다. 이 점에서 선언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목소리가 함께 묻어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020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7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지 60년, 돌고 돌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지 33년, 그런데도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 촛불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감격했지만, 여전히 선언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의식하며 사는 한, 선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언하며 산다. 감정적 연계와 연대의 희망이 충만한 선언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산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호는 <내일을 여는 ‘선언’ 19 :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한국현대사에서 내일을 열기 위해 시대와 불화한 선언을 검토한 것이다. 19편의 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는 큰 모험이었다. 1945년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대상으로 가급적 운동 주체의 주장을 재조명하자는 큰 틀을 잡고,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남북 분단이나 자본주의 등 한 가지 원인으로 환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현재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집’ 19편의 원고 순서가 중요도를 고려한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명의 필자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을 대부분 3~5개 가량 선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이 ‘특집’은 편집위원 14인과 19인 필자가 함께 만들었다. 필자들은 핵심적 선언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가 하면, 선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집’에는 일부 발췌를 포함해 모두 82개의 선언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언문 목록을 ‘특집’의 끝 부분에 첨부했다. 원문을 통해 얻는 감상이 제법 짙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1990년에 출간된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는 정치·재야, 노동·빈민, 농민, 학생, 종교·학술·교육·언론, 문화·예술·출판, 법·인권·기타 등 7개 분야의 80개 남짓 선언문이 수록되었다. 특정 단체의 창립선언과 성명서가 중심이었고, 분야를 나눴다고는 해도 모든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 권의 책이 된 선언문들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질곡을 깨기 위한 주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눈앞에 재현한다. 그동안 비가시화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운동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현대사 연구와 공부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문·격문으로 본 우리 역사’의 포맷처럼 자료 원문과 해설을 담은 읽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한다.

2020년 겨울호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 세 가지가 있다. ‘기획’에는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싣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엘리트 군인’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내면, 그리고 월남민의 월남 동기와 방법 및 군 입대 과정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국전쟁 연구가 진전되면서 거시적 구조와 함께 개인의 선택과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듯이, 구술을 통한 한국전쟁 전후의 연구도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넘어 다성적 목소리를 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연재’는 세계적 역병으로 단절된 대면 관계를 온라인 세상으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디지털화된 역사 자료의 이용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사진자료 활용법과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했다. 필자들의 노력으로 화면과 영상이 지면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독자들이 다시 화면과 영상을 찾아 확인해본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신간 촌평을 지향한 ‘리뷰’에는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등 세 권의 책 소개를 실었다. 북한문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한 성과들이다. 편집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며, 다음 호부터는 신간 서평은 물론이고 문화 비평까지 폭을 넓혀서 ‘리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2020년 겨울호는 지난 3월에 통권 제78호가 출간된 뒤 9개월 만에 나왔다. 2020년 7월 신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개별 파일로만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편집위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잡지는 2020년 겨울호부터 강인화, 강화정, 김영진, 김영환, 김헌주, 백은진, 이동원, 이정은, 장원아, 조은정, 조한성, 조형열, 한모니까, 한봉석 등 14인이 함께 만든다. 분과학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올해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잡지들을 훑어보니 창간 당시 편집인 강만길 선생님과 약 40여 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가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현재성을 위해 힘써온 성과를 계승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 호 결호를 감행하면서까지 분위기 일신을 시도한 부담 때문인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힘을 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

편집위원 조형열

화, 2020/12/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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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 및 역사교육 강화 위한 협력 강화

김지철 교육감(왼쪽)과 민족문제연구소 권희용 지부장이 역사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지부장 권희용)은 지난 22일 교육청에서 바른 역사교육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과 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과 근현대사 관련 사업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돼 올해 30년을 맞는 단체로, 그간 친일파를 찾아내 역사 앞에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친일파 단죄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국민에게 일제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협약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양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자”고 다짐하며, “민족문제연구소도 학교 밖에서 일제 잔재 청산 홍보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희용 지부장은 “일제 강점기와 현대사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에 충남교육청이 앞장서달라”며, “협약이 양 기관의 통로가 돼 역사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충남교육청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2021-02-23> 쿠기뉴스 

☞기사원문: 충남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업무협약 체결 

※관련기사 

☞뉴스스토리: 충남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일제잔재 청산’ 업무 협약 

☞충청신문: 충남교육청, 민족문제연구소와 맞손… 일제잔재 청산 박차 

☞내외뉴스통신: 충남교육청,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와 업무 협약

수, 2021/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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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협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3월 18일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대한의사학회, 도시사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식민과 냉전 연구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교육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디자인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국사학회, 웅진사학회, 의료역사연구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총 50개 학회, 시민단체)

토, 2021/03/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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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고택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 앞에 단죄비를 세우고 이 땅에 친일파와 같은 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천 민문연은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집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뿐만 아니라 박제봉의 친일 행적을 함께 알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이유에 대해 “128년 된 고택이 조선 말기의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나타내 학술적·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고택을 평가함에 있어 역사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다. 고택은 절대 집주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민문연에 따르면 박제봉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으며 죽성제봉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박제봉은 194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을 순례한 후 “저는 이세신궁 신 앞에 배례하며 황국신민의 선서를 소리 높여 제창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즉 일청전쟁부터라도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일로전쟁 후에는 메이지천황의 은덕이 더욱더 반도(半島)에 미쳐 결국은 한국을 병합하게 되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조선총독부 제7대 미나미(南次郞)총독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대야綠一郞)가 퇴임할 때 칭송하는 전별시(餞別時)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박제봉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교육자로서 또는 유학자로서 당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일제에 적극 조력하였으며, 심지어 친일 찬양까지 했다. ‘내선일체·황국신민화·대동아성전’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선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지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백인제 가옥은 친일파 한상룡이 지은 집이며,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 150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문화재에 친일파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우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감옥이 있는 로벤섬,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국가적으로 보존하면서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는 다크 투어(dark tour)가 대세인 것처럼 부천시도 박제봉 고택을 친일잔재의 문화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3> IBS뉴스 

☞기사원문: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화, 2021/03/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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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수, 2021/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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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발언1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변호인 발언 : 김예지 변호사(4/21판결 원고측 변호인단)
▲발언3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진희(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겨레하나 /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기독여민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생겨레하나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시민기독연대 / 부산여성회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서울민중행동 / 서울진보연대 / 성미산학교 / 수원평화나비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촛불문화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광장 / 평화나비 네트워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흥사단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자회견문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 무엇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21 판결에서 민성철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2. 우리의 투쟁은 이번 판결로 맺음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3.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거짓된 외교전, 거짓 역사교과서 따위로 전쟁범죄 역사를 감출 수 없다.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한들 역사의 심판을 늦출수도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그 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있게 임하라. 무엇보다 박근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2015한일합의때 오바마 정부가 나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이 그러한 미국의 중재나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매서운 역사인식이다.

 5. 우리는 살아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은 우리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생을 쌓아 만들어 온 역사의 이정표가 있기에, 우리는 역사의 정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세대가 대를 이어 기억할 것이며,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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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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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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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역사포럼 첫 번째 행사인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김재용)는 31일 오후 인천 중구청 월디관에서 ‘인천지역 역사포럼’ 첫 번째 행사인 ‘인천에서의 독립 운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인천지역 독립 운동사를 연구해 온 양윤모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아 ‘인천지역 독립운동과 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순서에는 김우영 광복회인천광역시지부장과 이상의 인천대 교수,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 의원이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활성화 방안과 독립운동 기념하기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홍인성 중구청장, 민주당 소속 이병래 인천시의원(남동5) 등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시민 50여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 양윤모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인천지역이 독립운동과 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양 교수는 인천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최초 발생지’인 동구 창영초등학교와 △인천 중부지역 △용유·덕적도 등 섬 지역 △황어장터 △주안·남동 서창리 등으로 세분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대회’, 일제가 인천 중대사건으로 지목했던 ‘윤응념 독립군자금 모금 사건’과, 이를 주도했던 김원흡 지사, 인천지역 독립운동 유적 및 기념물 등을 재조명했다.

양 교수는 “인천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사건들이 있고, 인천세관에는 독립운동 임시청사와 임정 요인 숙소와 관련한 건물 자재가 보관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김우영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장이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우영 지부장은 토론순서에서 “인구 3백만의 대도시인 인천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없다”고 지적한 뒤 “시 보훈과에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공문도 보냈지만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광복회가 입주한 미추홀구 문학동 광복회관에도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지하건물에는 다른 보훈단체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말만 광복회관이지 실상은 일반 보훈회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독자적인 광복회관 건립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상의 인천대 교수가 ‘독립운동 기념하기’를 주제로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기념관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교수는 ‘경북 안동의 독립운동기념관’과 ‘프랑스 레지스탕스 기념관’의 사례를 들어 △인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독립운동가 생가에 현판 달기 △교육청의 독립운동, 운동가 관련 교육영상 제작과 학생교육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독립운동기념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파편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기억을 강요하는 기념이 아닌, 아픈 기억까지 동시에 드러내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고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기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독립유공자 발굴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화지역에 대한 현황과 3.1만세 운동 이후 해방 전까지 노동 및 청년운동 등과 접목된 일제 강점 하 항일독립운동 전 시기와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인천의 독립운동 시민 주도성 확보 △학술, 교육, 문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계승 발전 △시 조례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수익사업,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급 △독립운동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글·사진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31>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토론회’ 개최

화, 2021/06/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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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관련기사 

민중의소리현충일에 울려 퍼진 “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묘 이장하라” 목소리

연합뉴스“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66명 묘, 현충원서 이장해야”

일, 2021/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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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지도로 푸젠성 천주의 설봉사 일대를 샅샅이 살피며 지형을 분석합니다.

독립운동가 김상윤 의사의 묘역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박호균 /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 : 우리 김상윤 선생님 고향이 경상남도 밀양이고 돌아가신 곳이 중국 푸젠성 천주시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설봉사 자락을 확대하면서 이 넓은 땅의 어디에 산소를 지었을까.]

의열단 창립 단원으로 의열단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5인 참모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초산 김상윤 의사.

지난 1920년대 수차례에 걸친 의열 투쟁에서 의열단 집단지도체제를 이끌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역만리 푸젠성 천주에서 의열단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31세의 나이로 외로이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어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 설봉사가 유일한 단서.

민족문제연구소 광둥성 지부 단원들은 김상윤 의사의 묘역을 찾기 위해 선전에서 800km 떨어진 먼 길을 달려 푸젠성 천주의 설봉사를 찾았습니다.

[신광용 /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 : (후손으로서 독립운동가분들에게) 빚을 많이 졌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찾아 뵈어야 한다고 해서 찾는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들이 설봉사를 찾은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당시 김상윤 의사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했습니다.

[박호균 /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 : 지난번 1차 탐사 때도 저희가 산소를 찾는다는 확률은 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라도 하는 것이 선열들께 빚진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찾는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세워진 김상윤 의사 기적비를 들러 주변을 청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능선을 따라 오르며 쉽사리 지나치기 쉬운 바위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묘를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변을 청소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박호균 /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 : 이 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 산에서 발견한 온전한 산소가 몇 기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상 김상윤 할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묘역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또 바삐 온 산을 누빕니다.

지난 2월 답사 때 찾았던 김상윤 의사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

잠시 쉬어가려고 10분쯤 머물던 곳에서 우연히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호균 /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성 지부 단원 : ‘이 자리면 산소를 이쯤 쓰면 좋겠다’ 하고 가위 가지고 툭툭 두드리는데 돌멩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누가, 이 넓이로 산소를 썼는데 비석에 이름 한 자 없이 산소를 지었을까, 그리고 그동안 봐 왔던 중국 산소의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김상윤 의사의 묘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준비한 술 한잔으로 간소하게나마 차례를 지내봅니다.

설봉사의 스님들에게도 김상윤 의사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아쉽게도 당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토사학자를 소개해주며 지속해서 산소 찾기에 협조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법도 스님 / 설봉사 주지 스님 : 사실 저희도 이전에 (김상윤 의사 묘역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방불명입니다.]

두 차례의 답사에도 아직 묘역을 찾지는 못했지만 동포들은 독립운동가 초산 김상윤 의사의 업적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의 흔적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2021-06-06> YTN 

☞기사원문: 독립운동가 초산 김상윤 의사 묘역 찾는 동포들의 여정

일, 2021/06/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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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에 도서관 설립, 친일 청산 뜻 받듣다

신부공원에 건립된 임종국 선생의 흉상.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친일 청산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국 선생(1929년 10월 26일~1989년 11월 12일) 기념관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4천389명의 친일 행각을 파헤치고, 친일 인명사전의 토대를 마련한 임종국 선생의 뜻을 받들고 있다. 연구소는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및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 중이다.

중부매일은 임종국 선생의 발자취와 그의 뜻을 담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의 활동 상황을 들여다봤다.

임종국 선생과 천안

임종국 선생./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제공

임종국 선생은 1929년 10월 26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천도교 지도자를 역임한 아버지 임문호와 어머니 김태강 사이의 4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성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광복을 맞았으며 1952년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2년 후 중퇴했고 이후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는 문학평론 자료수집 과정에서 유명 작가들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행적들을 발견하고, 이에 분노하면서 본격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연구를 시작해 ‘친일문학론’을 저술했다. 특히 친일문학론을 집필하던 중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발견하고 무척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국 선생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친일문학론에 올렸다.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임종국 선생이 천안을 찾은 건 1980년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병인 천식이 폐기종으로 전이되면서 요양이 필요했고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집필에 몰두하기 최적인 장소로 천안을 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천안에 지은 집에 ‘요산재(樂山齋)’라는 이름을 달았으며 요산재는 친일반민족행위 연구의 성지처럼 불리고 있다.

그는 천안공원묘원 무학지구에 안장됐으며,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그가 15년간 연구하고 수집한 친일파들의 이름, 주요 친일 행적을 메모한 ‘친일인명카드’는 훗날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 연구의 이유로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과정이 없는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마지막 살았던 구성동 옛집, 작은도서관 형태의 기념관이 목표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을 요산재에서 내려와 구성동의 한 주택에서 1년여 동안 지냈다. 연구소는 삼룡동에 위치한 요산재의 경우 길이 험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성동 주택에 기념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 이 단독주택의 주인은 자신의 집에 임종국 선생이 기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구소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매입 및 기념관 건립비용을 확보했을 때 집주인과 협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념관은 작은도서관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선생의 유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도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천안 역사문화 탐방코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천안이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요산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살아생전 임종국 선생의 모습.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충청남도교육청과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연대 사업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을 발제자로 참여시켜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안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위치해 있다. 두 곳은 독립과 항일 정신이 깃든 명예로운 고장 천안을 대표하지만 항일 운동 관련 다른 역사적 장소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그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소는 목천 동학군 세성산 전투현장 등 관심도가 미약한 독립운동 유적지와 임종국 선생을 매칭해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도 기획했다.

탐방코스는 .삼용동 임종국 선생 요산재-목천 동학군 세성산 전투 현장-구미산 기념탑-아우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입장 기미독립만세 기념공원-성거 망향의동산-신부동 천안평화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22일 연구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차 탐방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시·도의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9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3차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소 김기태 국장은 “천안은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와 4.1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하신 김구응, 최정철 열사, 그리고 입장 양대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이순, 황금순, 민금옥 등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에 치중된 홍보와 미흡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상태다”면서 “친일청산의 선구자이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해방 후 왜곡된 근현대사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6> 중부매일 

☞기사원문: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 본격 추진

화, 2021/06/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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