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해외동포들, 검찰개혁 지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시국선언 -7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깊은 카르텔 붕괴되어야 편집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해외동포들도 검찰개혁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는 미국, 중국, 일본뿐 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
The post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
The post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워싱턴 동포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금 전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필라델피아시 의회 의결, ‘소녀상 공원’의 건립 공식 결정 -필라델피아시로 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공원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조경사업 준비 편집부 지난 8월 14일(토) 페어팩스에 위치한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념일인 ...
The post 워싱턴 동포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금 전달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Macho CHO [email protected] 방송이 더 선동질이다. 종편이야 그렇다 쳐도, 시청료까지 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도 예외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티브이를 보고 있으면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입장’이란 말인데 꼭 영어를 섞어 써야 할까? 또 있다. 바리스타 > 커피 전문가, 라이더 > 배송 기사, 셰프 ...
The post (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The post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The post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The post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The post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타격 – 최대 30% 수수료 강제할 근거 없어져 – 다른 나라에도 법안 파급 효과 클 것 – 구글, 애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CNN이 ‘앱 개발사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타격 입어’ (Google and Apple ...
The post 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The post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The post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6b9... style="height:338px;width:600px;" />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503... style="vertical-align:middle;" />
#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a54f4... style="vertical-align:middle;" />
#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e5a0e... style="vertical-align:middle;" />
#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d1dfc... style="width:800px;height:800px;" />
#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01df... style="vertical-align:middle;" />
#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3bfb... style="vertical-align:middle;" />
#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79cb... style="vertical-align:middle;" />
#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eaa79... style="vertical-align:middle;" />
#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b6542... style="vertical-align:middle;" />
#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57817... style="vertical-align:middle;" />
#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c7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9eec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7371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803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75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ba5d...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6f0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549a0... style="width:600px;height:600px;" />
#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857fb... style="width:600px;height:600px;" />
#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http://bit.ly/GongPas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2cd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