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 철회하라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 승격 후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업무협의의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전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는 17일엔 행안부가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 22년간 대전에 자리를 잡았던 정부부처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당시 대전 시민들은 함께 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누구보다 환영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맥락에서도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지는 의미가 컷 던 탓이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2년이나 대전에 근거지를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도 문제다. 정부제3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공동의 노력을 해 왔던 대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보상 차원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추진될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중도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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