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성 명 서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 단체 중심으로 인천탈석탄TF를 운영했다.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선아(인천YWCA 과장), 문지혜(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서일석(인천녹색연합 감사), 신영란(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윤춘화(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정민(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12월 9일 진행한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상임대표 최진형)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탈석탄TF가 발제1 인천탈석탄TF 결과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이 발제 2 인천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인해,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인천탈석탄TF는 발제1을 통해 ▲기후위기와 탈석탄, ▲탈석탄 해외 사례, ▲인천시 온실가스와 전력 현황, ▲인천 2030년 탈석탄 방안 등을 구성원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은 “석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하다”라고 탈석탄 배경을 설명했다.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신영란, 윤춘화님은 “유럽 14개국이 탈석탄을 이미 달성했거나 2030년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영국의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와 석탄발전 신규사업 진입규제(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독일의 탈석탄법(늦어도 2038년까지 탈석탄)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고 증가량의 95.4%가 발전(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고 특히 석탄발전이 총 배출량에서 44.7% 차지한다.”라며 “이렇게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흥화력에서 석탄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탈석탄TF팀장은 “203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LNG복합화력의 이용률 상향,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목표 상향,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온실가스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하고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영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내년 6월부터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도 3,2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2%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료전지 51%, 풍력 23%, 태양광 12%, 목재 6%, 기타 8%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강구(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법령 개정 등)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단체 구성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 기관 구성 (전력 자립화 등 협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등 시책 발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시민 저탄소 생활방식 전환 유도 ▲기업 재생에너지확대 및 고효율설비구입, RE100구축등 지원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전략 마련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임대주택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 ▲도시숲, 옥상녹지,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내용이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탈석탄 계획을 제출했는지 질문드린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출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자”라며 “인천시는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 거대 담론을 통해, 인천시의 전력소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들의 전력소비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아젠다를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천시의 전력 생산 MIX 대대적 개편 ▲2050 탄소제로를 기준으로 backward casting 방식으로 명확한 감축경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만의 특별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해는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이니 2050년이니 하는 먼 미래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말뿐인 약속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공동행동 ▲기후위기 시대, 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주택, 건축, 교통, 복지, 교육 모든분야) : 인천형 그린뉴딜 재설계, 시민동행단추진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사례: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의회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그린뉴딜 연구회(예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병행으로 학습과 실행방안 모색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광역의원단 모임(법개정 건의안, 조례 제/개정 준비등) ▲그린뉴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시민사회와 협력 절대적 필요) 등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NhHgweHCwhfvp3n0RmIGJRiRTMmQE9ur/view?usp=sharing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2020.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1회용품 증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자연하천의 복원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최장 장마와 대홍수로 광주전남 큰 피해 발생

기상 관측이래 최장 장마기간 54일이 기록된 해이다. 500년 만에 한번 발생 할 수 있는 최고 강수량도 기록했고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섬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져 수백ha 농지와 농가 침수 피해, 섬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와 같은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향후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홍수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지금까지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제방 등 치수시설물 관리로 인한 부실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기상 재난대책과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 해이다.

둘. 묵은 숙제로 남길 것인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까지 예상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과 보 개방전후, 4대강사업 전후 비교 등의 평가를 통해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결정 과정에 유역위의 의견을 구했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평가자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등 적극적인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당장은 보처리방안 결정 여부와 후속 진행과정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셋. 도심속 황룡강 장록습지, 드디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는 최초 지정 사례가 된다. 향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체계 마련과 세부적인 실행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통한 지역의 장점 부각과 시민들에 대한 생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주시 및 광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의 결과다. 지정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광산구 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 활동 그리고 지정을 찬성하는 85.5% 시민설문 결과로 국가습지 지정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3.06㎢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키로 했으나 황룡강 친수공원과 제방도로, 일부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 등을 뺀 2.67㎢를 범위로 축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광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를 제척한 것이 이유였는데 향후 제척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되다. 광주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 생태복원,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쳐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국가하천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시작을 알렸다. 2022년까지 시비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형건물 지하용출수와 제4수원지 원수를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비롯하여,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 둔치에 다목적광장조성, 문화공간과 행사를 위한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하류 400m 길이의 복원구간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광주천 복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설 사업 등으로 현재에도 과잉인 하천시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여름 홍수기에는 시설물 훼손이 반복되고 있고 10mm가 안되는 비에도 광주천으로 연결된 170여 우수토실을 통해 오염수가 광주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 저감 및 생태복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무등산을 가리는 공동주택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요구 높아져…

지난해 폐업한 광주의 특급호텔 중 한 곳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활용해 공동 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접수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를 결정,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엄격한 관리 부재, 저층 주거지역의 고층 주거화, 상업지역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외부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고층화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 민원과 갈등이 늘었다.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과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섯.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작년 한빛 1호기 출력급상승,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시공, 그리고 수차례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던 한빛 핵발전소 문제는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빛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한빛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한빛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벨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핵발전소의 최대․최다 공극으로 수년째 가동 중지되어 있었던 한빛3,4호기 중 한빛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기술적 한계로 격납건물 공극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인된 공극만 복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유사시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은 작년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사건으로 시공사, 규제기관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수원, KINS, 원안위 등 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광주 카페 135곳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7%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면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 노력에 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언제쯤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하였다. 지난해 염산누출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바 있었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철소 폭발사고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무미건조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나의 지역 여론 대응 매뉴얼화 된지 오래된 듯하다. 최저입찰가를 내세운 불합리한 원가절감 정책 폐기, 노후 환경 설비투자 조기 집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아홉.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지역의 자연훼손 사건이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였다. 더구나 여수시가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열.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목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2030년 기업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제 세계 곳곳의 산불과 극지방의 온도 상승, 폭우와 폭염, 태풍과 가뭄, 식량 위기는 이제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며,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임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직면한 재앙속에서 한․중․일의 205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기후변화협약 복귀선언과 산업부분에서 탄소세 추진 계획, EU의 그린딜과 탄소세 이행 준비,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엿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선언에 맞는 실천 의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함께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관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