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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막겠다더니…국회, 개정안 15건 쌓아놓고 방치 (한겨레)
‘직장내 괴롭힘’ 막겠다더니…국회, 개정안 15건 쌓아놓고 방치 (한겨레)
올해 여야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올 때마다 ‘특수관계인(3자) 괴롭힘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 15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법 개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여러 쟁점 법안에 협조해주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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