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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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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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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4해 4색 ‘섬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2년차 사업으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인문학 교육’으로 장봉도에 대한 설명과

갯벌생태계. 해양진로에 대한 보드게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젠가게임으로 하게 되는 갯벌생태계는 젠가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판에 갯벌에 사는 생물이름을 적어놓고

이 생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갯벌이 썩고, 갯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갯벌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갯벌이 소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수업으로는 초록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단호박 케잌’을 만들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장봉도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 먹는 시간입니다.

 

쌀가루, 찐 단호박, 흑설탕, 대추, 검은콩, 잣 등을 구입해서 준비해 장봉도에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대추 써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쁜 떡 케익틀데 단호박 섞은 쌀가루를 넣고 대추와 검은 콩 잣등으로 장식을 하여

예쁜 떡 케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25분을 푹 찌고 나니 맛있는 떡케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자기 앞에 하나씩 두고 시식~~

떡을 먹지 않던 올해 1학년 막내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

 

예쁘게 만든 떡은 예쁜 포장지에 담아 집에 하나씩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은 숲 체험교육입니다.

 

비가 왔지만 밖으로 나가 철쭉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잎이 한갈래가 갈라져서 꽃이 한번피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는 잎이 6~8갈래 갈라져서 6~8번 꽃이 핀다고 하네요.

그러니, 빨리 빨리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서양민들레 꽃이 많이 피어 있나 봐요.

 

그리고 향나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향나무는 어려서 잎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6년정도 지나면

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 향나무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택해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랄 나무에 물이 오르는 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조용 조용~~ 나무에 물이 가지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둘러보고 있는 장봉분교 학생들과 강사

 

교실로 들어와 어께에 매고 다니는 ‘크로스 에코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페브릭 펜과 페브릭 크레용으로 그램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스에코백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자연놀이를 실내에서  했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었어요.

 

 

 

애벌레 놀이 등

 

다시 교육하는 장소에 모여 오늘 배운 느낌을 쓰는 시간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함께 해준 강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모두모두 즐거웠던 수업시간~~

단체사진 촬칵~~

 

2년차 사업 첫 교육으로 장봉분교 교육을 하였고, 다음 교육은 백령도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공동기금 지원과 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이었습니다.

 

목, 2016/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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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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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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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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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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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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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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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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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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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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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목, 2015/07/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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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월, 2016/05/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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