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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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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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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2010/05/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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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10시부터 대학생들이 소식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3월호 소식지부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소식지 발송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번달에 참여했던 오한결 학생과 

대학생 봉사자 추가모집 때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주미, 유호진 학생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토, 2010/05/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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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7시부터 8시반까지 소식지 편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 편집회의에는

한제순, 이미리 편집위원님과 오한결, 강행아 학생이 참여하여,

6월(134호) 소식지를 기획하고 5월(133호) 소식지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장보람 학생은 교생실습으로, 권수민 학생은 입원으로

이번 소식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호부터 대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 2010/05/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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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언론장악 저지! MBC 총파업 지지>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MBC는 국민꺼거든? 낙하산 사장을 쪼인트 까자.
재방도 웃기고, 삼방도 빵터진다. 걱정말고 파업.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는
함성(사회자가 구호대신 함성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을 외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록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가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죽어도 꼭 보내’로 바꾸고,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재밌게 개사하여  
(한달동안 준비했다는) 춤을 곁들여 부르자,
지나가던 행인들도 촛불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라디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의 양기훈 MC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을 적어 노란풍선을 날리며 이날 촛불문화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 2010/05/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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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8일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착공식을 예정했던 해군측에 맞서

천주교 평화특위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정포구에서 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천주교 신자분,

그리고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저녁 7시 반에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단체 윤용택 의장님께서 지난 2년 간 찍어온 강정마을 바닷가의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일강정은 살아있다’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영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강정마을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들과 동감하였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는 연기되었지만,

범대위는 향후 해군이 다른 형태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나갑시다.




* 사진설명 1 : 위 사진은 27일 저녁 촛불문화제.
* 사진설명 2 : 아래 사진은 26일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입고 포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들 입니다.

수, 2010/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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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수, 2010/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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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제주시와 제주시의제21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 환경관련 기념일은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날 만이라도 철처히 친환경 행동을 해보면 지구는 영원히 푸른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에  우리 단체에서는

<기후천사의 약속 “지구에게 초록에너지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전시 및 회원확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구의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마려한 경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화, 2010/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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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후 바로 옆 MBC정문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 미디어 공공성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MBC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장악 저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 2010/04/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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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0 제주유권자연대’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3대 핵심의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재검토, 영리병원 추진중단, 무상급식 실현을 선정하여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수, 2010/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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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9일 사무국에서는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갔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서서 듣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지하수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월, 2010/04/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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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월, 2010/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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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 2010/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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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


금, 2010/04/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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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본회를 비롯,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회 등은 29일 부터 열리는 도의회 에서 지난 12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은 1) 지역주민협의 미흡, 2) 경관심의 논란, 3) 절대보전지역 훼손, 4) 절대보전연안 해제, 5) 수중 포탄 처리 대책, 6) 지질(동굴)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의문 등 각종 사항들이 부실하거나 특혜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비양도와 협재/금릉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주)라온랜드와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김태환 도정의 관계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금, 2010/03/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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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금) ~ 20일(토),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주사회포럼 2010″이 열렸고, 본회도 참가했습니다.

경제, 노동,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분과별 토론과 함께 ‘제주 사회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손석춘 원장 강연, 대안적 행동에 대한 영화 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회의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가단위로 개최된 ‘한국사회포럼’은 지난해 두번째로 열렸고, 지역단위별로는 최초인 ‘제주사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포럼 자료집은 본회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포럼 참가를 통해 “공동체 자본의 형성, 대안적인 삶에 대한 학습” 이라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금, 2010/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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