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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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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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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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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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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 2014/03/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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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목, 2014/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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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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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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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4/0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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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 2013/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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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YMCA, YWCA가 함께하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주도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시설 등을 볼아보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과 청소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제주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2013/11/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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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녹생생활실천포럼에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토론자로 침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13/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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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수, 2013/1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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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점을 환경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생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책임한 개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 2013/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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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29일 도의회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흡함과 난개발 강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 2013/09/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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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6일 원전고장으로 연이은 전력난에 제주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전력난에 제주지역 역시 취약한데요.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제주 이마트 앞에서 두시간 가량 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 2013/09/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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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에 진행되는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차귀도에는 여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차귀도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양폐기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금, 2013/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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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 유일의 인디락페스티벌인 스테핑스톤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어 모금액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 2013/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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