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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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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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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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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화, 201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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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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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과갑천 유역의 생태해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킴이역할과 안내자역할을 하게될 교육은 4월 시작하여 벌써 7강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7강은 월평공원에 사는 조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더운 여름철 월평공원에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찾아와 있었다. 19명의 교육참가자들은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뻐꾸기등의 여름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관찰된 특별한 종은 역시 새호리기였다. 새를 홀린다고하여 새홀리기라고도 불리 우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있는 새호리기가 월평공원에서 번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밖에도 파랑새와 꾀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8강은 25일 10시 월평공원 현장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가 진행해 줄 예정이다.

토, 2014/06/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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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1일 : 사진교육

사진으로 이야기 전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진행하는 김형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광고사진, 공익사진의 숨겨진 의미, 카메라작동원리까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색’이라는 주제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 201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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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행사 ‘안산환경한마당’

언제 : 5월 28일 오후 2시~5시
장소 : 화랑유원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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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  매화초(5월24일), 부곡초 (5월27일)
성인교육 :  에버그린21 ‘그린홈 코디네이터’ (5월27일)

 

 

 

화, 2014/06/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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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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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초록인’활동

-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 및 인터뷰기사쓰기 교육
- 인터뷰기사 첨삭 및 환경의 날 자료조사 온라인 교육
-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 취재

5월 7일 기자단의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기자단이 작성한 인터뷰기사에 대한 평가와 환경의 날 관련 사전조사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안산환경한마당을 청소년기자단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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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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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물고기 이름은 주로 먹는 종류만 알고 있다.’ 이순재 민물고기보전협회 사무국장(이하 이국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맏은 이국장은 물고기를 보전하기위해 물고기를 알아야 한다며 먹는 것이 아닌 생태계로서 물고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6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7번째 강의는 물고기를 주제로 이국장이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갑천 현장에서 진행했다.

전국에 왜래종을 포함 210종의 민물고기가 서식고 있고, 금강권역에는 약 100여종이 살고 있으며, 갑천유역에는 약 6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있지만, 10종이상의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이름을 보면 물고기와 삶이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꾸리는 밑이 구리다는 의미로 미꾸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으로 호흡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동자개는 잡으면 빠가,빠가 라고 소리를 내어 빠가사리로 더 잘아려져 있다. 하천의 지형중’소(물이고여 있고 깊은지역)’에사는 가리(아 가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소에서 육식을 하는 입큰물고기인 소가리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지어진 것이다.

어릴적 천렵을 통해 물고기잡아 도리뱅뱅이나 매운탕을 끓여먹은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 친근했던 민물고기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어라는 물고기는 벌써 멸종되어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다. 이국장은 이렇게 멸종되는 것은 물고기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고유종 물고기중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에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가 그 주인공이다. 청주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미호천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 갑천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갑천에서도 유독 월평공원과 접한 4km에먼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업 중 족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갑천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미호종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미호종개는 하천에 자연서식처인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국장은 미호종개는 인공증식에는 성공했지만 금강유역권에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백곡천에 일부가 서식하고 갑천과 지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미호종개의 서식에 전부이다.

다행히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에는 아직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미호종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고운 모래가 있는 강에는 어디든 쉽게 발에 체일정도로 많은 미호종개는 이제는 귀한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래에 몸 전체를 숨기는 습성때문에 직접 잡지 않고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다.

투망이 아닌 족대로 모래를 뒤져서 미호종개를 잡는 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이번 교육시간에 미호종개가 포획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두마리가 포획된 미호종개는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되어있었다. 미호종개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의 모랫바닥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천유역중에 유일하게 고운모래가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인 것이다.

약 15분여의 관찰과 설명을 마치고 미호종개를 다시 갑천의 모래사장으로 돌려보냈다. 귀한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의 보전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영원히 서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갑천에 과거처럼 모래사장이 다시 넓게 생성되어 미호종개 서식처가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때문에 갑천에 더 이상 인공적인 공사는 지양 할 것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호소해본다.

금, 2014/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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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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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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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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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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