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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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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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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3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날씨를 고려해 3월~10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장행사는 풍물, 재활용밴드, 오케스트라 등의 개장공연과 함께 폐품을 활용한 DIY,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재활용퀴즈맞추기 등의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물품판매 50팀과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와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재활용나눔장터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달 장터는 4월 27일 입니다!

월, 2014/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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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9일
장소 : 서울광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3월 9일(토) 서울광장에서 탈핵문화제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이 봄’이 개최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공연, 친환경 먹거리, 탈핵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기자단 심화반 친구들 20여명, 김선기회원 가족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심화반은 공부할 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양생물불법포획으로 정한 만큼, 함께 탈핵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4/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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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26일
장소 : 중국관

2013 회원총회를 1월 26일 중국관에서 진행했습니다.
40여명이 회원들이 참여해 2012년 주요하게 진행됐던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3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대기전력줄이기, 햇빛발전소 확대하기의 실천을 담은 ‘우리 손으로 원전 1기를 줄여요’를 선정했답니다~ 우리집 전기흡혈기 대기전력 줄이기과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사전마당으로 올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권훈겸위원님의 자세교정검사와 2013년 참여하고 싶은 사업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투표결과 자전거캠페인, 햇빛발전도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는 빙고빙고 게임이었습니다. 올해는 비누, 수세미 등의 생활용품 외에도 전기그릴 등의 상품도 추가돼 더욱 열띠게 진행했답니다^^

2013년도 회원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4/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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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폐쇄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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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만인 인증샷찍기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에서만 500여명의 시민들이 인증샷직기에 참여했으며 전국 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참여는 물론 직접 손피켓을 만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대폰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더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의 큰 이미지는, 인증샷에 참여한 1만인의 시민의 얼굴을 모아 만든 포스터입니다!
참여하신 분은 내얼굴을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산시민의 얼굴도 여기저기서 보인답니다^^

월, 2014/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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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21일
장소 : 농협 2층 대회의실

안산지역 시민운동을 정리하는 ‘안산시민운동사’ 발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약 20여년간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화호와 자연생태, 녹색생활환경, 산업단지, 여성,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시민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했습니다.

안산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월, 2014/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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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5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2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기자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좋았던점,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고싶은 활동도 조사해 내년 기자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에 대한 시상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즐겁게 활동해보아요~

 

 

 

월, 2014/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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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2일
장소 : 안산시청 보건소 2층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발전!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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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 중앙역, 동명상가 등에서 투표독려를 위한 인증샷찍기,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영화할인, 커피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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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안산개념시민들의 함께영화보기 이벤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메가박스의 200석이 시민들로 가득차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상영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과 내가 원하는 공약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화상영회는 26세 관람신청자에게 영화관람권 1매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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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농협 2층 강당

도시농업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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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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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5일
장소 : 안산시청앞

참정권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 출범 및  1천인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26개 시민,노동,사회단체 등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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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3일
장소 : 안산시청 출발
경로 : 안산시청 – 화랑유원지 – 선부동 홈플러스앞 – 강서고등학교 – 삼일로 – 중앙동 – 안산시청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사전마당으로  자전거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 서약 받기와 자전거 무료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마당 이후 준비운동을 함께 한 후 안산시청을 앞을 시작으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대행진을 진행한 후 다시 시청앞에 모여 자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액션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대행진이라 다소 미흡함이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진행에 잘 따라주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신어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타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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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22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이번달 기자단 교육은 그간 배운내용을 토대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한 후, 현재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중인 노후원전 고리1호기 가동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친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인증샷찍기를 함게 했습니다.

교육을 듣는것보다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캠페인이라 그런지 교육효과도 훨씬 높았습니다~

 

 

 

월, 2014/06/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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