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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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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admin | 월, 2020/12/07- 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도 구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평가하면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방역 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제목 :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공동주최 : 배진교 의원실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순서> 

- 배진교 의원 인삿말 

- 사회 :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1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제2 : 방역과 정보인권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방안/ 박아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토론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홍조 교수(시민건강연구소, 건양대 의과대학)

질병관리청 (섭외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섭외 중) 

국가인권위원회 (섭외 중)

* 참여신청 : https://forms.gle/YCQSAMgCi39eJmFw8

* 문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시민들의 의견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1/12/07- 19: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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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세요^^

수, 2011/12/07- 04:2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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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교육을 잘 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요.
법이 만들어진지 3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환경교육 5개 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계획도 세운답니다.

스무 번 째 환경사랑방은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 씩 모아봅시다.

※ 스무 번 째 기념 작은 뒷풀이가 예정되었습니다.
20 개월 동안의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 2011/11/15- 19:12
129
0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11/11/15- 00:02
30
0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11/12- 00:24
31
0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래보호 및 해양오염 사진을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토, 2011/11/12- 00:19
32
0

참기름(무농약) 2홉 28,500원
들기름(무농약) 2홉 18,000원
들기름(국내산) 2홉 15,500원 으로 별도 판매 가능합니다^^

화, 2011/11/08- 20:32
13
0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 2011/10/26- 21:5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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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기자회견문n.hwp

정부가 그날 4대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요란한 팡파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21일(금) 11:00에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대응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1/10/19- 22:30
25
0

*생생한 회원님의 참여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화, 2011/10/18- 20:40
126
0

*당신의 재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듭니다*
*댓글에 성함, 연락처(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잠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화, 2011/10/11- 20:5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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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금, 2011/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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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 042-331-3702

금, 2011/10/07- 23:3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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