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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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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admin | 월, 2020/12/07- 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도 구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평가하면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방역 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제목 :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공동주최 : 배진교 의원실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순서> 

- 배진교 의원 인삿말 

- 사회 :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1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제2 : 방역과 정보인권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방안/ 박아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토론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홍조 교수(시민건강연구소, 건양대 의과대학)

질병관리청 (섭외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섭외 중) 

국가인권위원회 (섭외 중)

* 참여신청 : https://forms.gle/YCQSAMgCi39eJmFw8

* 문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시민들의 의견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깔의 한 단위마다 2도의 차이가 납니다.

2013년의 첫 기온 측정이 지난 5월 4일(토)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6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6.9도,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24.8도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1.8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측정에 차이가 큰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실외기 등 인공열 때문에 기온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 시설물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측정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받게 하거나 충분한 시간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 측정이 안됩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5월의 온도가 특히 높은 지역은 시청역 부근 서구 일대, 유성구 노은 반석 일대, 태평동, 송촌동, 관저동 등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려본 5월의 열지도였습니다^^

토, 2013/05/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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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50캠페인 시즌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산화탄소 측정단을 모집합니다.

측정지점은 대전 지역이 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란색-자연녹지 / 주황색-주택가, 아파트단지 / 빨간색-대로변

올해 측정은 24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지점을 보시고 측정가능한 곳을 신청해주세요(선착순)

측정기 수령은 23일(목)~31일(금)사이에 사무처에 방문해 수령해주세요.

※봉사시간이 3시간 인정됩니다.(1365사이트 필수 가입!)

신청하실분들은 ‘이름/연락처/측정지점’을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목, 2013/05/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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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대흥동, 이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3/05/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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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림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토론자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3/05/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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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목, 2013/05/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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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드립니다.

목, 2013/05/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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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대가 5월 19일 일요일 희망식당 일일점주가 되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5/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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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실분은 비밀댓글로 연락처와 성함 남겨주세요.

화, 2013/05/0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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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5월에는 채식과 함께 건강한 날을 보내시는 것은 어떤가요?

나만의 채식 레시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식으로 만드는 만찬에 함께 하실분은 전화(331-3700)나 댓글로 성함/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화, 2013/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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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전어린이환경학교>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어린이 기후천사단

어린이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도시 안에서 지구를 위해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1. <실내교육>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활동2. <체험활동>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활동3. <체험활동> 생태공동체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활동4. <체험활동> 대청호반길 걷기
활동5. <체험활동> 대청호주변 마을이야기

<세부내용>

1차 교육
1) 주제 :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2) 일시 : 6월 9일 2시~4시
3)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4) 내용 :
-마음열기: 소통하고 친해지는 시간
-생태발자국 개념 이해하기
-에너지 보드게임을 통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이해하기

2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2) 일시 : 7월 6일 10시~14시
3) 장소 : 대청호반길
3) 내용 :
-자연에서 전기없이 재미있게 놀기
-환경불만지도그리기(도시에서 에너지소비의 문제점 찾기)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는 실천방안 찾기

3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생태공동체 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2) 일시 : 7월 20일 10시~16시
3) 장소 : 전북 무주 선애빌마을
3) 내용 :
-생태공동체마을 둘러보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기
-에너지 퀴즈대회
-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활동소감 나누기

4차활동
1) 주제 : 대청호반길 걷기
2) 일시 : 9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5차활동
1) 주제 : 대청호 주변마을 찾아가기
2) 일시 : 10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목, 2013/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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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후쿠시마 원전참사에서 보이듯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햇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민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함께 태양광 설치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이득일지?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언제 : 2013년 5월 21일 19시
>>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목, 2013/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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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 2013/05/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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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림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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