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지역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admin | 월, 2020/12/07- 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도 구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평가하면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방역 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제목 :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공동주최 : 배진교 의원실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순서> 

- 배진교 의원 인삿말 

- 사회 :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1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제2 : 방역과 정보인권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방안/ 박아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토론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홍조 교수(시민건강연구소, 건양대 의과대학)

질병관리청 (섭외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섭외 중) 

국가인권위원회 (섭외 중)

* 참여신청 : https://forms.gle/YCQSAMgCi39eJmFw8

* 문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5/16- 01:44
99
0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월, 2014/05/12- 19:22
37
0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월, 2014/05/12- 19:13
48
0

-

토, 2014/05/10- 00:58
99
0

후보자공약.zip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 분야의 공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7대 환경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의제3 탄소제로도시 대전
의제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의제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의제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의제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의제 1 토건위주의 도시성장정책 전환
1)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방안 마련
2)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사회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간 공생발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정책
4) 공유도시네트워크 구축
5) 사업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서남부호수공원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6) 월평공원, 갑천일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의제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만들기
1)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2)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도심통행료 부과, 환승요금 무료화,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대, 공영자전거 확대 등

의제 3 탄소제로도시 대전
1)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마련
2)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부문별 대책 수립
3)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 추진
4)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환경적정기술, 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등 확대

의제 4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대전
1) 환경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전환경교육의 체계화
2)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4)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의제 5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
2) 대전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실시간 방사능 측정체계 구축
3)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도화
4) 핵연료생산시설 등 핵관련 시설 추가 증설 원천 차단

의제 6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
1)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조례 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정책,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강화, 자동차줄이기 정책, 나무심기 등
2)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중점관리 정책
3)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제 7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 의무화
3)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완전 실현
4)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첨부 : 대전시장후보자 공약집

토, 2014/05/03- 02:36
91
0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토, 2014/05/03- 02:08
50
0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금, 2014/05/02- 21:53
56
0

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cats_0425

금, 2014/04/25- 15:24
169
0

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모임회장 010-8714-4407

 

daummap_20140409_024704

목, 2014/04/17- 11:15
322
0

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화, 2014/03/18- 15:38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