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추진되는 정부의 노동개악 일정이 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9일 본회의로 구체화 됐습니다.

-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개정안에는 헌법에서 부여하는 기본권마저 훼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입장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나아가 법률단체와 법률, 학술 단체 등이 수차례 그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밝힌 바 있습니다.

- ILO 핵심협약과 국제기준과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을 막고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대노총 지도부와 노동자들을 풍찬노숙과 거리로 내몰며 추진되는 정부발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야 합니다.

- 이에 양대노총이 다시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현장규탄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 신승일 위원장

연대발언

: 정부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비준 노동자민중종교단체 공동대책위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붙임자료 _ 1 :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_ 2 : 고용노동부 팩트체크? 민주노총이 다시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