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설치 허가 취소 판결

-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 불충분하다며 주민들이 낸 설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 손 들어

- 후쿠시마 사고로 새로운 규제기준 도입 이후 일본 정부의 원전 설치 결정에 제동

- 교도통신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 있을 것“

출처: 일본 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설치 허가 취소 판결 (연합뉴스,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