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하라!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원전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켜 온 것이다. 이미 생태계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핵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려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자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서 땅에 매설, 오염수 지하 저장, 오염수 지층 주입 등의 5가지 방법을 검토하며 방사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부 문건에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처리 방법의 불가능한 이유를 수집해 온 사실이 적혀있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 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론 몰이를 하며, 모두를 기만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하고 있다.

뼈에 흡착해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최대 기준치 2만 배 잔류하고 있으며, 반감기 5700년으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탄소14'는 사고 이후 10년 만에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생태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출은 없도록 막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하여 오염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널리 알릴 것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클릭)

[보도자료]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5.31)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였다. 여기에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 국제법상 의무로서 각 국가의 관할권 내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따라야 한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입증의 측면에서 방사능과 같은 환경오염은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한중일, 한일 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장기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화작업 및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국제 인권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의 어민이 해상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식약처 등 국내의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공동요구로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미국 및 IAEA의 일본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6월 2일에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유경순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방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레생협은 공동성명서 발표 및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 중심의 릴레이 SNS선전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선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양경숙 의원은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어 범국민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서명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일본 국회의 상임위와 심사 과정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을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 양국 150여 명 참여자와 함께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1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3월 11일을 50일 앞둔 1월 20일 2시 46분, 후쿠시마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약 150여 명이 줌(ZOOM)을 통해 동시 접속하여,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피켓을 드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 한일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탈핵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선언 조직 제안, 50일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원전사고 긴급사태 선언’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뚜껑 부분에서 아주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공동 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탈핵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의 움직임, 그리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의 공극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월 11일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일 동안 3,110명의 국제 공동 서명을 받고, 다양한 탈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탈핵 운동의 10년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또, 3월 11을 30일 앞둔 2월 9일에는 한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년의 탈핵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3월 11일 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국제 서명 운동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낡고 시대착오적인 핵발전을 멈추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 서명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카타오카 료헤이,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단 참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 가타오카 료헤이 (片岡遼平),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서명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 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Q. 정말 태풍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나요?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