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2020년 시작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어 어김없이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1회용품 사용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2.5t 5대 분량인 12.5t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t으로 계산해도 연평균 2,000t이 넘는 쓰레기가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셈 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1회성보다는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와 총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운동회,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봄마다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들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됩니다. 각자 목적과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1회용품으로 가득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같은 고민에 답을 하듯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 방안 부분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2019 한강몽땅 축제와 쓰레기, 1회용품, 플라스틱 3無로 진행되는 충남체전 같은 1회용품 안쓰는 행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 식기와 수저를 대여하는 활동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1회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과 뮌헨에서는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고 음식물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을 사용합니다. 독일과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섬 음악축제는 약 300만명이 찾는 대표적 음악축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열리며 행사직원들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다회용 컵과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사용하며 방문객은 보증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의 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1회용품 안쓰는 플라스틱 프리 행사에도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 공공기관, 기업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회용품 안쓰는 행사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거리와 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용 텀블러, 손수건을 지참하도록 하면 1회용 물병과 휴지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 꽃가루, 비닐막대 등 1회성 소품들을 배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배출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별도의 공간과 안내를 운영하는 방안도 1회용품 안쓰는 친환경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용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1차적인 폐기물 증가 외 처리시 미치는 환경영향, 사회적 처리 비용을 따져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행사시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안쓰는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일상에서 소소한 행사 혹은 직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회용품 안쓰는 행사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강이 강답게 흐를 수 있도록, 휘몰아치면서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한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선 한정애 국회의원은 서울 강서병 지역에 3선으로 출마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먼저,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서를 발송했고, 4월 6일에는 한강복원운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지역 후보자들로 확대 제안하였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제안하여, 확산해 갈 것이다.
“4대강 보 철거를 선도하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만들고, 녹색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선거 직후,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해 10월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곡수중보의 수문은 굳게 갇혀있다.
만약,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이용선 후보(서울 양천을)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 맘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낸 이후, 시민사회 대표적인 지도력으로 활약해왔다.
이용선 후보는 2011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고,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시민사회와 문재인정부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용선 후보는 시민사회수석 시절, 신곡수중보에서 두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이용선 후보는 19대와 20대에도 같은 양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가 꼽은 물과 관련한 두 가지 격언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와 “고인 물은 썩는다”이다. 강이 강답지 못한 채, 흐르지 못한 세월을 이겨내고, 시원하게 흐를 날이 오게 되길 희망한다.
‘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
용산에 오래 산 주민들은 한강 모래밭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추억만큼은 더욱 또렷해지고 그리워진다.
정연욱 후보는 십여 년 전부터 용산에서 진보정당의 밭고 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 여러 현안이 많은 곳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한강의 추억을 종종 듣곤 한다. 한강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는 용산 주민들의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자는 경기 고양을 지역에 출마한 박원석 정의당 후보다. 바쁜 일정 중에 박원석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 보내왔다.
경기 고양을 지역은 신곡수중보에 접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990년에 일산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났을 때, 신곡수중보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이 고인 상류 쪽은, 한강 어부들의 어로 방식도 하류 쪽과 다르다. 게다가 어부들은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원석 후보가 제안하듯, 신곡수중보를 해체하면 고양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는 한강 백사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에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 각층에 제안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확산해 갈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중략) 1960년대부터 발달해온 이나라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당신(한강)이 병들어 가는 것을 유난히도 걱정하신 나머지 우리 대통령 전두환님께서 이 정화의 종합개발을 하게 하시어 1982년 9월 착공해 장장 4년 만에 오늘 그 준공 날에 우리 겨레 모두가 당신(한강)의 완케 되시고 더 번영하신 모습 환호해 뵈옵나니, 인제부터는 항상 맑고 밝고 꽃 다웁기만한 건강으로 우리 미래의 역사를 도와 길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당 서정주의 시, ‘한강종합개발’ 중에서
미당 서정주가 지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략)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중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 환경 등 9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2020 하반기에 예정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탈석탄 선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공사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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