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8일(금) 새벽 동틀 무렵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위원장 주희준)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하여야 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태릉골프장에는 보호가치가 높은 대경목 소나무림이 105,973㎡ 분포합니다. 소나무 수령은 85~200년이고, 흉고 직경은 25~104㎝, 수고는 16~18m로 조사되었습니다.

야생조류 출현형황 조사 결과 총 18종 17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 1종 60개체와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총 5종 21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녹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현장),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청문), 맹꽁이(멸종위기종 Ⅱ급: 현장),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청문) 총 4종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737,250㎡, 수치지형도 산출)입니다.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약 145만㎡)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약 23만㎡)의 3.2배, 서울숲(약 43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주로 표고, 경사도 등 개발 가능성만을 판단한 지표로,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 가치를 운운할 순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와 서울시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태릉골프장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면밀하게 해두었다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 기반한 비오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비오톱 등급에 따라 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한평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시 휴게소에서 포장음식만 가능한
특별방역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구환경을 고려한 명절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방역지침 권장으로 가급적 가족, 친척들과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고 만나기 힘든 추석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불편해도 괜찮은 추석 귀향길’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