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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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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admin | 수, 2020/12/02- 19:47

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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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순환으로 자랍니다

너무 순진했다. 항상 불이 켜 있어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계사,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볼 수 없는 좁은 철창 안에서, 성장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잘린 부리로 떠먹으며 기계처럼 자라는 그런 닭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자라는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사에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이 있느냐 없느냐, 사료에 항생제를 넣느냐 아니냐의 수준일 것이라 어렴풋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김하식 생산자의 계사와 그곳에서 지내는 닭들을 보면서도 ‘계사가 생각보다는 넓지 않네’, ‘풀을 잘 먹네, 신기하네’ 정도로 가벼이 대했다. 한살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 풍경이 아직 세상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생산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과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란계는 총 7,270만 마리. 이들 중 232만 마리가 자라는 동물복지인증 농가를 비롯, 평사 또는 방사형 계사에서 자라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의 96%에 이르는 닭들이 케이지형 계사에서 자라고 있다. “닭 한 마리당 0.05㎡ 공간에서 자라요. 이제 법적 기준을 0.075㎡로 늘렸는데 그래봤자 A4 한 장 크기거든요. 빽빽하게 자라는데, 창이 없으니 더울 때에는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고. 사는 곳과 먹는 것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는 셈이죠.”

사방에 난 창을 통해 햇볕과 바람이 오가는 자연순환, 닭이 풀사료를 먹고 그 닭의 배설물로 다시 풀을 키우는 경축순환 등. 김하식 생산자는 산란계 사육과 유정란 생산 과정을 소개하며 유독 ‘순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의 말마따나 생명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니 그곳이 자연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0.3%의 귀한 유정란입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유정란 생산·출하기준에 맞춰 산란계를 키운다. 평당 16마리 이내의 평사형 개방 계사 구조, 왕겨와 톱밥 등을 사용한 깔짚, 빛이 새지 않는 산란상자, 모든 닭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횃대 등 계사에 해당하는 사육 환경 기준부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혼합하지 않고 마리당 15g 이상 풀을 주는 등 사료 관련 기준, 어린 병아리 때부터 키우는 등 육성 관련 기준까지. 대부분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살림에서 자라는 산란계가 약 20만 마리이니 7천만 마리가 넘는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중 한살림 유정란은 상위 0.3%에 해당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저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는 한살림 생산자도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한살림 기준대로만 키우면 동물복지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풀사료를 매일 일정량 이상 먹이는 곳은 한살림이 유일하다. 풀사료에는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풀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곡물 위주의 배합사료만 먹여 키운 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게 자란다. 물론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배합사료 이외에 먹일 풀사료를 위해 따로 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을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키우는 닭의 마릿수를 늘리기도 어렵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에서는 농가당 6,000마리 이내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 되면 닭을 지금처럼 키우기 어렵거든요. 시중 농가에서는 10만 마리는 되어야 타산이 맞다는데, 그러려면 공장처럼 키울 수밖에 없겠죠.”

농장이 공장이 아닌 것처럼 생명은 공산품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 사실을 아는 생산자와 조합원 덕분에 한살림 닭은 생명답게 자란다. 상대를 쪼지 않게 하려고 부리를 자르지 않아도, 풀사료를 쪼아 먹으며 습성대로 살 수 있고, 자연의 이치대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자라니 그 결실로 낳는 유정란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

 

조합원이 함께 지켜 온 유정란

닭과 유정란을 생명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하식 생산자가 한살림에 들어온 것은 2004년. 1984년부터 닭을 키웠다는 그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 다른 친환경단체에 유정란을 공급했다. “그곳도 지금 한살림처럼 풀사료도 먹였었고, 계사 환경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사료에서 풀이 빠지고, 계사 관련 기준도 점차 낮아졌어요. 그곳에서 함께하던 생산자 상당수가 한살림에 들어왔죠. 지금은 이 정도 기준으로 유정란을 내는 곳이 한살림 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조합원들 덕분이에요. 닭을 자연답게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 비싸도 지속적으로 이용해주시는 조합원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한살림 유정란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닭을 키우고 있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런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각 대로 닭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세상에 한 곳쯤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 2020/04/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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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가치와 지향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의미 있게 반영해 가겠습니다

11월 4일, 한살림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살림 물품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밀 가공원료 수입 사용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공유 △자가육묘와 보온을 중심으로 한 한살림 생산·출하기준 개선에 대한 제안 △한살림 농업정책 및 물품정책의 개정 방향과 방식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밀가공품에 일부 수입원료(카카오, 커피, 아몬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67.1%, 일부 찬성 19.1%, 반대 13.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살림의 국내산 취급 원칙을 위배한다는 우려와 우리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한살림의 자가육묘와 보온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한살림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한살림 물품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서로의 상황과 어려움을 돌보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의미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월, 2019/1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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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호(62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제주 서귀포한라공동체 김승룡 생산자


주위가 어스레해질 즈음, 제주 곳곳에는 노라발간빛 감귤등이 켜진다. 해 넘어가는 시간이 점차 당겨져 이제 너덧 시만 되어도 등이 켜지는 감귤밭에선 익숙해서 더 좋은 향기가 난다. 김승룡 생산자의 감귤밭도 그랬다. 심은 지 40년이나 되었다는 감귤나무에는 매년 몇 소쿠리나 되는 감귤이 지치지도 않고 달렸고, 올해도 꼭 그만큼의 향취를 피워냈다.

한살림에 정식으로 등록한 지 5년 밖에 안 되는 서귀포한라공동체이지만 회원 각각의 농사 경력은 수십 년이 넘는다. 1990년대 초반 한살림에 처음 감귤을 냈던 이영민 생산자나 한라봉 이름을 처음 붙인 문태전 생산자 등이 이 공동체 회원이다. 공동체에서는 젊은 편인 김승룡 생산자도 벌써 17년째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절 주지 않은 기간도 동일하다.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감귤농사를 관행으로 시작했어요.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농약을 뿌릴 때면 몸에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내가 농사지을 때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지’ 마음먹었죠.”

오래도록 농약과 화학비료에 기대던 농사였기에 나무에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잔류 농약 덕분인지 친환경으로 전환한 첫해까지는 별 이상 없어 보이던 감귤나무는 2~3년이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약해졌다. 나쁜 것을 끊었는데 오히려 병 걸린 것처럼 볼품없어진 나무를 보며 마음을 굳게 다잡은 게 몇 번이었을까. 지금 그의 밭에는 주렁주렁 열매 맺은 감귤나무가 촘촘히 자리 잡았다. 친환경 농사 특성상 수확량은 조금 떨어져도 자부심은 충만하다.

“아무리 잘 지어도 열매가 관행 농사 때보다 20% 적게 달리더라고요. 병충해 피해도 적지 않고 친환경 비료로는 한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대신 맛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한살림 감귤은 못생겼다. 매끈매끈 윤이 나는 시중 감귤과 달리 표면이 우둘투둘할뿐더러 깨알만한 점들과 상처도 여기저기 나 있다. 감귤 스스로 지닌 힘에 기대어,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지은 농사이기에 오히려 당연한 겉모습이다.

“깨알처럼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은 흑점병, 중간에 허옇게 난 상처는 더뎅이병을 앓고 이겨낸 흔적이에요. 농약을 치면 초기부터 잡을 수 있지만 친환경자재로는 어려워요. 맛에는 별 영향이 없더라도 예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시중 감귤이 매끈한 것은 선별하는 기계에서 왁스를 뿜고 스펀지로 발라서 표면에 도포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선별기에서는 먼지를 떨어내는 정도로만 처리하니 빤질거리진 않죠.”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난 것이 그렇게 매끄러울 리 없다. 껍질의 상처도 온갖 병충해와 싸워 이겨낸 결과라면 오히려 대견하다. 보기에는 마냥 예쁘지 않아도 정직하게 농사지었기에 한살림 감귤은 껍질까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택배로 주문하는 개인 소비자들은 껍질도 먹을 수 있는 감귤이냐고 꼭 물어요. 껍질은 말려서 차로 우려내 먹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살림 조합원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실제로 모든 감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태풍 이기고 온 씩씩한 금빛 열매

올해 제주는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제주의 주요 작물인 당근이나 감자, 브로콜리 등도 뿌리가 썩고 잎이 타서 수확조차 포기한 곳이 태반이다. 감귤밭을 둘러볼 때, 걱정했던 데 비해 떨어진 감귤이 많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본 김승룡 생산자가 말했다.

“감귤은 낙과가 별로 없어요. 태풍이 와도 가지가 꺾일지언정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껍질이 긁히고 찢어진 상처가 나긴 해도 다른 과일에 비하면 다행이에요. 바람보다는 비가 문제예요.”

비가 많은 해는 귤이 싱겁고 단맛이 좀 떨어진다한다. 특히 올해 가을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이 집중되었던 시기가 하필 귤에 달콤한 맛이 드는 ‘증당기’였기에 영향이 컸다. 힘들게 지은 일 년 농사를 아쉽게 마무리해야 하니 가장 속상할 터인 그가 오히려 그 감귤을 먹을 조합원의 반응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귤 한 알을 먹을 때, 맛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기까지 생산자가 쏟은 시간과 시련, 보살핌과 노력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몇 해 전 감귤이 꿀처럼 달다 해서 ‘뀰’이라는 우스갯말이 유행했다. 비록 장마와 태풍 때문에 덜 달다지만 한살림에서는 올해 감귤도 ‘뀰’이다. 꼭 꿀만치 달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꿀벌처럼 구슬땀을 흘린 생산자가 있기에,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꿀처럼 달게 받아줄 조합원이 있기에. 올해 겨울도 훈훈하게 찾아올 한살림 ‘뀰’을 기대해본다.

 

글·사진 김현준 영상 국명희 편집부


때를 알고 먹는 한살림 귤

우리가 먹는 귤은 흔히 감귤류인 온주밀감과 만감류로 나뉩니다. 온주밀감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감귤을 의미하고,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늦게 수확한다는 뜻을 지닌 만감류는 감귤과 다른품 종을 교배해 만듭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과 향, 식감이 달라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한살림 귤입니다.

 

화, 2019/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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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호(62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농사짓는 생산자들은 벼농사를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쌀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한 끼 먹는 일은 쉽지만 일상으로는 밥심이 필요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먹을까?”

 

 


한살림쌀로 맛있는 밥 짓기!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시대지만, 밥이 맛있는 햅쌀의 계절에 한 번 쯤은 손수 냄비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특히 가마솥이나 무쇠솥에 밥을 지으면 무거운 뚜껑이 김을 가두어 밥에 찰기와 윤기가 도는 구수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잡곡이나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재료 본연의 식감도 더해져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한살림쌀 다양하게 즐겨요

한살림은 우리의 식량 주권과 농지를 지키는 쌀 이용을 결집하기 위해 쌀로 만든 물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쌀과 쌀가공품의 이용은 우리쌀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살리는 생활 실천입니다.

 

 

 

금, 2019/11/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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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살림 물품정책 토론회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해 물품으로 관계를 맺고 물품으로 사업과 활동을 펼쳐온 한살림에서 물품정책의 의미와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한살림의 지향과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해 가고, 생산자와 조합원들의 현실적 필요를 잘 해결해 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물품정책 토론회는 자가육묘와 보온을 중심으로 한 생산·출하기준과 가공원료 수입 사용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생산 현장과 조합원 생활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한살림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13:30-17:00 ( 참가자 접수는 13:00부터 시작하니 여유있는 입장을 위해 조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학여울역 세텍SETEC 컨벤션홀

– 주최: 한살림연합

– 주관: 한살림연합 정책기획위원회

– 접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한살림 물품정책 토론회 참가신청 링크

 

 

수, 2019/10/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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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호(62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 초기 조합원들이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생산자들도 ‘이상한 농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친환경농사를 시작한 한살림 생산자의 모습은 볼품없어 보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싼 값 주고 사 먹으며 한살림 전도에 열을 다했던 조합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한살림 운동을 실천한다면, 생산자는 직접 땅에 발을 딛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생명살림 실천에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살림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상황과 생각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한살림 생산자의 생각

 

한살림 생산자는 다양합니다. 나이나 성별, 친환경농사 경력은 물론 속한 공동체와 농사짓는 작물의 종류도 판이합니다. 어떤 이는 30년 넘게 농사지은 반면 부모의 농사를 이어 받은 이나 생면부지의 지역에서 처음 터를 잡은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같아 보이지 않는 한살림 생산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합원의 얼굴을 생각하며 생산공동체가 함께 정성껏 농사짓고, 당장의 돈보다는 더 큰 가치를 고민하며 농사에 담아내는 이들, 바로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1

조합원을 생각하며, 유기재배 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처음에는 사과농사를 관행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계산해보니 일 년에 60일 넘게 농약을 치더라고요.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던 오골계가 간이 퉁퉁 부어 서너 마리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최대한 농약을 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화학비료를 안 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비료를 인위적으로 준다는 것은 땅의 기운과 수확량을 많이 빼앗기 위한 일종의 수탈농업이거든요. 화학비료를 주면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늘지만 작물이 연약하게 커요. 벌레나 병해나 연약한 걸 좋아하니 화학비료를 주면 농약도 더 쳐야 해요.

나기창

그래서인지 한살림에서는 무농약 인증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유기 재배하는 작물이 많아요. 무농약 인증에는 화학비료의 기준도 있는데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없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며 많이 수확할 수 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는 셈이죠. 그게 한살림 정신 아닐까요.

정영주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생각하며 농사짓기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에도 택배로 직거래를 했어요. 아기를 품은 엄마, 장모님께 선물하려는 예비사위 등 사람들이 보내준 사연을 보며 더 신경 써서 사과를 포장했어요. 한살림도 똑같아요. 조합원 각각의 얼굴을 알지는 못해도 내 사과를 먹어주는 데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친환경농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사과를 많이 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절반만 농약을 쳐서 깨끗한 사과만 한살림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약 친 걸 너에게 줄까, 아니면 내가 먹을까.”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약 친 걸 먹어야 그걸 먹는 소비자들에게도 덜 미안하지 않겠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 농약이든 화학비료든 손이 잘 안 가요.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2

생산공동체가 함께 만듭니다

나기창

유기적이라는 게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땅에 살아 있었던 퇴비나 골분을 넣거나 살아 있는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기농업이라면 한살림은 그 이상을 고민해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게 한살림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사과나 포도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딴 것을 내가 넣으면 조금 못났어도 같이 넣고 싶죠. 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 자식처럼 애정이 가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선별하니 아무래도 물품 품위가 올라가죠. 나라면 넣었을 걸 에누리 없이 빼버리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하하. 어떻게 농사짓는지 점검하다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남들도 열심히 짓는구나 싶어서 믿음도 가고요.

정영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농사를 지었는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놀 때 ‘근다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술래에게 잡혀도 죽지 않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 만든 규칙이죠. 제가 공동체에서 한참을 근다꾼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세세한 농사 방식을 하나도 몰랐는데 공동체 회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누구라도 근다꾼이 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공동체에 다른 근다꾼이 생긴다 해도 그 또한 보살핌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사과는 그런 공동체가 농사지어 보내는 사과예요. 그냥 깨끗하고 안전해서 먹는 사과랑은 다르죠.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1

생산자의 우직함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냅니다

나기창

기후변화라는 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게 생산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사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죠. 배추의 경우 8월 중순에는 정식을 끝내놔야 김장즈음 결구가 되어 조합원에게 가는데 어느 때부턴가 태풍이 계속 늦게 오면서 정식도 늦어지고 있어요. 관행에서는 좀 늦게 정식하더라도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면 몸집을 키우는 게 가능한 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요. 모든 작물에는 작기가 있잖아요. 올해 이맘때 피해를 봤으니 내년에는 다른 때로 바꾸자고 할 수 없는 게 농사인 거죠.

김명희·최병수

친환경 자재가 많아져서 그나마 수월해졌다지만 친환경농사짓는 사람은 자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한살림에서 처음 농사짓던 30년 전에는 4~5년에 한 번 느끼던 것이 이제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가뭄이나 태풍도 심하고 기온차도 확연히 다르고.

정영주

한 번은 우박이 우리 밭에만 와서 사과에 흠이 나 택배로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냉해나 태풍으로 매년 사과가 떨어지지만 그게 자연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친환경농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농부니까요. 기후변화 피해를 봐도 공동체와 조합원 덕분에 먹고 살 만은 하다고 느껴서 그런 게지요.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2

다음 30년을 위해 세대교체를 준비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저도 은퇴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이 나이 들어 가는 게 느껴져요. 물론 농업 전체의 위기라고 봐야겠지만 세대교체가 절실한 것은 한살림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안정적 소득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있으니 다른 곳에 비해 수월한 편인데도 승계농이나 귀농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만 해도 두 가구나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무식하게 한우물만 팠었거든. 여름에 농사지을 때는 “에이 도저히 못하겠으니 한살림 치우자”고 했다가 겨울 되면 어느새 거름치고 있고. 하하. 요즘엔 농사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나기창

단순히 끈기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막상 귀농을 결심하더라도 농지나 주거 문제가 걸리고, 농사 경험도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으니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한살림에도 귀농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실무자나 활동가들만 귀농하는데 그들과 승계농만으로는 전환기를 맞이할 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조합원이 귀농하겠다고 할 때 생산공동체들이 나서서 지역 상황이나 작물에 대한 정보도 주고 땅이나 집도 연결해 주면 어떨까요. 한살림 정책적으로 귀농인에게 약정량 10%를 보장한다든지, 한 가구가 버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최소약정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죠.

정영주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저도 귀농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도 잘 모르는데,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도 몰랐죠.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한살림에서는 달랐어요. 약정량을 나누고, 농사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으로 선별하며 서로를 챙기는, 앞서 말한 공동체의 힘이 내부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기운을 지닌 젊은층도 들어올 수 있겠죠.

 

조합원께 감사드립니다

김명희·최병수

제가 한살림에서 친환경농사짓겠다고 했을 때, 같이 농민운동하던 동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식 세대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려 할 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친환경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땅도 살아났을 것이고요.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기창

소비자 조합원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단순히 제 물품을 사주셔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과는 좀 다른 층위의 감사함이 있어요. 제 물품에는 제 노력과 진정성과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한살림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 성취감도, 그에 따른 행복도 있어요.

정영주

한살림을 생각하면 정성스럽다는 말이 떠올라요. 내 사과를 함께 따준 공동체 회원들, 그것을 열심히 알리는 매장 활동가들, 그리고 조금은 투박한 모양새에도 선뜻 그것을 집어가주시는 조합원들의 정성스러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농사짓거든요. 조합원들께는 한살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건강,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살림했으면 좋겠네요.


 

<살림의 창>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산자 세 분의 인터뷰를 읽는 중 한살림 원로 생산자님이신 김명희·최병수 생산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쌀가게로 시작해 친환경농업의 초석이 된 한살림 30년.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이 시작한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이 소비자 가정의 밥상에서 학교 급식 등 공공영역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국가의 푸드플랜 정책으로까지 전개됐습니다. 모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 오늘의 이 가지들이 뻗어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30년의 성과를 뒤로 한 오늘의 한살림에는 풀고 넘어야 할 새로운 환경과 과제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생산자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재, 사업과 활동의 위축, 책임생산·책임소비의 약화, 인구 및 식생활 변화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원로 생산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살림 생산자는 먼저 자기 혁신을 이루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대중화의 시기에 한살림 생산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 한살림 생산자들은 한 그루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한살림 휴지를 사용하고, 강물을 살리기 위해 한살림 세제와 비누를 사용하며,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해 한살림 물품으로 식생활을 꾸려나가는 생명살림의 삶을 사는 농부라는 삶의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 단순히 수입 유박 비료나 뿌리고 농약 안 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유기물을 풍부히 하고 땅을 가꾸는 것을 모든 농사에 우선으로 하는 참 농부로서의 차별성을 갖는 생산자이고자 합니다.

하나, 귀농인과 청년세대 생산자들에게 우리의 생산 몫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온전히 농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도와주는 협동의 삶을 통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살림 생산기준이 갖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품질 품위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원 여러분에게 함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자고, 또한 책임생산·책임소비라는 한살림의 귀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전국 한살림 생산자들이 대학로에 모여 종로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가 농업의 위기이자, 식량위기, 생명위기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위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손을 굳게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월, 2019/09/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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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맞아,

벼베기·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벼베기, 메뚜기잡기, 콩타작, 새끼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회원생협과 생산지 사정에 따라 일정,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 생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2019/10/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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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20/05/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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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화, 2021/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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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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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8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목, 2021/07/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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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다시 보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지 근황을 나누며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의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중교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한 4개 생협이 함께 출자하고 만든 국내 최초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피티쿱) 등과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티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 피티쿱 패널들은 각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이 그동안 겪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산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생산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중 생산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인 점을 짚으며 봄에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추위, 여름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생산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참깨 농사는 참깨 생산자는 물론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이 민중교역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캠페인을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뒤이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중교역 기금사업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살림은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1kg씩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필리핀 생산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는 텃밭 조성과 양돈, 양계를 위한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사탕수수 생산자가 그려져있는 마스코바도를 소개하고 있는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한살림이 설탕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순환 방식의 텃밭 조성을 지원하여 민중교역 생산지가 단작 플랜테이션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민중교역 물품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원당도 소비하고 덩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 실천으로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민중교역 홍보활동을 하는 공정무역까페봄(고양파주지역 주엽매장 옆 위치)과 필요한 만큼 산 식자재를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실천인 ‘남.음.제로’ 캠페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생각하는 ‘하지 촛불끄기’와 에너지전환 조합원 교육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을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과 팔레스타인 언어로 소개하는 패널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대하여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쌓은 관계는 이제 생산지의 자립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민중교역을 통해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주형미 이사장, 두레생협 유경순 사무국장,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목, 2021/05/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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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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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월, 2021/04/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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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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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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