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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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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admin | 화, 2020/12/01- 23:18

[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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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토, 2020/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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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개 국내외 환경단체, “두산중공업 위기, 코로나19 발 사태 아냐”…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금융 지원돼야”

2020년 4월 9일 -- 시에라클럽(Sierra Club),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5개 국내외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금융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8일 이들 단체는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1조 금융 지원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작성해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자금 수혈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라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북미 최대 환경단체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환경보호 활동 제반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 19 사태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하락하였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 선으로 하락했다”면서 “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서 얻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어드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화석연료 사업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기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15개 환경단체는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1조원이 석탄발전 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희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며,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업의 전철을 밝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한을 보낸 환경단체는 시에라 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미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인도네시아(Greenpeace Indonesia), 일본 지속가능환경사회센터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마켓 포시즈 (Market Forces), 메콩 와치 (Mekong Watch) 트렌드 아시아 (Trend Asia), 우르게발드 (Urgewald), 인도네시아 환경포럼 (WAHLI)으로 총 15개 단체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 1892년 설립된 미국의 환경단체. 2018년 기준 회원 및 정기후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연 예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북미 지역 최대 환경단체로 미국 서부지역 자연보호 뿐 아니라 전 세계 환경 파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 석탄 사용 반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베이징에 사무소가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공공보건과 해양, 야생동물 문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환경단체 서신 (영문본 및 국문본)

Hon.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jong Government Complex,
477, Galmae-ro, Sejong-si 30109, Korea

Eun Sung-soo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oul Government Complex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Lee Dong-geul
President
Korea Development Bank
14 Eunha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Bang Moon-kyu
CEO
Export-Import Bank of Korea
38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April 8, 2020

Dear Sirs,

Re: Concerns about Doosan Heavy bailout

We have been made aware that on March 26, the Korea Development Bank (hereinafter “KDB”)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KEXIM”), both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 loan worth KRW 1 trillion (approximately USD 850 million) to alleviat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ereinafter “Doosan Heavy”) under the Covid-19 outbreak.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with this decision.

First, we find it highly concerning that Doosan Heavy, a coal and nuclear plant equipment manufacturer, is being rescued as part of your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which was designated for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As you are likely aware, Doosan Heavy’s dismal business performance is only attributable to its failure to adapt itself with the changing energy market which well preceded the Covid-19 outbreak and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pandemic. From 2010 to 2019, the company’s credit rating fell from A+ to BBB and its stock shares fell 93%, from KRW 78,000 to around KRW 5,000 – all well before Covid-19 was an apparent crisis.

Doosan has relied on coal equipment for 70-80% of its revenue strea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report, investment decisions for coal power declined by 80% in the last decade. Doosan’s financial crisis is an obvious result of inadequate business planning amidst the transitioning energy market. Bailing out Doosan Heavy, without a proper and concrete restructuring plan, is likely to result in waste of valuable taxpayer money on an industry that is in obvious and irreversible decline. KEXIM and KDB should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if it commits to close down its coal power business division and stop allocating its resources to any new coal power projects both domestic and abroad, including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Second, as stewards of the environment, we are alar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t least outward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action, has found yet another backdoor for supporting coal power, the single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ailing out Doosan Heavy. Korea is already one of the top three financing countries of overseas coal power, with many projects currently being financed by KEXIM and KDB in Southeast Asia including Jawa 9, 10 in Indonesia. We also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KEPCO is planning to approve its investment in Vung Ang 2 project in Vietnam in the coming week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further coal investment by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is financier role is incompatible with Korea’s hosting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many of President Moon Jae-in’s promi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s commitments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double Korea’s contributions to the Green Climate Fund would be in contradiction to the administration’s support for coal power through export financing and now bailouts for coal power manufacturers.

Third, we suspect that Doosan Heavy, and your apparent desire to protect this company and employment, plays a large role in Korea’s public financing for new coal power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company’s equipment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co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seven units (7,000 MW) under construction. Doosan Heavy is notably involved as a developer of the controversial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We are concerned that the recent KRW 1 trillion loan will justif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more coal projects abroad, including the Jawa 9, 10 project. These decisions to support Doosan Heavy come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ealth consequences. If operated, each of these projects would emit tens of millions in tons of greenhouse gas a year. In addition, Korean-financed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despite using ultra-supercritical technology, are several times more polluting than the ones in Korea, as they take advantage of lax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a means to tri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Over their lifetimes, coal power plants financed by Korean institutions are estimated to cause up to 151,000 premature deaths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Bangladesh, and Vietnam.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Doosan Heavy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of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finance its projects and bailout the company only enables its efforts.

While we are deeply disappointed with your decision to bailout Doosan, we do not think it is too late for this decision to be rectified. We urge you to not reward Doosan Heavy’s management mistakes and refrain from providing the company with additional bailout funding.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under the strict conditions that the company uses such support only to restructure its business to move away from coal power and toward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se conditions would ensure that Doosan Heavy actually evolves to meet current energy trends, and does not end up in the same dire financial situation it has found itself in. It would be a much wiser use of public money to restructure the company to meet the needs of Korea’s and Asia’s energy transition and ensure President Moon Jae-in actually follows up on his vision for clean air and safe climate.

While Covid-19 is certainly a pandemic, the situation should not be capitalized on by Korean companies to aggravate the climate crisis and air pollution – which are equally deadly threats to humanity and our economy. We will closely monitor and hol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accountable to the Korean publ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Doosan Heavy and any export financing of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Sincerely,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Greenpeace Indonesia
Greenpeace Seoul
Green Kore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Solutions for Our Climate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종합청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이동걸 산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수출입은행

날짜 : 2020. 4. 8.

제목: 두산중공업 긴급구제에 대한 우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두산중공업에게 1조원(미화 00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본 서신을 전달합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원전 장비 제조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 받은 기업으로 지정돼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구조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코로나19 대유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떨어졌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선으로 93% 하락했습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투자 2019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위기는 에너지 시장의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회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부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의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기후 및 환경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두산중공업 금융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3개국 중 하나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을 지원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경우 한국 공공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석탄 투자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국이 석탄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정을 촉구했고 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하고,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긴급지원이 자와 9,10호기 사업을 비롯한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돕겠다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경 및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이 석탄발전소들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매년 수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느슨한 환경규제에 맞추어 건설 및 가동되기 때문에 “초임계” 보일러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입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15만1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두산중공업의 행태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두산중공업이 현재 맞닥뜨린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시장 추세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추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개혁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에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녹색연합
Greenpeace Indonesia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환경운동연합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기후솔루션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목, 2020/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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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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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토, 2020/03/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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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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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 공동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zKJYA5AlPq9VcnikQ073o9dfsuK0NIr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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