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발행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남우근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공시율은 100% 이지만 공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공시제의 취지가 실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공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공시제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규모 상위 17개 기업의 2014년 대비 2020년 고용형태별 인원 증감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5,447명이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은 23,058명 증가했 고,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0.4% 증가해 결론적으로는 고 용형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의 개선 방향으로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필요, 공시내용 검증을 위한 사례 조사의 정례화, 공시대상의 확대, 임금을 포함한 공시 내용의 확대, 고용형태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_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