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1GW 용량의 발전소가 생길 정도로 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해상풍력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 10년임에도 그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상풍력의 경우 여전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이날 토론회는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이 부딪쳐있는 문제를 현안 지역들만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해법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해상풍력의 공유화 등 이익공유 방안이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은 먼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상대적으로 해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어느 한 요소로만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국내엔 가장 중요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고래 관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며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어야 생태계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각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사업자에게나 정책적으로나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의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풍력 사업자들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고 별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수산업-발전사업 간 상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업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큰 틀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김형근 울산광역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는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7.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실 팀장 역시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 절차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해상풍력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은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거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과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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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배 적용

✅ 자가발전 목적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 아파트의 경우 공용 전기료 절감

✅ 추가 부지 필요없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 가능

Q. 건물 옥상에 태양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택

✅주차장

✅공장, 일반건물

✅학교

Q. 건물 옥상 태양광의 입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좌, 우측, 정면 그림자 영향이 미치는 정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등의 구조

✅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최대 5m 높이

✅ 한전 계통 연계 여부

Q. 건물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치나요?

발전사업허가: 3,000kw 이하 설비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확인!

옥상 태양광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창업스쿨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5기 태양광 창업스쿨 신청하기(네이버ID필요)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성명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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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추가적인 토지 공간을 소비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철도 선로 사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탐구하고 있다.

이 나라의 철도망은 수천 킬로미터를 뻗어, 통합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큰 잠재적인 영역을 만들어 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탈부착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태양광 패널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기존 운송 통로를 사용하면 토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인구 밀집 지역의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돕는다.

그러나 기술은 실험적이며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유지보수 접근, 패널 내구성, 먼지 축적 및 안전과 관련된 도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이 완전히 분리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점점 더 통합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수 많은 후보가 쏟아져나올텐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어떤 후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지 공보물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직접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따졀 볼 수 없을까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바다에 플라스틱 가득 차게 만들고, 안 그래도 뜨거운 지구 더 뜨겁게 만들고, 푸른하늘을 미세먼지로 뒤덮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금의 […]

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조직’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조직한다.–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 활동 참가 시, 필수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과 개인 용품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9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로 더 크고 심각해지는 재난에 대해 김동훈 재난구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제: 기후위기와 재난 강사: 김동훈(재난 구호 전문가) 일시: 9/2(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스페이스 노아 4층 커넥트홀 (서울 중구 북창동 11-6번지)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정책 토론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거주공간과 먼 곳에 만들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삶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 조류들, 어업인과 인근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발전소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하면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해상풍력이 […]

이제는 정말, 더 큰 목소리로 말할 때입니다. 올 여름 지독한 장마의 형태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일상에, 생명에 위기에 가하면서 저마다 이 위기가 곧 나의 위기, 우리의 위기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매일 일터에서 기후위기의 혹한을 겪기도 하고어떤 이웃들은 삶터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말하고 주장합니다. 삶터에서, 일터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2021년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핵발전은 가동되고, 오염수와 방사능 누출,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합니다. 탈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는 마음으로 선포식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 1월 20일 (수)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시각 50일 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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