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제부지사 면담 결과(11.10)
현재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확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나무훼손,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 대청호 배띄우기 등 여러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 요청을 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이 지난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4가지 현안에 대해 면담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대표님과 이성우 사무처장이, 충북도에서는 경제부지사와 투자유치과, 자연재난과, 기후대기과 등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4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제안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결과도 같이 공유합니다.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은 산업체이다. 하지만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미비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기준 충북도에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49개, 조성중 30개이다.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였다.
○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조성중, 계획중인 산업단지 재검토
– 강내·국사산업단지, 청주TP 등 현재 논란인 산업단지 조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충북도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충북연구원 연구 진행
<답변결과>
①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
❍ 강내(청주하이테크), 국사, 청주TP 등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승인권자인 청주시가 우선판단 하여야하며,
❍ 청주지역은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신규승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등을 통해 환경관련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친환경·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로서 조례상 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의 경관위원회
❍ 환경관련 분야는 금강청 또는 원주청에 협의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에 대기·수질·소음·진동·온실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③ 충북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우리도는 2017.6월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연구 의뢰하여 향후 10년간 약 1,020만평의 산업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막무가내 식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청주시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 가경천 살구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뿐 아니라 제방을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이었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심에 홍수예방은 투수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미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충북대 앞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 80,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보하여 폭우로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내용>
○ 나무제거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설계변경
– 동·식물종 서식지 조사 선행
○ 도심홍수예방을 위한 도심 내 투수층 확대 방안 마련
– 녹지 확보 및 불투수층(도로, 주차장, 건물 등)을 투수층으로 전환
○ 친수성과 자연성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합관리 방안 마련
– 하천담당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
– 하천별 협의회(민·관·산·학 참여) 신설
<답변결과>
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정비사업 지양 관련
❍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흡
–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위촉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생태지장물(수목 등) 보존 대책 강구
· 자연 훼손 최대한 지양,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구조물 설치
※ 가경천의 경우 홍수단면 부족에 따라 하폭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심하천 확장의 어려움(저촉지장물 이설 및 보상문제)으로 부득이 하게 수목을 제거함 → 공사완료 후 대체수목 식재 계획 반영됨
② 투수층 확대로 하천정비사업 대체 관련
❍ 도심지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중
❍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사업으로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 지속 추진
❍ 도시지역의 지반특성상 투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원, 녹지조성으로 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도심지의 비싼 지가, 공원·녹지조성으로 기존 주거·상업시설 대체 문제
❍ 또한 장기간 장마, 단시간 집중호우 등 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 부문
–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수립시 저촉되는 생태지장물 보전방안 강구 및 훼손이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공법 추진
– 하천사업 계획 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검토
⇒ 기타(하천정비사업 외) 부문
– 투수성 향상사업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제안배경>
○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문제가 불거졌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월까지도 녹조가 심각하여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조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청호로 피해보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의 수질도 보전하고 상류주민들이 피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내용>
○ 대청호 도선 계획 중단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마련
○ 대청호 상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답변결과>
❍ 대청호 도선 계획 없음
❍ 중복․다단계식 규제가 과도하여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 완화 시 시민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추진하겠음.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제안배경>
○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여름장마, 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폭염, 그리고 코로나19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 하였다.
○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포함 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배출 제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안내용>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2030년 단기목표(2010년 대비 45%감축), 2050년 넷제로 반영
–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 배출 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2050년 배출 제로 시민실천계획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기후에너지실 및 기후에너지부지사 신설
– 탄소영향평가제 시행
<답변결과>
①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1년도에 수립 예정임 ※ 예산(‘21)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② 배출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상기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성(안) 반영토록 적극 검토 및 현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에 설치‧운영(‘14~) 중인 기후에너지위원회와도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③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기타 건의내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
❍ 방치폐기물 저감대책 추진 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회견, 집회, 논평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다른 방안으로 도지사,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